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은숙, 공동위원장 김선경)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부양의무자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감동하우징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동하우징은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택이나 시설 등이 노후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고령 등으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 싱크대, 수도, 전기, 방충망 교체 등 고장수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과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사업으로 민간의 재능을 활용, 즉각적인 주거개선 대응이 가능하다. 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계획 수립과 함께 감동하우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선경 공동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주거 내 안전점검과 고장수리 등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발굴한 대상자가 맞춤형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ㆍ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왕시는 올해 2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의왕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 원 이내로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자 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며 관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일자리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종 시 기업일자리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중소기업인을 대변하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각종 규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이에 후보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비롯해 주휴수당 폐지, 주 52시간 근로제도 재정비 등 각종 대안을 내놓으며 저마다 중소기업 살리기 적임자를 강조하고 있다. 또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 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조합 혁신화 등도 제시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누비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360만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보듬고 대변할 적임자 선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후보자의 출사표와 주요 공약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기호 1번인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56ㆍ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그는 29세에 창업해 중소기업을 27년간 운영해온 경험과 8년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지낸 베테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자신의 정치 경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의사,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조사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려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회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중기 활성화 자금 지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5G시대 스마트기업 육성과 이를 운용할 근로자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번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단지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뛰어다니며 협상하고 투쟁할 수 있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 이럴 때야말로 실천하는 리더십, 젊은 추진력이 절실하다. 중기중앙회 회장의 중요한 역할로는 국회와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 협상력을 가져야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최대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간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입안에 참여한 경험이 강점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간 정치활동도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 활동이었다. 그간 중소기업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경험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회장이 되면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인가. 중기중앙회를 조합과 회원사들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조합 및 회원사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기본이자 핵심이 돼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중앙회를 만들고자 조합활성화센터, 조합민원실 신설 등 조합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해 조합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앙회로 일대 혁신하겠다. 또한, 5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조합의 안정적인 공동사업 추진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자 한다. 중기전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중소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한다. 중기조합아카데미도 신설해 조합의 전문가 양성 등 혁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중소회원사의 심각한 판매난 해소를 위해 공공제품판로 지원제도혁신과 온라인수출 해외시장개척지원, 구매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기존 자금 지원만으로는 어렵다. 5G시대 스마트기업 육성과 이를 운용할 근로자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도입돼야 한다. 앞으로 5G시대는 근로의 방식이 달라진다. 같은 일에도 직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직 근로자는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생산관리직 근로자로 대체된다. 따라서 5G시대의 대표적인 스마트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이것이 기존의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려면, 기존의 생산직이 스마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이며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고, 좋은 일거리를 키워내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로 변화할 것이다. 정부는 제조중소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키워내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가. 상생의 기본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다. 가장 소극적으로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없어져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약과 IT 등 미국 주요 산업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만들어간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을 대기업이 합당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시장에 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합당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은 이제 기업 단독의 경쟁력만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고, 관련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모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과 같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하는 문화나 관행이 정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참여를 주장해 왔다. 북한과의 경협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주로 내수기업인데, 심각한 내수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생산부문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에 북한 인력이 일하게 된다면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나름대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정책이 가지고 올 부담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실제로 해당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당선된다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정부에 할 말은 꼭 할 것이다.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ㆍ규모별 차등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김해령기자
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씨(38)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선 불법행위를 신고), 콜 폭탄(분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등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해 이득을 본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시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하라고 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인천시가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 희망지 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월 6일까지 진행하는 더불어 마을 희망지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5만㎡ 이내)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선순환 도시재생사업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마을 희망지 1곳당 최대 8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주민 소통을 위한 현장 거점공간과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도 양성한다. 공모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자치군구의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각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시에 제출된다. 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서면현장심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종 사업지는 3월 20일께 선정된다. 권혁철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위해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추진 원년인 지난해에 동구 송희마을주꾸미마을, 미추홀구 누나동네, 부평구 하하골마을 등 5곳이 더불어 마을로 선정돼 현재 마을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재홍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이천의 고유문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축 설계비 1억9천200만 원 중 국비(50%) 설계비 9천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가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을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설계비를 확보했다.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발주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해 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수교육관은 관고동 일원에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 59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추진되며 거북놀이보존회, 벼루장, 사기장, 목조각장, 용줄다리기, 전승달구지, 대취타 등이 입주 대상이다. 이천=김정오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우려했던 다수당 독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인천지역의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소수당과의)불통 의정과, 같은 당소속 단체장 편의 봐주기 등의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일부 기초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안이 본회의를 거치면서 다수인 민주당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같은당 소속 단체장이 지명한 주요 인사에 대한 검증도 수박겉핥기식에 그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는 다수당 독주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광역기초 의회 11곳을 싹쓸이하면서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등 11개 광역기초단체장 중 강화군을 제외한 10곳을 휩쓸었다. 인천시의원 역시 37명 중 90%가 넘는 34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뿐이다. 또 민주당은 시 의회와 10개 군구의회 등 11곳 의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으며, 상임위원장직도 27개 중 21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개 군구의원도 총 118명 중 민주당이 71명(6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의회에서는 다수인 민주당론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무시되고 주요 현안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지난 1월 연수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가 본회에서 가결로 뒤집혔다. 당시 민주당 소속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제안한 공무원 증원 조례는 앞으로 수십억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임위에서 반대 3 찬성 1로 부결됐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5로 통과됐다. 총 의원 수 12명중 7명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이용해 본회의에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평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약 14억원이 들어가는 부평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심사과정과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을 정도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이 참여한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반 투표를 요청했고,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의결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왔다며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에서는 같은당 김정식 구청장이 별정직 공무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요청한 사안이 기획복지위에서 부결됐지만 원안에서 2명을 줄인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9, 반대 6으로 정당 의석수와 일치했다. 시의회에서도 박 시장의 인사와 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 심의 결정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정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견해와 포부 등만을 물어, 맥빠진 인사 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3월 12~29일로 예정된 조기 추경 심의 진행도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시의회 의장단은 결정했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6명의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주재홍강정규이승욱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오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2018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으로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 1건,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1건 등 총 2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와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7일 설 연휴 이후의 첫 일정으로 개군면 공세리와, 양동면 단석리에 위치한 구제역 방역 초소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초소 방문은 경기도 안성과 충청북도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평군으로의 유입 차단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방역 초소 현장 확인 및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에도 구제역 차단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축사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번 위기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1월 31일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7일 곤지암읍 삼리 소재 구제역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거점 소독시설은 지난달 30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신 시장은 축산 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산농가에 출입할 것을 주문하며 구제역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예찰을 강화해 관내 구제역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현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일일예찰 및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