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우연히 동석한 재단 직원 강제추행…전직 시의원 집유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고 범행이 피해자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거냐"고 물으며 "안 좋은 일로 법원에 올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사회복지재단 직원 B(여)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분이 없는 두 사람은 당시 각자의 직장 동료들과 따로 회식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맞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법원출석 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이행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을 받고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해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ㆍ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그는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날 받는 재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또 내렸다…2013년 주택 침체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다. 2013년주택 침체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은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8%) 대비 0.07% 내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주택거래가 극도로 침체했던 2013년 5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주까지 14주 연속 떨어진 이래 최장기간의 하락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설 연휴로 인해 낙폭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감소했다.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에는 -0.13%로 하락폭이다소 줄었다. 반면 양천(-0.21%)마포(-0.18%)용산(-0.15%)중구(-0.11%) 등지는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졌다. 금천영등포동대문구 등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0.07% 하락하며 지난주(-0.06%)보다 내림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방학 이사수요, 신도시 개발 등의 재료로 남양주시(0.03%) 등이 일부 상승했으나 성남시 수정구(-0.32%)와 하남(-0.22%)광명시(-0.22%) 등 대다수 지역은 보합 내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하락해 지난주(-0.08%)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의 전셋값이 0.10%, 지방 5대 광역시가 각각 0.06%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내림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해 지난주(-0.18%)보다 낙폭은 다소 줄었으나 새 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1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양평경찰서, 금융기관 등과 협력 강화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관내에서만 2017년 총 34건에 3억 원, 지난해에는 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건수는 88%, 피해 액수는 무려 3배 이상 느는 등, 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평경찰서에서는 최근 관내 30여 곳의 기관단체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소속 직원들과 민원인 대상 적극적 홍보 활동과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2017년 25명, 지난해에는 8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검거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이 밝힌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는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뒤, 경찰검찰금융기관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업체 등에서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터넷URL도메인IP 주소에 접속하라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승인 등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승인된 것처럼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항의 전화를 하면 사이버경찰청검사 등에게 연결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가 불법 행위에 사용되었고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식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사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절대 개인의 자산을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이런 경우에 100% 사기 행각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대출에 필요한 신용실적이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체크카드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도 종종 발생하는데,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신용 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가 없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수수료 등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당부 된다. 최근에는 네이버 주소록 등을 해킹하여 엄마, 핸드폰이 망가져 폰뱅킹이 안 되니 대신 계좌 이체해주세요., 이모, 핸드폰이 고장 나 PC로 접속했는데 급하니 친구한테 대신 입금 좀 해줘 등 문자를 보내고 지연이체를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시 친구등록이 되지 않는 사용자나, 프로필 사진에 빨간색의 지구본이나 외국 국기가 확인되면 송금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지인들에게도 휴대전화가 해킹된 사실을 알려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만큼, 계좌 이체 등 송금을 했더라도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올해도 현재까지 양평군 관내에서 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수법과 지연인출제도를 꼭 숙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