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내방]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外

본사내방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왕호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9-03-19 18:09

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 전망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인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41조 9천억 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ㆍ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반면 최종 세수 증가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권고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당시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올해는 근로ㆍ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 8천억 원)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5조 8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 3천억 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3-19 18:09

1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규모 큰 폭 확대

지난 1월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2019년 1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월 경기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6조 284억 원 증가해 전월(1조 4천733억 원)보다 증가규모가 큰 폭 확대됐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인출함에 따라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3천689억 원-6천848억 원)됐고, 비은행금융기관수신은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자금 유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1조 1천44억 원6조 7천132억 원)됐다. 1월 중 금융기관 여신은 2조 2천429억 원 증가해 전월(1조 1천797억 원)에 비해 역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1조 2천699억 원3천897억 원)은 주택 매매거래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축소됐다. 반면, 기업대출(-634억 원2조 112억 원)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및 부가세 납부를 위한 대출 수요가 늘며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4천579억 원에서 1조 8천635억 원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7천218억 원에서 3천794억 원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19 18:09

aT,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MOU…중소식품기업 방송광고 70% 할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 aT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중소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aT의 지원사업을 받는 모든 중소식품기업은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던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70% 할인받게 됐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벤처, 이노비즈, 글로벌 IP기업 등 혁신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방송광고 지원을 aT 지원사업 대상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kobaco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aT 지원기업 중 방송광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사항은 kobac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중소식품기업이 자사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방송에 광고할 수 있게 돼 제품ㆍ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식품기업의 다양한 미디어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 한국방송진흥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3-19 18:09

민주당 정재호 의원, 통일로 포럼 ‘지축 3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의원과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서울경기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로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 발족식 및 지하철 3호선(지축관산조리금촌) 연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경기북부권역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지축~관산~조리금촌) 연장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서울 경기서북부 교통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양을 지역에 위치한 지축사량사업소 이전 논의가 눈길을 끌었다. 지축차량사업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철 기지로서, 도시개발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 삼송지축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일로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정재호 의원은 통일로 포럼의 시초는 당초 작년 상반기 고양을 지역의 노후화된 지축 3호선 지하철 기지의 현대화 및 이전방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본인이 제안한 것이라며 지축 3호선 지하철 기지가 파주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 포럼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기 서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파주로의 차량기지 이전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미반영시에는 지축 차량기지의 용도변경 및 개발수익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서라도 차량기지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03-19 18:09

광주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질환으로 이환되기 전 단계인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24주간 건강ㆍ운동ㆍ영양의 분야별 전문가가 1: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초ㆍ중간ㆍ최종검사를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므로 평소 직장생활로 인해 보건소 방문이 힘들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3050대 성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대상자는 혈압ㆍ공복혈당ㆍ허리둘레ㆍ중성지방ㆍHDL-콜레스테롤 수치 총 5가지 건강위험요인 중 위험수치가 1개 이상인 3050대 성인으로,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접수 후 사전검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ㆍ체성분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건강위험요인별 디바이스(혈압ㆍ혈당계)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및 문의는 광주시 보건소 건강생활팀(760-2385)으로 하면 된다. 광주 한상훈기자

광명시 한상훈 기자 2019-03-19 18:09

SK, ‘열광, 자부심 그리고 2019’ 주제로 개막 2연전 행사 진행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23일 시작되는 2019시즌 홈 개막 2연전을 맞아 열광, 자부심 그리고 2019의 테마로 공식행사를 개최한다. 23일 개막전에는 우승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가 시작된다. 2018시즌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한동민과 주장 이재원이 마칭밴드 코리아나의 연주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입장한 후 우승반지 전달식을 통해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개막전 시구는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복싱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오연지(인천시청)와 작년 12세이하(U-12) 전국 유소년야구대회에서 준우승한 주장 이태오(상인천초)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24일에는 지난 1월 퇴근길 사복 차림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대형참사를 막아낸 정기영 소방관(인천 송현안전센터)이 시구자로 나선다. 한편, SK는 23일 응원용 클래퍼 1만장, 24일 우승 엠블럼 소형 깃발 5천개를 1ㆍ3ㆍ7번 멤버십 게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SSG랜더스 이광희 기자 2019-03-19 18:09

SK, 그라운드 및 불펜 개ㆍ보수 작업 완료…선수단 경기력 향상 기대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2019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그라운드 및 불펜 개ㆍ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SK는 불규칙 바운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야 잔디 전면과 외야 잔디 일부를 교체하는 그라운드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작업을 통해 파울존 인조잔디 교체와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 겨울철에도 선수단 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구단은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 그라운드 내야 흙을 인필드 믹스로 교체 불규칙 바운드 해소와 스파이크 미끄럼 현상을 방지해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줄였다. 아울러 노후된 불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해 불펜진의 원활한 경기 준비 및 집중력 향상을 꾀했고, 좌ㆍ우측 외야 불펜에 2.5ｍ 높이 단상을 새로 마련해 투수들과 코치들이 진행 중인 경기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SK는 1, 3루 덕아웃 단상의 인조잔디 전면 교체, 1루 복도 바닥재 부분 교체 등의 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했다. SK 투수 김태훈은 모두들 새로운 불펜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구단에서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만큼, 좋은 시설에서 더욱 집중해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SSG랜더스 이광희 기자 2019-03-19 18:09

구리서 차량 후진중 5m 계곡으로 추락…2명 부상

19일 오후 4시 16분께 구리시 아천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지프 차량이 5m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A씨와 B씨 부부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리=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9-03-19 17:54

삼성 QLED TV, 거실을 갤러리로 변신시키다

삼성전자가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QLED TV의 매직스크린 전용 콘텐츠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한다. 매직스크린은 TV를 보지 않을 때 화면에 뉴스를 비롯해 날씨,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2018년형 QLED TV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영국의 모델 겸 화가인 탈리 레녹스와 네덜란드 출신 디자이너 듀오인 스테판 스홀턴ㆍ카롤리네 바잉스다. 레녹스는 유화물감으로 그린 추상화로 유명하고, 스홀턴ㆍ바잉스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도자기와 세련된 색채의 패브릭 제품 등으로 각각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작업한 매직스크린 콘텐츠는 아티스트 고유의 감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TV가 놓인 공간과 사용하는 시간, 날씨 등에 따라 작품의 색채와 움직임에 변화를 줘 색다른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준다. 2019년형 매직스크린은 기존에 제공되던 데코(장식)ㆍ정보ㆍ사진 등 3개 항목에 아티스트와의 협업 콘텐츠로 구성된 스페셜 에디션과 전세계 명화와 사진 작품을 담은 아트, 콘텐츠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배경 테마 등이 추가됐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부사장은 앞으로도 젊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QLED TV의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9-03-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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