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공표 3주년 기념식 개최…“평화 위한 하나의 계기 되길 바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공표 3주년 기념식을 14일 개최했다. 이날 잠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만희 HWPL 대표, 윤현숙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앤버 하사니 프리슈티나대학 국제법 교수, 구스타프 뮬러 핀란드 중재협회 대표 등 국내외 정치, 사회, 교육, 종교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DPCW를 UN에 성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DPCW 관련 국제 사회 지지현황을 공유했다. DPCW는 지난 2016년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전쟁중단을 위해 국제법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주 내용으로는 전쟁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분재 해결책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 등 10조 38항으로 구성됐다. 뮬러 대표는 앞으로 HWPL이 분발해 교육계에도 DPCW가 자리잡길 바라며 향후에는 국제법으로도 자리 잡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결의된 안건 중 상당수가 많은 국가에서 따르고 있는만큼 앞으로 분명한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사니 교수도 평화문화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출신 국가와 배경에 상관없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무력 충돌을 없애 현대와 미래를 위한 보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내빈들은 평화에는 자유, 관용, 법치주의, 협력 등이 포괄된 뜻을 담고 있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함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평화를 구축해 후대에게 유산으로서 물려줘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만희 HWPL 대표는 평화를 위해 오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2016~2017년부터 시작해 온 DPCW 구축뿐만 아니라 한반도전쟁종식 촉구 서명 등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기념식이 평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현 세대에서 평화를 구축해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가 전 세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등 21개 수출지원사업 추진…156억 지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총 156억 원을 투입, 도내 1만여 개사를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경기도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모집에 나섰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 400억 달러 달성과 4년 연속 중소기업 수출 증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목표 아래 21개 지원사업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 1만 33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3월 인도네시아ㆍ베트남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 총 19차례에 걸쳐 통상촉진단을 파견한다. 또 홍콩 메가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전시회 등 해외 유망전시회에 18차례에 걸쳐 단체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내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경기우수상품전시회를 도쿄, 뭄바이, 상하이, 두바이, 호치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해 총 3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Korea)를 통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소기업의 내수 및 수출판로를 돕는다. 내수ㆍ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는 아세안, 인도중동 등의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바이어 매칭 및 통역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를 4차례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유망기업 50개사를 선정, 수출희망지역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밖에 특화기업 일본진출 사업을 통해 2020 도쿄 올림픽 특수에 대비하고 일본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31개 시군 등 도내 전역에 온ㆍ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 수출기업이 4년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중소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제2·제3의 김성태 딸 나오나…KT 부정채용 수사 확대 가능성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 딸 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부정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씨(63)를 구속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비춰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 위해 병역대체복무제 유지ㆍ고졸취업 활성화 해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통해 3조 4천93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만 5천2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 요원의 후 진학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 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격차 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ㆍ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사회진입-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 집단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12억 넘는 고가 아파트 공시가 '정조준'…과천·분당·마용성↑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이면서도 그동안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올라 경기도 과천과 분당, 서울의 이른바 '마용성' 등지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의 집중분석 대상이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일부 고가주택에 집중됐기에 서민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세금이나 복지수급 등에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과천마용성, 강남보다 많이 올라광주대구도 만만찮은 상승률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았다. 뒤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등 순이었다.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고 광주 남구는 작년 봉선동 지역 수요가 높아진 데다 효천지구 개발과 주월동 재건축 사업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시도별로 봤을 때 광주와 대구의 공시가 상승세가 커 눈길을 끈다. 광주는 남구의 상승세에 힘입어 9.77% 올라 시도 상승률에서 서울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6.57%의 상승률을 기록해 시도 중에서는 서울과 광주, 대구만 전국 평균(5.32%)를 넘겼다. 광주는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대구는 최근 주택 분양이 많아지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4구 중에서는 서초가 16.02%, 강남은 15.92%, 강동은 15.71%를 기록해 상승률이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송파의 공시가 상승률은 14.01%로 서울 전체 상승률(14.71%)을 하회했다. 반면,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경남에서는 큰 폭으로 내리는 곳이 적지 않았다. 시도 중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등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시도별로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이 대폭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과 중공업 불황으로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가 12억 이상 종부세 대상 집중 분석해 현실화율 끌어올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보면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으로, 전체의 2.1%(28만2천가구)다. 12억원을 넘기면서 그동안 공시가는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높이다 보니 공시가 상승률이 원래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13.32%)보다는 12억15억원(18.15%), 15억30억원(15.57%) 주택이 더 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 대비 시세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68.1%로 맞췄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 주택의 경우 작년 14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28.9% 올랐다. 이 주택의 시세는 28억2천만원으로 추정돼 현실화율은 66.4%가 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32㎡는 16억원에서 19억9천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시세는 29억4천만원으로 추정돼 시세반영률은 67.7%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만큼만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작년 수준인 5.32%로 맞출 수 있었다. ◇ 공시가격 상승에도 서민 부담은 크지 않게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가 대부분 주택이 없거나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혹 공시가 인상이 복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