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건보공단, 환수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요양원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 가운데,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천902만5천840원이었다. 이 중 6억6천524만1천410원(12.89%)이 부당 청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억7천487만원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금액까지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천12만원이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시 형사고밸 대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09:26

최진용 하남시 체육회장, “다목적체육관 등 인프라 확충 절실”

“하남지역 체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실내 다목적 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선2기 하남시체육회 최진용 회장(57)은 하남 체육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 자체를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구 33만을 앞둔 시세에도 마땅히 갖춰야 할 체육시설조차 부족해서다. 이에 다목적 체육관을 하남 체육의 최대 현안으로 말하지만, 어쩐지 드러내지 않고 싶은 모습이 역력하다. 민선 2기 3년 차를 맞고 있는 최진용 회장이 오랜만에 하남 체육의 현안을 털어 놨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 하남 체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하남은 인구 33만명의 중견도시임에도 경기도체육대회 등 대규모 체육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육 기반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남시체육회는 그동안 체육시설 부족은 물론, 전문인력 및 인프라 미비, 여기에다 예산 부족현상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현실 극복이 하남 체육의 과제이자 최 회장이 꼭 해결하고 싶은 소망이다. 하남시자전거연합회 초대 회장과 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최 회장은 2023년 민선 2기 체육회장에 취임한 후부터 ‘무엇을 많이 하기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체육회’를 지향하고 있다. 체육회 자립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가 구상 중인 방안은 하남도시공사가 시설 관리나 운영을 도맡아 하는 현행 체계를 관리는 도시공사가, 운영은 체육회가 맡는 이원화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숙제는 지역 내 숙박 인프라 확충이다. 전국은 물론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하려 해도 숙박 시설이 없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그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려면 5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5성급 호텔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하남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가 아닌, 복지이자 미래 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체육회는 ‘스포츠 미래도시, 건강한 하남’을 슬로건으로 시민 건강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김동수 기자 2025-06-24 09:19

경기FTA센터, 美 텍사스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과 상호협력 논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Wilco EDP, Williamso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대표단을 초청해 경기도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텍사스주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데다 강력한 경제력과 발달된 인프라, 완화된 규제 등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교두보로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윌리엄슨카운티 경제개발청은 삼성전자가 약 370억달러(한화 약 51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및 R&D 센터를 건설 중인 테일러시를 포함한 11개 도시를 관할하는 핵심 경제기관으로,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텐시브 제공, 부지 선정, 인프라 연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데이브 포터(Dave Porter) 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텍사스주 진출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기업 매칭,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한 기업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도내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도모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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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종연 PD 2025-06-24 09:04

안철수, ‘연임’ 송미령 저격…“계엄 방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향해 “계엄 선포에 무대응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 설명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 장관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아 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응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송 장관이 민주당 주도의 양곡법과 ‘농민 3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일 또한 언급했다. 그는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과거와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하면 된다)’는 지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며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는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인 걸 알겠다”며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이런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진영과 관계없이 탕평 차원에서 인사를 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4 08:23

광주 신현동 일대 수도관 파손….8시간여 동안 단수로 1만가구 불편

광주 신현동 일원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는 인근 신현문화센터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런 단수로 이 일대 1만여 세대 주민들은 저녁 식사 준비는 물론, 설거지와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5시30분께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지역은 이 시간(오전 10시 30분)현재 까지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현 1,2,3,10 통은 지형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신현 4통은 가압장까지 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라며 “ 가압장이 정상 가동되면 가압장 인근부터 외부 수용가(고지대 일부)까지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한상훈 기자 2025-06-24 07:44

여주 휴게소 인근서 4중 추돌 사고…4명 부상

24일 오전 1시50분께 여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와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잇달아 부딪히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각 차량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5-06-24 07:22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12일간 무력충돌을 해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6시간 후에 시작된다”며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전쟁은 24시간 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후에 전세계는 12일 전쟁(12 DAY WAR)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전 기간 각 상대방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이번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고 했다. 또한 “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이란은 카타르 내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탄도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 사실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해 대부분이 요격됐고 사상자도 없었다. 이란의 공격에 트럼프는 “이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며 “이제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6-24 07:20

오늘부터 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증인 없는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관련자인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관련자인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의 검증 사항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청문회를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국회 심사 기한 내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한 상태다. 총리 인준안의 가결 요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4 06:47

애국심 발현 ‘건국국채’… 대한민국 탄생 밑거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듬해(1949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채법’이 제정됐다. 임시정부를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세입 부족·재정 적자를 타파하기 위한 방책이 ‘국채’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 재건, 국방력 강화, 치안 유지에 목적을 두고 발행된 국채는 ‘건국국채’로 명명됐고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대량으로 풀렸다. 호국의 탄환이 된 건국국채가 갖는 역사성과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애국심 발현 ‘건국국채’… 대한민국 탄생 밑거름 지난해 12월,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73)이 작고한 큰오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큰오빠의 서재에 생전 아버지가 남긴 자서전 <나의 생활자욱>이 꽂혀있는 게 보였다. “30여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각자 2권씩 본인의 자서전을 주셨어요. 큰오빠도 보관하고 있던 거죠. 별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그 안에서 종이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아버지 필체로 ‘건국국채(建國國債)’가 쓰인 봉투요.” 장성숙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자주색, 초록색, 주황색 등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의 종이 수십장이 고이 보관돼 있었다. ‘오천원, 단기 4281년, 일련번호 D352768, 5년 만기, 연 3푼5리, 제2차 5분할 건국국채 증서, 재무부장관’, ‘일천원, 단기 4281년, 일련번호 A335075, 5년 만기, 연 5푼, 제4차 5분할 건국국채 증서, 재무부장관’. 그렇게 ▲오천원 2개 ▲이천원 4개 ▲일천원 10개 ▲일백환 6개 등 총 22장의 건국국채 증서가 나왔다. 장성숙 씨의 부친인 장래복 씨가 1952년 무렵 ‘5년 만기 연 3.5%~5% 이율’의 재무부 발행 국채를 2만8천600원(환 포함) 사들였다는 의미였다. “저희 아버지는 늘 ‘애국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하셨지만 건국국채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919년에 태어난 장래복 씨는 과거 인천시(당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다 건국 과정에서 ‘집’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집을 지으려면 자갈·모래를 실을 트럭이 필요했기에 화물업에도 종사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1972년)까지 됐다. 중간중간엔 기와·벽돌공장도, 가구공장도 운영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라고 하셨죠. 어려운 청소년, 힘 써주는 군인, 열악한 대한민국 환경 정비에 매진하시면서 ‘미래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다방면에서 갈고 닦으라고 하셨어요. 6·25전쟁 직후에 사들인 건국국채도 애국심이셨던 것 같아요. 큰오빠도 참, 이걸 혼자만 알고 있었다니.”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재무부에서 5년 만기로 냈던 국채, 이젠 국채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어렵다. 그럼에도 장성숙 씨가 아버지의 가슴 속 사무치는 건국국채를 꺼내든 이유는 하나다. “일흔이 넘은 저도 ‘이게 뭐지’ 했을 정도이니 자라나는 많은 분들은 더욱 건국국채를 모르실 거에요. 근데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광복 80주년에, 6·25전쟁 75주년에 건국국채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 모으기 운동처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름도 흔적도 없지만 경제를 위해 애쓴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거면 돼요.” 너도나도 ‘나라 살리자’… 전쟁 폐허 속 ‘韓 경제’ 기틀 마련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돈 얘기를 꺼내보려 한다. 호국보훈과 거리가 멀 것 같은 국채·채권·주식 얘기다. 연관이 없어보여도 묘하게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국채·채권·주식이 사실상 건국 초기 ‘나라 재건’을 위한 ‘애국’의 일환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6·25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군수 물자 조달 등을 위해 국채 등이 대량 발행, 한국 경제 움직임의 기틀이 됐다. ■ 대한민국 출범과 함께 재정 적자…국채법 탄생 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는 1949년 제정된 ‘국채법’에서 출발한다. 미군정 시기까지만 해도 통치 자금은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해결했지만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임시정부를 지나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만성 적자에 직면했기에 ‘국채’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채법을 세운 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건국국채(건국공채)’를 발행했다. 당시 국채발행요강에 따라 건국국채는 1950년부터 1963년까지 총 17회 발행됐다. 금액상 가장 적었던 건 제1회(1억환)였고, 가장 많았던 건 1958년 제11회(180억환)였다. 특히 6·25전쟁 발발 이후엔 국군 양병 및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건국국채가 대량으로 발행됐다. 이 여파로 가치는 소폭 떨어졌으나 휴전(1953년) 이후 안정을 찾으며 다시 그 가치를 회복했다. 건국국채 제1~4회 발행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다. 제5~6회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제7~9회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제10회 이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채 발행 조건이 달라졌다는 건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환 능력’이 부족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일부는 상환 등 조처를 취했다는 게 현재의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국국채 상환 혹은 보상에 대한 문의가 종종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건국국채는 1952년부터 1975년까지 총 98억5천300만원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법상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관한 소멸시효가 규정돼 있었고, 해당 국채 증서상에도 상환 조건과 소멸시효 등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최종 소멸시효는 만료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나라 세우게 돈 보태자”…채권시장 확대 건국국채를 사들인 이들의 상환 시점이 지나도 정부(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는 갚을 길이 없었다. 그야말로 건국국채가 ‘종잇조각’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세수 충당이 절실했다. 광복 및 전쟁 이후엔 ‘상장회사’라고 할 곳도 적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키울 수는 없고 유일한 수단이 ‘채권’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건국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터라, 새 금융 안정 대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온 게 ‘주택채권’ 등의 발행이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애국의 일환으로 매도·매수한 채권들이 각종 폭등·폭락으로 연결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세금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각 ‘지방은행’들이 태어났다. 1969년 창립한 인천은행의 경우 1972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며 경기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했다. 당시 인천이 경기도에 속해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경제를 육성하면서 자금을 선순환해야 했기 때문에 건국국채처럼, 주택채권처럼, ‘국가 주도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지방은행의 주식 매입을 독려했다는 전언이 있다. 장래복 씨의 경우 정부로부터 상환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애국심’ 하나로 건국국채 등을 평생 소유했다. 그가 보관했던 ‘애국심’들은 ▲건국국채 2만8천600원(환 포함·1952년) ▲주식회사경기은행 및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주권 51만5천원(1987~1993년) ▲제1종국민주택채권 8만원(1993년) 등이다. 당시 돈의 가치를 현재에 맞춰 환산하긴 어렵지만, 1962년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을 통해 1환을 10원으로 대체한 만큼 적어도 10배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설탕 한 근(600g)이 16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5천원으로 가정해도 30배 이상의 차이다. 장래복 씨의 딸인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73)은 “어려운 시절을 딛고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의 이면엔 치안부터 경제까지 곳곳에 국민의 애국심이 묻어 있다”며 “아버지가 남긴 건국국채 등을 지역사회에 기증해 후손들이 건국 세대들의 애국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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