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 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더라도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재정악화, 영업존속의 위협 등으로 자력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리콜 과정 등에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자력이 없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사업자에게 구상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4-08 18:33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식목행사ㆍ환경정화 활동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8일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단지에서 제74회 식목 행사를 전개했다. 행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하고,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공단 본부 직원들은 묘목 심기, 비료 주기, 주변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김영호 본부장은 우리 모두 생활 속 작은 안전 실천으로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9-04-08 18:18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8일 개소식…“치매예방과 치유에 중추적 역할”

안양지역 치매질환 예방과 치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만안치매안심센터가 8일 개소했다. 만안치매안심센터는 사업비 10억1천여만 원이 투입돼 만안구보건소 6층(406.8㎡)에 조성됐다. 내부는 상담실과 검진실, 가족카페 및 쉼터 등으로 구성됐으며 치매관련 분야 전문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치매가족 힐링서비스와 인식표, 지문등록 등을 통해 실종 예방을 위한 등록관리사업도 진행된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60세 이상 만안구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 유관 기관 관계자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라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과 치유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안치매안심센터는 구 관양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4-08 18:18

'생방송 오늘저녁' 국물 꽃게찜&산더미 해물탕·실치회, 맛집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된 꽃게찜과 해물탕, 실치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8일 방송되는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나들이 외식생활' 코너를 통해 꽃게찜과 해물탕, 실치회가 소개된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꽃게찜과 해물탕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실치회의 경우 충청남도 태안군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08 18:14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제재면제’ 청원서 美대사관에 전달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8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들과 5만 5천여 명의 남ㆍ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나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청원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기업을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 가중으로 우리는 도산 대기자에 불과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남북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12년 동안의 개성공단 가동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했으며 남북 대결의 완충지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며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한 만큼 일괄적인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예외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4-08 18:09

9·13 대책 이후…경기도 아파트 61% ‘올랐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경기도 내 아파트 10채 중 6채는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해 1월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매매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기도 내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1.7%가 9ㆍ13 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직방은 아파트마다 같은 평형별로 2018년 1~8월의 매매 평균가격을 9ㆍ13 대책 이후(2018년 9월~2019년 4월 2일 현재) 평균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37.7%가 하락했고, 0.6%는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체 거래 가운데 92.7%가 9ㆍ13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올라 전국에서 매매가격 상승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하락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9ㆍ13대책 이후 하락한 비율이 44.2%로 시행 이전(40.6%)보다 3.6%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9ㆍ13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우려와 달리 아파트 매매가격은 급락이 아닌 안정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9ㆍ13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거래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거래 감소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의 거래 감소는 수요 위축뿐 아니라 매도자의 가격 저항이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4-08 18:09

'생방송 오늘저녁' 미니 말로 연매출 5억, 송대근 씨의 이야기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미니 말로 연매출 5억을 이룬 송대근 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8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시골갑부'를 통해 송대근 씨가 소개됐다. 송대근 씨는 대학에서는 무역, 대학원에서는 의료경영을 전공해 관련된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송대근 씨는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큰 사고가 났고 이를 계기로 모든 일을 접은 채 오랫동안 꿈궈왔던 세계여행에 나섰다. 그는 세계 곳곳을 돌며 우연처럼 마주한 말들을 인연으로 말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애완용 미니 말들로 미니말은 일반 말을 품종 개량한 말로 수명이 길고 부드러운 성품이 특징.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다. 송대근 씨는 어린 아이들이 미니말과 교감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 만에 연 매출 5억이란 쾌거를 이뤘다고 한다. 한편, 미니 말 테라피는 신체나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08 18:07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인근 불곡산서 화재…0.6㏊ 소실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인근 불곡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일 오후 1시34분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뒤편 불곡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성남시청, 경찰 등과 함께 헬기 4대를 비롯한 장비 45대와 204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31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임야 0.6㏊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4-08 18:03

LH, 이재민 17가구 속초연수원 입소 도움…매입임대주택 180가구도 제공

강원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LH의 배려로 안전한 연수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LH는 이재민 17가구(41명)를 LH 속초연수원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8일 밝혔다. 연수원으로 옮긴 이재민들은 편안한 주거환경에 안도했으며, 이날 LH가 제공한 아침식사를 마치고서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등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LH는 앞으로 식사와 시내까지 버스운행 등 이재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이재민을 수용할 예정이다. LH는 이 밖에도 산불피해지역 인근에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180가구도 이재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물색팀을 운영, 입주가 가능한 민간주택을 LH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재민에게 재임대할 방침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재작년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주거지원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원도 화재에도 긴급 주거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4-08 18:03

경기중기회장에 추연옥 인천경기프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북부중기회장에 이희건 경기개성공단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경기중소기업회장과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에 추연옥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중기중앙회에서 지역 중소기업회장을 위촉식을 열고 12개 지역중소기업회장을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중기회장은 추후 위촉할 예정이다. 추연옥 회장은 합성수지 제조사 영광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 지역상공회의소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희건 회장은 섬유업체인 ㈜나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을 설립,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각각 경기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경기북부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중소기업회장단은 임기 2년(이날부터 오는 2021년2월28일까지)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현안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역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07년 도입한 지역회장제를 지난 3월 지역중소기업회장제로 개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중소기업회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4-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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