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사람들…묵은 빚 털고 다시 서기

1천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11만7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무면제는 상반기 중 빨리 완료하고 탈락자, 미신청자는 파산, 신복위 등을 통해 상시 채무정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말 기준 지난 1년간 간 총 11만7천 명이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 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 건(34조 8천억 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2017년 정부는 1천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62만7천 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확정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 상환 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만6천 명(4조 1천억 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 2018년 2월 26일~2019년 2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11만7천 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천 명(2천억 원) 지원이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6만1천 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천 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5만6천 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천 명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3년 후 면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 지었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에 큰 도움을 준 지자체 서포터즈, 콜센터 및 접수창구 직원 등에 대해 장소연재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면서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의 통장님과 사회복지사님들로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분들까지 직접 찾아뵙고 제도를 안내해 주셨다라면서 다른 금융정책을 안내할 때도 이번에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양평군, 두물머리협의체 인구문제 해결 간담회 실시

양평군은 지난 8일 양평군의 인구정책 발전방안 강구를 위해 양평군 기관장, 단체장,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인구정책 두물머리협의체 간담회를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구정책 두물머리협의체는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부터 한강이라는 큰 강이 시작되듯이 민ㆍ관이 서로 협력하면 양평군 인구증가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 기업인협의회, 양수리 시장상인회, 4-H 연합회, 읍ㆍ면 행복 돌봄 추진단협의회, 양평 청년사무소 콕이 신규로 양평군과 인구정책 두물머리 협약을 맺었다. 최문환 양평 부군수 주재로 시행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양평군에서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유지해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양평군을 홍보하는 방안이 토의됐다. 또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일회성 행사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계획에 의한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과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등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 등이 건의됐다. 노옥희 ㈜고려인삼연구 대표는 고려인삼연구 직원들이 주택마련 시 주택구매 장려금을 현재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임신, 출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과 민간이 함께 하는 인구정책으로는 양평군 약사회 다자녀 기프트카드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 할인 혜택 시행, 새마을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 행복 돌봄추진단 마을별 출산ㆍ육아용품 지원, 인구정책 의견 설문조사와 인구정책 포럼, 거점형 육아 나눔터 설치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의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견학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이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찾아 시설 및 운영상태를 벤치마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견학은 군의회가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중인 열린 의회실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8일 양평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무왕위생매립장 현장방문 때 주민 대책위원회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처리 시설을 함께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자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실시한 것이다. 견학단에는 양평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대책위원회, 이창승 균형발전국장, 김사윤 환경과장, 조근수 지평면장 등이 참가했다. 견학단은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와 횡성군 환경사업소의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양평군 위생매립장 개선에 참고할만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들을 나눴다. 견학을 마친 방문단은 지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왕위생매립장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학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무왕위생매립장 현장에서 한 약속을 실천해주신 이정우 의장과 양평군의회 의원들께 감사한다. 무왕위생매립장과 지평면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우 의장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경기지역 아파트 간접흡연 방지 기대…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지역 아파트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가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어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투표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다. 여승구기자

‘건조하고 춥지 않았던 겨울 때문에…’ 해충 증가 비상

올봄 해충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겨울 평년보다 눈ㆍ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높은 탓에 해충의 월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봄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부지역인 안성과 평택, 화성의 나무와 북부지역인 포천, 파주, 가평 지역의 나무를 대상으로 꽃매미 월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부지역 나무들에서 꽃매미 난괴가 그루당 1.1개, 겨울을 이기고 부화한 알의 비율은 무려 9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부지역에서는 난괴(알 덩어리ㆍ난괴 1개에 보통 4050개 알 존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남부지역 나무들의 이 같은 난괴 수와 부화율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 조사한 꽃매미 난괴 0.8개, 부화율 62.3%에 비해 난괴 수는 37.5%, 부화율은 30.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꽃매미는 외국에서 유입된 아열대성 해충으로, 동절기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봄철 해충 발생을 예측하는 일종의 지표 곤충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지난겨울 꽃매미 알의 월동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지난겨울 도내 평균 기온이 영하 1.8℃로, 전년도 겨울보다 2℃도 정도 웃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강수량이 전년보다 78% 적었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겨울철 강수량이 많으면 결빙이 되면서 해충 알을 동사시키게 된다. 북부지역의 경우 이번 겨울 평균 기온이 전년 겨울보다 역시 1.82.0℃ 높았지만, 남부지역보다는 기온이 매우 낮아 꽃매미 월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다른 해충들도 꽃매미와 비슷한 월동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올해 병해충 발생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올해는 평년보다 다소 빨리 적절한 병해충 방제에 나서달라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