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항거 : 유관순 이야기의 조민호 감독이 11일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 기념식에서 영화 속 유관순 열사와 같은 감방에 수감된 임산부(임명애 지사역)를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에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극화시킨 부분을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파주 교하리 출신 임명애 지사는 1919년 3월10일 만삭의 몸으로 현 교하초등학교에서 학생 100여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이끌며 파주만세운동의 첫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조 감독은 이날 오전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하초등학교(옛 교하공립보통학교)에서 열린 파주 교하 3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 기념식에 참석, 관객분들에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상력과 극적 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밝히며 왜곡이 있다면 더 나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영화 항거는 1919년 3ㆍ1 만세운동 후 서대문 감옥 8호실 속, 영혼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유관순과 8호실 여성들의 1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이 중 일본 간수가 감옥내 만세운동을 벌인 주모자 색출하려자 일부 수감자가 만삭의 수감자(임명애 지사)를 지칭하면서 고자질했다라고 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이 장면에 대해 광복회파주지회(회장 부준효)는 지난 8일 아무리 대중성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제한 작가적 상상은 이해할 수 없다. 고자질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 아리랑을 불렀으며 핵심 7인 중에 임명애 지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감독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파주 교하 3ㆍ1독립운동 기념비 준공기념식에는 최종환 시장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 제막식과 파주시립예술단원과 함께 310 교하공립보통학교 만세시위를 재현하는 거리행진을 했다. 최 시장은 파주지역 대대적 3ㆍ1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임명애 지사와 부군인 염규호 지사, 이에 뜻을 함께한 파주시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포천시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수억 원을 들여 하천을 복개한 주차장을 관외 거주 공무원 승용차들이 대부분 차지, 정작 시민들은 주차할 수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포천시와 연제창 시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포천시청사는 공간이 협소해 수 곳의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내 주차장도 매우 부족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시청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시는 이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수억 원을 들여 시청 옆 체육공원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하천을 복개, 100여 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무료공용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복개 주차장이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돼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거리 때문에 대부분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면서 복개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복개 주차장을 이용한 한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관외에 거주하지만, 인근에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복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왕방산이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복개 주차장을 관외 거주한 공무원들이 전용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 유료화를 하기도 했지만 없던 일로 흐지부지돼 결과적으로 민원인들만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제창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복개 주차장이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생각한다면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스스로 포천천변 주차장이나 시청에서 100여m 거리에 조성된 왕방산 주차장을 활용하려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시정되지 않는다면 복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김두현기자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거나 심의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질 점검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환경소위를 잇따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0개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실제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조작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안산선 시흥 정왕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올해 안에 설치된다. 11일 시흥시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00년 7월 안산선 연장선의 개통과 동시에 영업 개시한 정왕역은 지상 1층에는 매표소, 2층에는 열차승강장이 위치하는 구조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내부계단이나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동차를 이용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전철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왕역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사업비의 50%를 분담했다. 정왕역 내 에스컬레이터는 안산방면과 오이도방면으로 각각 상ㆍ하행 2대씩 총 4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 4월 착공해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중 전철역사 내부에 다소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면서 공사기간 중 최대한 전철이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부천지역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순복음중동교회 천사비전선교회(회장 오세광 안수집사)가 나섰다. 천사비전선교회는 교회 성도와 부천시민이 모여 지난해 12월 창립됐다. 아직 1004명의 회원을 모집하지 못했지만, 기부천사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본격적인 선교회 사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부천지역 어린이를 위한 자장면 무료급식이다. 매주 토요일 회원들이 직접 자장면을 뽑고 장을 만들어 점심때 교회를 찾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150~200그릇 정도 나갈 정도로 호응이 좋다. 교회학교 이아진 전도사를 비롯해 선교회 회원이 무료 봉사에 나서고, 순복음중동교회 장로들도 배식봉사를 도와주고 있다. 천사비전선교회는 지난달 엔젤스비전합창단을 창단했다. 부천지역 초ㆍ중학생 40여 명을 모집해 교수 출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열심히 연습 중이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강사료는 물론 일반적인 비용을 천사비전선교회가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합창단은 합창대회 출전뿐 아니라 지역 내 양로원이나 노인정을 돌며 무료공연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일렉기타와 베이스, 건반, 드럼 등 실용음악 등도 가르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부천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꿈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꿈의학교 프로그램인 네일아트 메이크업 강좌(운영자 오별 여주대 겸임교수)를 유치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로 했다. 천사비전선교회 창립을 주도했던 이수진 목사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입시에 매몰돼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천사비전선교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안양축협 공동사육장 조합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축협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화)는 11일 안양축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만 전념해온 우리를 안양축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하나로 518명 모두 제명처리 했다며 무책임한 안양축협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고 농림식품부 장관은 제명된 조합원을 즉각 복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안양축협 조합장과 지도상무는 지난해 11월19일 공동사육장 조합원이 제명처리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무유기했다면서 이는 2018년도 결산총회가 끝난 뒤 자격상실을 통보해 제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환급기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 자격정리 지침을 문서로 시달했다. 지침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이 무자격 조합원에 해당, 일괄 탈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안양축협은 공동사육장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에 착수해 518명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했다. 비대위는 7년 전부터 유지해 온 공동사육장 조합원을 하루아침에 제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자격 조합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진화 비대위원장과 배용석 비대위원은 제명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비대위는 향후 제명 조합원 1천570여 명(부천축협, 남양주축협 등 7개 조합)과 연대해 농협중앙회, 농림식품부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오는 13일에는 1천330여 개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도 한창이다. 조합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조합원의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4년간 조합을 책임질 대표자를 잘 뽑아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인 수가 적어 한 표, 한 표가 조합장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혈연과 지연ㆍ학연에 호소하고, 매수와 기부행위를 하는 등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내가 출자하고 이용하는 조합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인품이 아닌 나와 얼마나 친한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된다면 그 조합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연줄과 돈으로 자리에 오른 사람이 과연 조합 전체를 대표하는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적합한 조합장이 당선되고, 그 결과 조합 운영이 엉망이 된다면 그 책임은 그 조합장을 선택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미래의 조합과 지역경제를 위해 후보자는 이전의 돈 선거 유혹을 떨쳐내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조합원 역시 더 나은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 공약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이두연 의왕시선관위 홍보주무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케어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 원을 돌파하며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차상위계층 의료비는 2009년 4천991억 원(25만9천406명)에서 2017년 1조 73억 원(27만9천568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4년 약 33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29만 명까지 떨어졌지만 의료비는 거꾸로 2천억 원 이상이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 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고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고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소비생활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노력해온 정치인을 매년 발굴,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입법부문 대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단체 기부금 등에 지출된 각종 문화 관련비용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지원 확대, 의료인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소비자가 곧 국민이다. 큰 상을 받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입법 활동에 매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