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액 42억 원 추징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적발해 42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 가운데 취득세액 6억 원 이상인 곳 등이었다. 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300명과 4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개해 지방세 탈루로 적발된 개인 사업자 62명에 8억 9천400만 원, 153개 법인에 33억 6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지방세 탈루액 추징세액 목표로 설정한 35억 원보다 7억 원이 더 많은 42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 등 주요 조사업종의 경기침체와 세무조사 요원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과세 확립과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무조사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이 발생하거나 탈루은닉 세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감면 부동산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조사 등 비과세감면을 비롯한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로 진행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1-10 18:33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3년 연속 400억 원 돌파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7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 401억 2천7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체납액 370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데 이어 12월 말 기준으로 401억 2천700만 원을 징수, 3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징수액 401억 원 중 지방세 체납액은 276억 3천800만 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은 124억 8천900만 원이다. 징수과 직원들은 경기 침체, 가계소득소비지출 악화 등 징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부동산예금봉급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압류 재산을 공매했다. 또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집에 현장 징수독려반을 파견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했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맡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업무를 지난 7월 수원시 징수과로 이관하고, 징수과는 개인별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 징수율을 높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1-10 18:33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겨울철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겨울철 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영호)는 10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겨울철 산재 사고사망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안전점검은 전기실, 기계실 설비 관련 안전장치 작동 여부,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대한 강평을 진행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폭설과 한파로 인한 빙판길 넘어짐 예방수칙,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배포 등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 캠페인을 병행했다. 김영호 본부장은 겨울철 화재, 넘어짐, 한랭질환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강추위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관리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통해 건강한 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1-10 18:33

이낙연 국무총리, 삼성전자 5G장비 생산현장 찾아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수원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생산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1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들을 만나 5G 및 반도체 사업 현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이 부회장에게 한국이 5G 세계 최초의 신기록을 개척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런 기록에 합당한 장비 생산이 될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 부회장의 연초 행보를 보고 많은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 반도체가 1천267억 달러를 수출했다. 단일 부품으로 1천억 달러 이상을 한 해 수출하는 것은 어떤 선진국도 달성하지 못한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누가 뭐래도 삼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의 위용이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기대만큼 주문도 있고 세계인들 또한 가장 많이 주목하는 삼성이니까 그런 내외의 기대와 주목에 상응하게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이번 삼성 방문은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생산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는 이 총리의 모두발언만 공개된 후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5G 제조동으로 이동해 생산장비 라인을 둘러봤다. 이 총리가 4대 그룹 총수(삼성현대차SKLG) 중 한 명을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부회장, 이인용 고문, 노희찬 사장, 전재호강호규주은기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 총리는 사업장 1층 로비에 배치된 방명록에 반도체에서 그런 것처럼 5G에서도 三星(삼성)이 先導(선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용인 소재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도 방문했다. 소공인 집적지구는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한 곳을 지정해 소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를 위한 공동인프라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 총리는 소공인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집적지구 시설을 적극 이용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분들이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해인ㆍ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1-10 18:33

[본사내방]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

본사내방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 신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9-01-10 18:33

수원시 4개 행정구에 ‘자치구’ 수준 권한 주어진다

수원시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행정구에 시(市)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한다. 10일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분권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 분권 추진 내용을 보면 시는 먼저 구청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인다.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2억 원(구청별)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현안 사업비는 성과에 따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시에 일괄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구청별 5억 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한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구 사업 규모는 35억 8천400만 원이다. 특히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동(洞) 감사권을 구청장에 이관하고, 구청장이 구상한 조직 설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장이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건축물 석면조사 관리업무위생용품 영업에 관한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시는 규칙을 제개정해 사무 이양의 근거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례사무 이양이 예상되는 만큼 수원시 본청에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분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해서 분권 사무를 발굴해 수원형 자치분권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1-10 18:23

[인사] 광주시(1월 14일자)

광주시 ◇4급 전보 ▲문화교육관광국장 이재두▲경제환경국장 변효성▲도시주택국장 이청▲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승 ◇5급 전보 ▲공보담당관 조종호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회계과장 이원형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평생교육과장 강민수 ▲기업지원과장 김영환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건설과장 한용우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계획과장 김광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주택정책과장 남상근 ▲건축과장 신명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농업진흥과장 목정균 ▲하수과장 박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수 ▲초월읍장 이강건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석봉국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충기 ▲식품위생과장 직무대리 박성영 ▲산림농지과장 직무대리 문재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기홍도 ▲퇴촌면장 직무대리 유근창 ▲대중교통과장 직무대리 유재희

인사 경기일보 2019-01-10 18:23

'생방송 오늘저녁' 11,000원 주꾸미 볶음 정식·파장낙 전골, 맛집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을 통해 소개된 11,000원짜리 주꾸미 볶음 정식과 파장낙 전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0일 방송되는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슬기로운 외식생활' 코너를 통해 11,000원짜리 주꾸미볶음 정식과 파장낙 전골이 소개됐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1,000원에 주꾸미 볶음, 팥죽, 크림우동 등을 포함한 주꾸미 볶음 정식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판매중이다. 파장낙 전골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비밀수첩' 코너를 통해 라면 맛을 살리는 비법이 공개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1-10 18:16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신기술 사업 규제 확 풀린다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가동된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ㆍ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부터, 금융혁신법ㆍ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크게 선(先) 허용ㆍ후(後) 규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문의하면 한 달 내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제품이 개발됐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서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우려가 있다면 규제 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규제 특례를 취소한다. 이 밖에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리는 것을 기본으로 부처별로 시행 첫 6개월 동안 수시로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9-01-10 18:07

경기도, 도민 혈세 지키는 체납관리단 모집 나선다

경기도가 도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체납관리단 모집에 나선다. 도는 22일부터 3일간 31개 시ㆍ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1천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교육과정 이수 후 3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체납자 수는 총 400만 명으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관리단을 운영, 방적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ㆍ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는 강제징수, 체납처분 유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3년 동안 총 4천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고 인건비의 50%를 도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1-10 18: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