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처음 구속된 사법부 수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1-24 09:10

양택조 "심근경색, 운전 중 왔다면 큰일날 뻔"

배우 양택조가 심근경색으로 아찔했던 순간을 고백했다. 24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은 '목요이슈토크 나는 몇번' 코너에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토크를 펼쳤다. 이날 양택조는 "고령이 되면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며 "얼마 전에 심근경색이 갑자기 왔다. 운전 중에 왔다면 큰일 날 뻔 했다. 집에서 와서 다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통이 대단했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9-01-24 09:04

FRANCE PARIS FASHION WEEK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9-01-24 09:01

대기업 연구원의 '두 얼굴'…물품사기에 여친 등치고 해외도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억대의 물품 사기를 치고, 여자친구와 지인 돈까지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직 대기업 연구원이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미국으로 도주한 전직 국내 대기업 연구원 홍모(3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가전제품을 직원가로 저렴하게 사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20여명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가전업체 대리점에서 2천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한 뒤 구매의사를 밝힌 일부 사람에게 물품을 보냈으나 가전업체 대리점에는 정작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자신이 만나던 여자친구를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여자친구 A씨에게 "미용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회사의 겸직 감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결혼하자"는 등의 말로 속여 25차례에 걸쳐 6천2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밖에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4천600여만원 상당의 중고 컴퓨터를 구매한 다음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A씨는 홍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다른 지인 2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홍씨는 지난달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국으로) 도주 전까지만 해도 파악된 피해 규모가 적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홍씨에 대한 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1-24 09:01

삼성·SK 반도체, 매달 5조원 벌었다…작년 또 '실적 신기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로 구성된 '반도체 코리아 연합군'이 지난해에도 실적 신기록을 세우며 2년 연속으로 '반도체 신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흑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실패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실적이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3년 연속 신기록 행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 40조4천451억원과 영업이익 20조8천438억원을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34.3%, 영업이익은 51.9%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오는 31일 지난해 4분기 실적 확정치 발표와 함께 사업부문별 성적을 내놓을 예정인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만 매출 84조원과 영업이익 45조원 안팎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합치면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120조원을 무난하게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60조원을 돌파할 게 유력시된다. 매달 무려 5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전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104조3천700억원48조9천억원)를 가볍게 뛰어넘는 성적이다. 이와 함께 두 업체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제조업에서는 이례적인 수익성을 자랑했다. 100원어치를 팔아서 50원 이상을 남겼다는 의미로, 그야말로 '알짜기업'인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나란히 '반도체 신화'를 이어간 것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메모리 시장은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올해는 두 회사의 실적이 큰 폭으로 꺾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5조원대와 2조원대에 그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13조6천500억원6조4천700억원)의 절반 이하에 그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두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실적도 다시 상승기류를 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낙관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부터는 16기가비트(Gb) 기반 제품을 지원하는 신규 서버 플랫폼 출시, 멀티플 카메라를 채용한 고사양 모바일 제품 출시 등으로 고용량 D램 모듈 수요가 늘어나며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며 "낸드플래시는 낮아진 가격에 따른 고용량 제품 판매 증가가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 8일 작년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는 새해 들어 23일까지 8.53%, SK하이닉스는 10.41% 상승하며 바닥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9-01-24 09:00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받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구치소 방문조사 형식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1-24 09:00

이재명 오늘 4차공판…'검사 사칭'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4차공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이 지사 측의 변소,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이날 검사 사칭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1-24 09:00

'갑질폭행' 양진호, 오늘 성남지원서 첫 재판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적 행각으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전 10시2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날 공판에는 대학교수 폭행에 가담한 공범 5명도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1-24 09:00

홍탁집 근황에 백종원 "새벽마다 사진 보내"

'골목식당' 백종원이 홍탁집 아들 근황을 전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서는 서울 회기동 벽화골목에서 솔루션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성주는 닭볶음탕 가게가 등장하자 포방터시장의 홍탁집 아들을 언급했다. 백종원은 "오늘 아침에도 홍탁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전 5시 50분에. 요즘 그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성실하게 보고하는데 그만하라는 소리를 못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백종원은 홍탁집 아들에 대해 "매일 오전 5시에 출근을 인증하더라"며 "한 시간 전후로 닭 육수 인증, 오전 11시쯤 준비가 끝났다는 인증, 오후 11시 30분에는 마감 및 퇴근을 인증한다"고 했다. 홍탁집 아들의 인증샷을 본 김성주와 조보아는 "약속한 대로 사진 찍을 때 시계를 걸고 촬영한다"고 놀라워했다. 백종원은 "나도 그 친구가 몸에 밸 때까지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9-01-24 08:53

'인간극장' 박규이 "母, 걸어 다니는 일 제조기"

'인간극장' 박규이 씨와 공순춘 어머니가 붕어빵을 나눠 먹었다. 24일 방송된 KBS1 '인간극장'에서는 매동마을 민박집을 운영하는 공순춘 어머니와 아들 박규이 씨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공순춘 어머니는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 장에 나가 고추를 샀다. 한참 시장을 돌다가 허기를 느낀 공순촌 씨는 담은 돈 1000원으로 붕어빵 2개를 샀다. 공순춘 어머니는 하나를 맛있게 먹고는 남은 하나는 박규이 씨에게 주기 위해 포장했다. 박규이 씨는 짐을 들고 오느라 고생할 어머니를 위해 마중을 나갔다. 박규이 씨는 어머니에게 "뭐라도 좀 사 드셨냐"고 묻자 공순춘 씨는 "너 붕어빵 좋아하지 않냐.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주려고 딱 남겨 왔다. 맛있게 먹으라"고 말했다. 박규이 씨는 "다 드시지 그랬냐. 따뜻할 때 먹어야 하지 않냐. 장에 나가면 뭐 좀 더 사드시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먹여 주니 더 좋다"고 했다. 박규이 씨는 "걸어 다니는 일 제조기이신 것 같다. 아까가 좋았다"면서 "오자마자 벌써 시작이다. 종종 출타를 많이 하셔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9-01-24 08: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