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차단 위한 '저공해화 사업' 편다

성남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저공해화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해당 비용을 보조한다. 시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15일) 이전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조기 폐차 비용 지원과 함께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한다. 중형(778만 원), 대형(1천58만 원) 등 차량 크기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같은 조건에,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부착지원센터로 문의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성남=정민훈기자

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한 20대 무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ㆍ도덕ㆍ철학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왔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경기도, 동계체전 17연패 향한 쾌조의 ‘스타트’

경기도가 겨울 스포츠축제인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7연속 승리 찬가를 부르기 위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경기도는 19일 개막한 대회 첫날 강세종목인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에서 각각 5개ㆍ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바이애슬론서 1개의 금메달을 추가, 사전경기인 컬링 포함 금메달 12, 은메달 8, 동메달 6개로 272점을 득점해 서울(금10 은9 동10ㆍ233점)을 따돌리고 선두를 달렸다. 인천시는 동메달 1개를 추가해 금메달 없이 은메달 1, 동메달 3개로 98점을 얻어 7위에 올랐다. 이날 경기도는 쇼트트랙 여초부 1천500m에서 조민서(양주 덕현초)가 2분33초058로 나성세련(서울 성내초ㆍ2분33초144)을 꺾고 패권을 안은 뒤, 2천m 계주서도 유솔(성남 상탑초)ㆍ유수현(성남 매송초)ㆍ김도연(부천 양지초)과 이어달려 경기선발이 3분03초523으로 우승하는 데 기여해 2관왕에 올랐다.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천500m 결승에서 국가대표 최민정(성남시청)이 2분35초070으로 김아랑(고양시청ㆍ2분35초101)과 노아람(전북도청ㆍ2분35초163)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대부 같은 종목의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도 학교 선배인 서울 대표 허세희(2분45초350)에 앞서 1위로 골인했고, 남자 일반부 임용진(경희대)은 2분22초992를 기록해 박세영(화성시청ㆍ2분23초061)을 꺾고 우승했다. 또 태릉실내빙상장에서 벌어진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남초부 싱글 D조 최형진(수원 다솔초)이 35.69점으로 김예성(서울 왕북초ㆍ33.06점)에 앞서 우승을 차지했고, 여초 싱글 D조 민지안(수원 광교초)도 42.17점으로 박채아(성남 화랑초ㆍ39.06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다.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서 벌어진 바이애슬론 남초부 개인경기 4㎞에서는 김정연(포천 일동초)이 16분13초5를 마크해 박기범(무주 안성초ㆍ16분24초7)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여중부 개인경기 10㎞ 염혜진(포천 이동중)은 42분54초로 아쉽게 준우승했다.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초등부 준결승에서 경기도 대표인 하피이글스는 아이스윙스(경북)를 3대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랐으나, 대학부 한양대(경기도)는 서울 광운대에 4대6으로 져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첫 날 피겨스케이팅 여초부 D조 싱글의 이봄(선학초)이 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황선학기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경제 협력을 이뤄 한반도 시대가 열리길 염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북핵 협상으로 70년의 분단체제 종식과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결정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미수교 상태에서 마련된 첫 정상회담으로,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마친 바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완화 및 인도적 대북지원,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을 의제로 삼아 세기의 담판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민족의 통합과 세계평화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인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