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반침하 135건, 전년의 3배…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높인다

경기도 노후 하수관이 1만㎞에 달하며 지하안전 주의보가 발령된(본보 2018년 11월 18일자 1면) 가운데 지난해 도내 지반침하가 전년보다 3배가량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가 갈수록 노후 하수관이 점차 증가, 지반침하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가 진행하는 노후 하수관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135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46건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최근 5년간 384건이다. 지난해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은 빗물 관로나 하수 관로의 노후화 및 부실공사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토사 유실(빗물)로 인한 지반침하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흙다지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 상수도 공사와 관련된 침하도 적지 않았다. 시ㆍ군별로 보면 부천에서만 71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어 파주에서 13건, 구리ㆍ수원ㆍ용인에서 9건씩, 안양에서 5건 등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차량 11대가 파손됐다. 도는 곳곳에서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를 훼손, 지하수 수위가 변하면서 지난해 지반침하 사고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수관로나 하수관로가 노후화한 것도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행위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사전 확인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노후 상ㆍ하수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2만 6천여㎞ 길이의 하수관 중 노후하수관(사용연수 20년 이상)은 9천900여 ㎞으로 집계됐다. 특히 1995년 이전에 설치돼 사용연수가 24년을 넘은 하수관은 7천여 ㎞에 달한다. 여승구기자

한국당 5·18 모독 공청회 파문 확산... “한국당 의원 제소 예정”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 역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같은 당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용인을) 역시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지난 8일 주최한 518 공청회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마저 저버린 최악의 난장판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화 왜곡 시도에 쐐기를 박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518 민주화 운동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비하하는 행동으로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지만원 씨가 518 정신을 왜곡한 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제소에는 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여야 의원들을 당 지도부가 접촉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518 공청회에서)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지껄였다며 518 영령과 유족을 모욕하는 일이자 국회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419이든 518이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 소모적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적 논의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금은 오른쪽으로, 또 조금은 왼쪽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어떤 논란이 우리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거나 그로 인해 보수통합이 저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금민기자

남북, ‘도쿄올림픽 단일팀·2032 남북올림픽 유치’ 논의 IOC와 회동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남북 체육 수장이 스위스 로잔에서 만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15일(한국시간)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함께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IOC 방문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동행한다. IOC의 제안으로 성사된 3자 회동에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구성했던 남북은 올림픽 사상 두 번째 단일팀을 도쿄올림픽에서 추진 중이다. 남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와 카누(용선), 조정 등 3개 종목이 단일팀으로 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쿄올림픽에서도 단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단일팀 구성을 요구한 탁구, 역도와 우리 측이 제안한 수영, 수구도 단일팀 후보 종목이다.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은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국제경기단체와 참가국 등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올림픽 출전 엔트리 조정과 올림픽 예선을 통한 쿼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에선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의향서가 전달된다. 강해인기자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실현 위한, 지식인 토론이 펼쳐진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식인 사회의 치열한 토론이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주최로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전북 전주시에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비전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됐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학문 간의 벽을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공론의 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비전회의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내용들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정신과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 균형발전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8개 학회가 참여했던 제주 비전회의에 비해 이번 국가비전회의 Ⅱ에서는 52개 학회와 28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참여로 학제간의 소통과 대화가 풍부해질 것이다. 12일 개막식에서는 송재호 위원장의 개회사와 송하진 전북 도지사의 환영사, 윤호중 의원(구리), 성경륭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김승수 전주시 시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또 개막세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기조강연 직후에는 강연 주제에 대해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박길성 한국사회학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해법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서, 보기 쉽게 개선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과 공통 지표(factor)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 주요정보를 안내할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낸 돈과 대비해 실질수익률과 비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별 제공 정보와 서식이 서로 다르고 금융회사 중심의 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한다. 현행 금융회사 입장에서 규제 준수를 위해 다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같은 크기 및 글씨체를 사용한 서술식 안내, 중요도 높은 정보 이외 복잡한 산출과정 안내 등 과도한 부연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한다. 표준요약서는 소비자가 낸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내용 역시 공통 지표 중심으로 표준화한다. 우선, 계약자,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을 요약 안내하고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제공한다. 공통 지표는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이다. 상품별로 보면, 펀드는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한다. 아울러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낸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한다.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한다. 대상 상품은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이다. 시행시기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홍진영 "언니, 그러다 죽어"…남다른 생일파티는?

'미운 우리 새끼'홍진영이 언니 홍선영의 생일상을 직접 차렸다. 10일 방송될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홍진영&홍선영 자매의 남다른 잔칫날(?)이 공개된다. 이날 홍진영은 '대장금' 에 버금가는 요리 실력을 뽐내며 언니의 생일상을 직접 차려 어머니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김종국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눈을 떼지 못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정작 생일 주인공인 홍선영은 환하게 웃지 못하는 표정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홍진영의 레시피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 과연 홍선영을 웃지 못하게 한 사연이 무엇을지는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이런 가운데 홍진영은 냉장고에서 언니가 먹다 남겨둔 음식을 발견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생일날까지도 티격태격하며 '현실 자매 케미' 를 뽐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다. 언니 홍선영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다. 그러나 흥겹기만 해야 할 생일잔치에서 "언니 그러다 죽어" 등 살벌한(?) 말들이 오고가 녹화장을 궁금증에 빠트렸다는 후문이다. 홍자매의 좌충우돌 생일 에피소드는 오늘(10일) 오후 9시 5분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소영 기자

인천 서구, 미세먼지 저감, 보육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나선다

인천 서구가 미세먼지 줄이기, 보육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서구는 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시행, 취약보육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의 경우 서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나가고 있다. 우선 구는 관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체 관용차량(153대)의 21.6%를 차지하는 친환경 차량을 2022년까지 차례대로 확대해 50%까지 높인다. 최근 구는 수도권매립지를 출입하는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차량 설명회를 개최해 친환경차량의 문제점인 출력 문제와 짧은 운행 거리를 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차량으로의 교체를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운반 경유 차량(등록 대수 1,244)의 교체 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발송했다. 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매립지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 상정한바 있다. 특히, 초기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자의 차량교체 기피를 방지하고자 LNG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출입 친환경 청소차 보급제안서도 전달했다. 이 밖에 구는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년 확충목표를 설정해 국공립어린이 집을 대폭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에는 전체 450개소의 어린이집 중 18개소만이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설치, 운영(4%)되고 있어 전국은 물론, 인천시 평균(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올해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 집을 개관하고 2022년까지 26개소를 추가로 개관해 국공립어린이 집을 총 50개소로 확충한다. 보육 못지않게 중요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닻을 올린다. 일하고 싶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일자리 행복도시, 더불어 잘사는 경제도시, 서구를 비전으로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구는 종합계획에 청년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대규모 고용 민간 일자리 창출 등 5대 핵심전략을 담았다. 구는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발굴,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맞춤형 교육훈련사업 추진,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설립,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10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