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뿐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펜션이나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도 피난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김명연 국회의원, 시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당과 지원 및 축하금 등 정부와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복지정책을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4일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엄격히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의 위원 절반(15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위가 심의조정한 결과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행법에서도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과 재정의 악영향 그리고 기존 제도와 중복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지침을 변경, 정부와 지자체가 내용이 중복되는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걸맞지 않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선심성 수당과 지원금, 축하금 등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예산이 살포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남발을 막고 적재적소에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 대폭 업그레이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내 섬유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는 섬유분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2019년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분야 산학연 간 기술협력 촉진과 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및 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억 원 이내에서 기업 중심의 단순 기술개발과제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전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 섬유산업을 선도할만한 개발 주제를 미리 선정, 기술개발 사업자를 공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섬유산업 공정별 전후방 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기존 단독 참여방식에서 벗어나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도록 했다. 사업비도 대폭 늘렸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과제당 연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2년간 지원되며, 매년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사전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는 ▲다기능성 경량 투습방수소재 개발 ▲가죽폐기물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피복소재 제조기술 개발 ▲실버 케어용 치료보호 의류개발 등 총 3개 과제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지정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출력본 등 신청 관련 서류들을 오는 4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경제과학원(수원 영통구 광교로 107) 기술혁신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R&D 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추진…3천만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올해 우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9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舊 창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舊 창업프로젝트)는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유망 예비 및 초기(3년 이내) 창업자 총 80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전문가 매칭 1:1 멘토링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소 1천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월 1회 이상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IR교육을 통한 발표역량 강화, 우수 선배기업 견학, 우수전시회 공동 참가참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파주벤처센터(북부권), 한경대(남부권), 시흥비즈니스센터(서부권), 창업베이스캠프(수원권) 등 도내 4개 권역 공동창업실을 운영, 창업프로젝트 참여자에 한해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올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창업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에 위치한 576㎡(약 174평) 규모의 창업협업 공간으로, 개방형 사무공간(좌유좌석 30석),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1 개인멘토링 프로그램과 정기 그룹 멘토링 데이를 운영해 사업화마케팅, 지식재산권, 자금투자 등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 초기, 성장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창업 아카데미도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자기분석 툴을 제공해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실패분석, 재도전 커리큘럼도 신규로 도입했다. 이 밖에도 민간기관과의 협력으로 시장조사 프로그램을 운영, 시장조사 및 검증 등을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며, 창업베이스캠프는 연중 계속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화장품 국제규격 인증 최대 1천300만원 지원

경기도가 한류열풍과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K-뷰티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규격 인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유망 뷰티 제조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2019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대한 인증을 지원, 도내 화장품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사업은 화장품 GMP를 취득해야하는 화장품 제조기업에게 인증까지 필요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인증비를 기업 당 최대 1천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20개사로 경기도 내 본사 및 공장이 있는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이며, 화장품 원료를 포함한 부자재 제조기업도 가능하다. 지원하는 인증분야는 ISO 22716, ISO 15378, 식약처 CGMP, EFfCI(유럽화장품원료협회) 화장품원료GMP, HALAL(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다. 최계동 도 혁신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화장품 GMP 인증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 우위를 활용해 국내외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사업으로 K-뷰티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오는 4월 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ustnow21@gsmba.kr)로 신청하면 되며, 구비 서류는 경기화장품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화장품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경기신보, 정보보안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2018년 경기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평가는 경기도 주관으로,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개 분야 89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평가 결과, 21개 도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80점대를 기록하며 86.78점으로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는 경기신보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 가운데 최초로 네트워크 망분리 시스템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SIEM)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매년 IT 예산의 20% 이상을 정보보안 분야에 편성해 정보보안 수준향상에 적극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 특히 경기신보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해 직원 스스로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신입직원 연수 시부터 정보보안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는 등 정보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인식수준도 평가 결과에 한몫 했다. 더욱이 이번 평가 결과로, 경기신보는 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검증받게 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그동안 경기신보가 도민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걱정 없이 경기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양주시의회, 1차 추경 544억원 증가한 8천262억원 규모 심사 착수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양주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7천718억 원보다 544억 원이 증가한 8천2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6천419억 원 대비 376억 원 증가한 6천795억 원이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호분야 189억 원, 수송ㆍ교통분야 180억 원, 문화ㆍ관광분야 39억 원, 보건분야 19억 원 등이 늘어났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 원, 남면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 공사비 29억 원, VR 체험관 조성 및 컨텐츠 개발사업 10억 원 등이 반영됐고 서부권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부스포츠센터 건립 14억 원,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비 12억 원도 포함돼 향후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배치되고 균형 잡힌 의료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희창 의장은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양주시와 함께 신성장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5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GTX-B노선 예타결과 조속발표 요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등 실무자들과 면담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 및 정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선 교통대책 후 입주 정책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중심에 GTX-B노선의 신설역사가 포함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기신도시 사업은 문재인 정부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며 남양주시는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도권 동북부의 최대 규모라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주민의 신뢰감과 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절차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은 하나, 남양주 시민들은 교통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 정책에 점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 GTX-B노선 확정 발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협업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