낙태죄, 이번에는 위헌 판결 날까…헌재, 11일 선고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며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화 ''다시, 봄'' 시사간담회

코스피, 7거래일 상승…2,210선 강보합 마감

8일 코스피가 2,210선을 넘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99P(0.04%) 오른 2,210.60으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은 전 주말 미국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중국증시 약세 보이는 가운데 2,210선 전후로 등락 거듭하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2천75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천738억 원1천32억 원을 순매도했다. 거래량은 3억3천만 주, 거래대금은 4조 5천583억 원이었다. 운수창고(+0.9%), 운수장비(+0.7%), 전기가스(+0.7%), 화학(+0.6%) 등 업종이 상승세를 탔고, 은행(-0.65%), 증권(-0.57%) 업종은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21P(0.03%) 오른 751.92로 장을 마쳤다. 7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장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기관 및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되며 장중 등락 거듭하다,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기관 160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09억 원263억 원을 순매수했다. 거래량은 약 7억5천만 주, 거래대금은 4조 2천661억 원이었다. 상승 업종은 의료정밀(+1.8%), 유통(+1.3%), 금융(+0.7%), 통신장비(+0.5%)이었고, 하락 업종은 하락 업종은 제약(-0.78%), 인터넷(-0.64%) 등이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109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대금은 23억 원(전일 대비 -9천만 원), 거래량 24만5천 주(전장 대비 +2만7천 주)이었다. 이날 원화는 201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장 대비 8.1원, 0.7% 오른 1,144.7원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민현배기자

경기도, 섬유산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교·단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도내 유아, 초ㆍ중ㆍ고생, 청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섬유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섬유패션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 등 일반인들에게 섬유패션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하게 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는 전통섬유(무명) 직조과정 시연, 물레베틀 체험 등을 제공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본격적 고민을 시작하는 중고교생 이상에게는 전통/첨단(미래) 섬유산업에 대한 지식과 연구원의류 디자이너에 대한 직업특강 등을 제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주포천동두천 내 최대 산업인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 섬유기업으로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만드는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지역 내 최대산업인 섬유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내 교육기관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집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진행된다. 참가접수, 참가비, 교통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산업특구팀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