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完. 전문가 제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구조적으로 기형적인 형태에서 수십 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룰 지방의회의 혁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의 기능 약화는 사무처가 독립이 안 된 부분이 가장 컸다며 기관분리형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계에서 분권을 하면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많아지니 독립해서 정책에 대한 감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군 지역은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따라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지역은 통합해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강집행부 약의회의 상황은 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정 통제에 문제가 있는 구조라며 도민이 행정서비스의 주인이 되려면 도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과 후원회 제도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부는 단일조직으로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일한다. 하지만, 의회는 표준화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의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의 연구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행부 공무원은 오랫동안 내부에서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원은 정당정치의 뿌리가 없어 지속적인 역량강화 장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원득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정보자료실은 선진 지방의정 소식이나 자치법규 등을 번역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어 열악한 실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종종 지적되고 있는 중첩된 자료의 요구나 해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방지하려면 그동안의 감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라문휘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대한 견제는 의회와 주민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중앙이 가진 여러 통제장치도 이양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2-19 21:12

[인터뷰] 고금란 과천시의원 “농민 터전 짓밟은 과천신도시정책 화훼센터 건립 문제 재검토 해야”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계획단계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과천시가 개발 정보유출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처리해 현재 많은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은 과천시가 국토부와 개발협의 과정에서 화훼종합센터건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실수라며, 지역현안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지구지정 확정이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고 의원은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주암 공공주택개발에 이어 3기 신도시개발이 발표되면서 1천여 명이 넘는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훼센터 건립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것은 과천시의 최대 실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화훼종합센터는 물론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과천시 재산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에 거주한 세입자 대부분은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을 희망으로 경제적 압박을 견뎌왔으나, 막상 분양 시점에서 위장 전입 및 투기 목적의 이주자들에 의해 분양 기회를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어 시는 관내 세입자들이 3기 신도시개발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고 의원은 분양자격을 지구지정 확정 시로 정하는 방안이나 분양공고 이전 2~3년 전 시점으로 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과천시는 각종 교통계획 대책과 자족용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과대 포장이라면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산업유치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인천광역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리하고, 안성시는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며 시도 중앙정부의 그럴싸한 포장에 넘어갈 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2-19 21:12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노후공장’ 800여개 ‘스마트공장’ 변신

경기도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오래된 공장 800여 개를 스마트하게 바꾼다. 도는 올해 확보한 국비 750억여 원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을 보급ㆍ확산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2019년 스마트 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오래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스마트 공장은 기존 소품종 다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획ㆍ설계, 생산, 유통ㆍ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 생산성은 30.0%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제품 불량률은 43.5%, 원가는 15.9%, 산업재해는 2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당 고용도 평균 2.2명 증가하는 등 청년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개선 비용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도는 이미 국비 755억 7천만 원을 전액 확보했다. 기관별로 경기테크노파크가 664억 6천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91억 1천만 원이다. 도는 스마트 공장 구축비로 736억 3천만 원을, 운영비로 19억 4천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내 사업비는 전국 사업비의 28.2%이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액수다. 도는 사업비를 바탕으로 793개 사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꿀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천971개 업체의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사업량 대비 28%를 차지한다. 도는 스마트 공장 관련 설비와 솔루션을 최초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1억 원, 관련 시설 신규 구축과 기존 설비시스템의 기능 향상을 추진하는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려면 불량률 감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 요소인데 스마트 공장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천800개 사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 스마트 공장 1만 200여 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중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 인천 남동산단, 울산 미포산단, 창원산단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내에는 반월ㆍ시화산단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19 21:07

한국당 ‘워터게이트 사건’ 언급… 文 정권 집중공세

자유한국당은 19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빗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집중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마지막 날 아침에 워터게이트 호텔에 묵었던 사실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며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공익제보를 묵살한 채 오히려 기밀누설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하나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 본인이 임명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은 누구인가.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문다혜씨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23의 딥스로트(내부고발자)는 또 나올 것이다. 청와대의 침묵은 또 다른 진실을 회피하는 은폐이고, 바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5.18과 관련, 헌법 부정, 민주주의 훼손,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한 것은 제1야당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뻔뻔하다며 심지어 딸 일에도 모르쇠로, 이쯤 되면 정말로 막가자는 거고, 대국민 막장쇼를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 사람을 쳐내고 표적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현 정권의 데쓰(Death)리스트는, 산하 단체의 예산지원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정부 산하기관 찍어내기용 데쓰리스트 작성, 정권 실세 비위 무마, 뇌물수수 수사 첩보누설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2-19 21:07

[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중. 원전사고 훈련 배제

중국 동남부권 원전 사고 시 30시간 만에 낙진이 도달하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방재 훈련 매뉴얼에서 빠져 있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주요 부처는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훈련에서조차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밀집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2018년 중국과 일본, 국내 원전 시설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방재 훈련을 20회 진행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시도는 의무적으로 방재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부산고리와 경북 월성 등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서울 사무실에서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훈련에는 원안위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수도권 지자체들은 방사능 관련 훈련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법적 훈련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자체는 훈련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이다. 인천시의 2018년 안전관리계획에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데다 지진과, 전쟁 등 각종 사회재난 종합 훈련인 지역 내 민방위 계획에도 원전사고 훈련은 빠져 있다. 또 원전 사고 시 방사능 피해 환자를 진료하고 갑상선방호약품을 보급할 방사선비상진료 지정의료기관도 인천엔 아예 없고 경기도도 국군 수도병원과 방사선보건원 2곳에 불과한데다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다. 뿐만아니라 원전에 피폭됐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갑상선방호약품도 인천엔 없고 1천300만 인구가 사는 경기도에는 40여만정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해 범위가 500km도 넘어갔다며 국내 원전과 중국 등 인접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수도권은 피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시설이 있는 전라도 등에서는 매년 원안위가 주관한 연합 훈련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민보호조치를 포함한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 원전 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해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 ▲임시대피소 이동 ▲관계기관 협조하에 교통통제 ▲군부대와 소방서 제독소 운영 ▲현장 방사능 제염과 진료센터 운영 등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해마다 원전사고 대응 훈련을 하는 부산시 관계자는 원전이 생긴 이후로 10년 이상 방사능 방재 훈련을 해왔는데 다른 훈련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특정 지자체와의 훈련보다 중앙정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앙통제 훈련을 진행했다며 인천 등 수도권과 함께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2-19 21:06

[사설] 국회 파행, 초등 방과후 영어수업도 망쳤다

3월 새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파행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 통과가 안됐기 때문이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때문에 1~2학년 영어수업은 불법이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 등은 초등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없다. 유치원에서의 영어수업도 허용된다. 초등학교는 안되고, 유치원은 되는 영어 교육, 중국어ㆍ일본어는 되고 영어는 안되는 교육, 이상한 교육시스템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2014년 통과됐지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규정은 2018년 2월 28일 이후 시행하기로 해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하지만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만 커졌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 별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치원 3법 등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 대상에서 밀리더니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1월 임시국회가 열려 2월 중순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김태우 폭로 의혹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어 1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17일 종료됐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올해 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을 마치고 반편성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도 당장 영어수업은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그동안 새 학기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말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교육부도, 국회도 답답하고 불만이다. 아이들을 또다시 학원에 보내야 할 상황이니 사교육비 걱정도 크다. 갈팡질팡하는 방과후 영어수업에 비난이 클 수 밖에 없다.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은 민생법안이나 다름 없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의 잘못이다. 국회 파행이 초등학생들의 영어수업까지 망쳐 버렸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9 21:05

[지지대] 계륵(鷄肋)

한중(漢中)은 토지가 비옥했다. 익주(益州)를 차지한 유비에게 유리했다. 조조 진영에는 탈영자가 속출했다. 지키자니 희생이 너무 컸고, 버리자니 옥토가 아까웠다. 이런 때 저녁 식사로 닭국이 바쳐졌다. 닭의 갈비를 보며 조조가 생각에 잠겼다. 먹을 데는 없는데, 버리자니 아깝구나. 때마침 부하 하후돈이 들어와 암호를 청했다. 조조가 계륵(鷄肋)으로 하라고 명했다. 모두 뜻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히 웃었다. ▶지만원씨 관련 영상 중 이런 게 있다. 수년 전 했던 발언이다. 5ㆍ18 북한군 개입의 근거를 설명한다. 눈빛 보십쇼. 몸매 보십쇼. 총을 든 병사 한번 보십쇼. 궁뎅이하고 허리하고 한번 보세요. 저 몸매 한국군 군대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몽둥이 들고 있는 폼 보세요북한식 걸음걸이입니다두 사람이 총을 거꾸로 멨습니다. 북한 사람은 총을 거꾸로 멥니다. 눈빛으로 적을 구별하나. 거꾸로 총 메면 북한군인가. 논리적이지 않다. ▶과격한 발언도 많다. 나경원 ○○여자 아니에요, 그거. 5ㆍ18 진상조사위원 선정을 두고 한 욕설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모욕이다. 당장에 문제 될 일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말 못한다. 지씨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뒤에 태극기 부대 때문이다. 1년 넘게 광장에서 단련된 부대다. 보수의 보루임을 자처하는 부대다. 당원으로 수천명을 입당까지시켰다. 판(版)을 흔들 준비를 끝낸 것이다. 하필 그 태극기 부대에 연사가 지씨다. ▶지씨 참석 토론회가 사달이 됐다. 5ㆍ18 폄훼 정국으로 번졌다. 여론은 지씨의 잘못을 말한다. 어렵게 만회한 지지율이 추락한다. 그렇다고 지씨와 단절하지도 못한다. 태극기 부대의 노여움을 살까 봐서다. 지만원을 안 끊으면 여론이 날아가고, 지만원을 끊으면 당권이 날아간다. 지금 한국당이 빠진 딜레마다. 건강한 보수들이 조언한다. 태극기 부대와 지만원 궤변은 별개다. 결별하라. 하지만 한국당은 결단하지 못한다. ▶조조의 뜻을 알아챈 건 양수(楊修)다. 부하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닭의 갈비뼈는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다. 공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조조가 양수를 죽였다. 영특함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과감히 결단했다. 양수의 말대로 철수했다. 그런 조조가 다스린 위는 늘 대국이었다. 유비의 촉, 손권의 오를 압도했다. 천하를 거머쥔 것도 조조였다. 계륵을 처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2-19 21:05

[사설] 중국, 150조원 들고 반도체 시장에 쳐들어왔다 / 지역균형발전 따지다 한국 반도체 죽일 것인가

반도체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트라가 밝힌 수출선행지수가 최악이다. 작년 3분기 75.7에서 4분기 65.9로 낮아졌다. 올 1분기에는 46.3까지 떨어졌다. 해외 바이어의 한국 반도체 오더 금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기존 수출의 증감 추이도 심상치 않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57.4% 증가했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29.4% 증가에 그쳤다. 1년 만에 수출 증가 폭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우리 반도체 수출 시장의 위기는 더이상 가설이 아니다. 더 걱정이 있다.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됐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출이다. 아직 저가ㆍ저사양 분야에 머물렀지만,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작년 8월 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세대로 불리는 32단 3D 낸드플래시 시제품을 선보였다. 10월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2019년부터 양산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 중국 제조 2025의 핵심도 반도체다. 향후 10년간 1조 위안(한화 약166조원)를 퍼붓겠다고 한다. 반도체 산업은 돈 놓고 돈 먹기다. 공장 하나 짓는데 10조 원 든다. 그래야, 다음 기술로 간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국부를 준비했다.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언제나 중국 경제의 무기는 13억 내수시장이다. 내수시장 점령 이후 세계 시장 공략이라는 경제학적 패턴이 있다. 반도체 시장도 같은 패턴을 이어갈 게 뻔하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대(對)중국 총 수출량의 32%를 차지하는 반도체다(2018년 1~10월). 중국의 자체 반도체 양산은 곧 우리 반도체의 중국 시장 몰락을 뜻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이 흔들리는 문제다. 우리가 버틸 건 기술력뿐이다. 중국 반도체의 기술력은 아직 우리의 그것과 5~6년의 격차가 있다. 최소한 이 기술력 차이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 유일하면서도 절박한 수단이 공장증설이다. SK 하이닉스의 공장증설 계획은 그런 면에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사(大事)다. 그 입지를 용인(삼성), 평택(삼성), 이천(하이닉스)을 연결하는 반도체 벨트로 넣고 싶어 한다. 국가적으로는 반경 50㎞ 이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벨트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업 SK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걸린 문제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다. 이 문제를 두고 지역균형발전논리를 말하면 안 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따지려 들면 안 된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못 본 오판이거나, 작정하고 외면하는 억지다. SK는 용인을 원한다. 업계도 탄원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계산한 입지 선택이다. 용인에 설립해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 나눌 국부가 있을 때 얘기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9 21:05

[인천시론] 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소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T 기술 등을 통해 우리의 산업과 우리 삶의 다양한 편의를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및 정보통신(ICT)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지원 등 8대 선도 사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장들도 4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위 디지털(Digital)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디지털 격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디지털 배제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사람들, 디지털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사회적 강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디지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디지털 소외의 문제는 그 대상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5.1%로, 전년보다 6.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은 91% 수준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정도는 일반 국민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역량 수준은 51.9%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저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만55세 이상 장노년층이 58.3%로 조사됐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의 스마트 사회 확대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ICT를 이용한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패스트 푸드 및 상점 등에서 무인기기 점포가 늘고 은행은 스마트은행 등을 통해 창구들 점차 줄어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전용창구, 전용 상담전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복지의 개념에서 확대된 디지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속에서 차별받는 이들이 없도록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2-19 21:05

민의의 전당 차별의 전당… 연수구·강화군 의회 “정신이상자 방청 제한”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정신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단체들의 인권 침해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회의규칙이 있는 곳은 연수구와 강화군의회 등 2곳이다. 연수구의회는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를 통해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술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의회도 같은 조항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차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연수구와 강화군 의회 회의 규칙이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가 짙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용어도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기초의회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현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관 단체와 협의해 정식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이러한 구시대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며 정신에 이상 있는 자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이고, 정신장애인 등을 제한한다는 것도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한 구의회 관계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직접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한편, 계양구는 2017년 7월,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서구는 지난해 4월 각각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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