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치분권대학 어워드 2개 부문 수상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대학 어워드에서 양평군이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행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했다.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대학 어워드는 2018년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분권대학을 통해 자치분권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주민관점에서의 자치분권 의제를 도출하여 사회적 의제화에 앞장선 지자체에 주는 상이다.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양평군이 우수 캠퍼스상과 우수 캠퍼스 운영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과 함께 열린 2019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전국 26개 지방정부의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2018년 운영결산 및 2019년 사업계획, 자치혁신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 선언문도 채택했다. 서울 선언문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전 국민이 함께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의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조속한 개헌안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행사에서 군민이 주인인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가평군, 중심 시가지 2차 경관(간판) 정비사업 완료

가평군은 가평읍 가화로 일대 1차 경관개선사업을 준공한데 이어 올해 잔여 구간에 대해 2차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4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가평읍내 중심 시가지인 가화로 쌈지길 ~ 페리카나 약 294m의 사업구간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및 노후 간판들이 대거 철거되고 벽면이용간판 98개, 돌출간판 156개가 신규로 설치됐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간판은 친근하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가화로만의 특색있는 명품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상가업주의 업종별 개성있는 디자인과 글씨체 등을 최대한 반영해 깨끗하고 생동감있는 거리로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가화로 일대는 레일바이크 및 가평 잣 고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 방문 빈도수가 높은 곳으로 간판 교체와 개선을 통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2017년에도 2억여원의 사업비를들여 가평농약사 ~ 마포갈매기까지 25개동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간판 176개를 철거하고 가로형 간판 59개, 돌출간판 34개 등 총 93개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아름다운 간판거리 1차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등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가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경관팀 박진철 주무관은 군이 이번 경관조성을 위해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4회의 간담회를 통해 간판 디자인에서부터 크기까지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중심 시가지뿐만 아니라 지역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간판을 정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80억원 규모 특례보증

양주시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 등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0억여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6억원 등 총 11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성남시,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차단 위한 '저공해화 사업' 편다

성남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저공해화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해당 비용을 보조한다. 시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15일) 이전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조기 폐차 비용 지원과 함께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한다. 중형(778만 원), 대형(1천58만 원) 등 차량 크기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같은 조건에,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부착지원센터로 문의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성남=정민훈기자

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한 20대 무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ㆍ도덕ㆍ철학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왔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