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

지난 한 해 경기남부청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양진호 회장 엽기 갑질 등을 도맡으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 를 보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은 수장 허경렬 청장을 필두로 경찰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라는 굳은 신념 아래 각종 강력범죄에 대응하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맞아 허경렬 청장으로부터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올해 경기남부청 비전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본다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은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31만5천383건의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29만2천741건으로 7.2%(2만2천642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양진호 회장 엽기 갑질사건 등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처리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강화했다. 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ㆍ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견고히 다진 한 해였다.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추진 중인데 경기남부경찰에서는 교통은 문화다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성공했다. 이에 대한 소견과 올해의 계획은 -지난해에는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역점과제로 교통은 문화다 캠페인을 추진했다. 그간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교통의 주체인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교통사망사고가 2017년 562명에서 지난해 470명으로 16.4%(92명) 감소하는 등 1992년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역시 교통은 문화다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을 정립시키는 데 일조하는 등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망사고 예방효과가 큰 ▲제한속도 하향 ▲상시 음주단속 ▲언론ㆍ전광판?SNS 등을 활용한 생활 속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에 집중해 왔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조직관리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의상달식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올해도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현장근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직원들이 보내는 메일과 각종 보고는 물론, 현장에 나가 직접 대화도 하고 내부망 게시글 및 댓글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지난해 현장직원들의 건의내용에 따라 지역경찰이 스마트폰에 담아 휴대할 수 있는 포켓북 폴노트를 제작ㆍ배포하기도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난해 직무만족도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한해에도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현재 우리 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현안업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조직 개편 등 다양한 경찰개혁 과제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찰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가감 없이 추진하겠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맞는 방법이나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양휘모기자

인천경제계 “내항 일원 항만기능 유지해야”

인천지역 경제계와 항만업계가 9일 발표된 인천 내항 일대 미래비전이 관련업계 의견을 배제한 졸속 행정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 해양수산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은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항 일대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인천 내항 일원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인천상의와 항만 등 지역 경제계는 인천 내항 일대 미래비전이 인천항의 주요 주체인 산업계 의견을 배제한체 추진된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인천상의는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내항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거점으로 인천 경제는 내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현재도 내항 인근에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체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또, 내항이 과거보다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항만으로의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 건의한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물동량 추가 창출은 물론 다가오는 남북 경제협력 시대에서 남북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항의 기능이 사라지면 내항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을 수출입하는 인근 산업체는 존폐를 걱정해야하고, 이들 산업체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환 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오늘 발표된 인천항 일원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내항의 항만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다며 인천 내항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만 업계도 시의 발표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장은 내항에 중고차 수출단지와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구축된다면 현재 27만대 수준의 중고차 수출 물량을 50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가 온전히 살아있고, 막대한 국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건설한 내항을 관련업계와 협의 없이 기능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방 발표한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항운노조 관계자는 시와 해수부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라도 최소한 내항에서 생계를 꾸려온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는 있어야 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의와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최근 내항 4부두에 중고자동차 수출 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내항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인천 내항이 해양문화관광산업지구와 수변공원, 인공섬 등을 갖춘 환 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된다. 인천시는 9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박남춘 시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4개 기관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인천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마스터플랜은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환 황해권 해양관광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 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등 5개의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항을 부두의 입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5대 특화지구로 개발한다. 시는 원도심을 비롯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되도록 3대 축을 조성해 상생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18부두는 상상플랫폼, 수변공원, 원도심 개항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해양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특화해 해양문화지구로 조성된다. 또 23부두는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업무지구로 변모한다. 45부두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형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열린 주거지구로, 45부두 배후 물류단지는 4차산업 등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산업지구로 조성한다. 67부두는 월미산갑문 일원에 도심형 리조트를 도입, 관광 여가지구로 탈바꿈된다. 특히 시는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 등 개항창조도시, 월미산 지역 등 기존 관광자원을 내항의 수변공간과 연계하는 3대 축을 조성해 항만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쾌적한 미래형 수변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을 50% 이상 확보하고 수변공원, 수상데크, 인공섬 등을 조성해 수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내항 재개발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18부두부터 사업자 선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단계인 26부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인 3457부두는 2030년 이후 물동량 추이를 살펴본 뒤 개발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국회청원으로 출발해 시민의 힘으로 8부두 일부를 개방한 취지를 살려 올해 1단계 선도 사업인 18부두 사업화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며 인천만의 항만재생 패러다임으로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새해 설계 이렇게…]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 원도심지역 산업 부활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의 출발지인 인천 원도심지역의 산업 부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원도심지역 기업들은 공장 노후화 및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기업을 단지화하면, 남동부평산단 등처럼 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지만, 주거와 관광 등은 포함됐지만, 산업은 빠져 있다며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원도심지역 산업 부활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와 함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또, 기업과의 소통 및 기업 현장서비스를 강화해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현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경제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크지만, 경제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 기업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나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대화를 이끈 저력과 자부심을 가진 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식재산직업 및 체험사례 교육 등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이재명 지사 오늘 첫 공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는 10일 재판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이 지사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환수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지난해 12월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오는 6월1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양휘모기자

일선 경찰 “탁상대책 업무효율↓… 경찰청 ‘서면 수사지휘’ 부작용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서면 수사지휘를 전면 도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 효율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범운영한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도입됐다. 기존 체포,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사건이송, 검찰송치 의견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을 더해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용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를 지휘할 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수사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하급자 사이 이견이 생길 경우 기록하도록 명시됐다. 이는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상사의 부당한 지휘관행을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사건이 몰릴 때 서면으로 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경찰서 과장은 실제 수사지휘를 잘해도 서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서면 건수만 많이 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요 사건이 수십 건 몰릴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서면 수사지휘는 기존에도 해왔는데 더 정착시키고자 지침으로 명확히 내려온 것이라며 일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 정착한다면 수사의 투명성도 높이고 지휘관의 부당한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이민수기자

누굴 위한 재개발인가… 공무원·조합·시공사 ‘커넥션’ 의혹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연합회)는 9일 오후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 반대집회 열고 인천 재개발사업이 적자 상황이 확실한데도 인허가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 공무원들과 조합, 개발시공사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과 공익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아파트 장사로 전락했다며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과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은 강제수용권이 허용되는 사업이지만, 인천에선 강제수용을 시민 재산 강탈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는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부 공무원의 처벌과 투기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인천 재개발사업의 실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은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집회를 열었다며 겉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지만 원주민들의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불법 인허가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구역지정고시를 위한 관련 서류들이 연이어 부존재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다른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는 추세인데 인천만 역행하고 있는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 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재개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잘못이 있는 관련 공무원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합회와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도 재개발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40대 여성 공무원 과중업무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

최근 인천 서구청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라는 유가족 주장이 나왔다. 9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서구청 제1공영주차장 팡에서 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40여)이 숨진 체 발견됐다. 하지만, A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유족과 구청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동료의 무관심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구청 측은 A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 단순 업무위주로 배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족은 딸(A씨)이 새벽 3시까지 야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최근 직속상관이 바뀌면서 업무도 변경됐고, 새 업무에 익숙해지느라 업무 스트레스를 더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은 주변 동료가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 면담 과정에서 업무가 힘들면 바꿔주겠다고 물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본인은 현재 이 업무가 좋고, 동 주민 센터 근무보다 구청에 있게 해달라고 해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구는 A씨의 장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고, 산재보험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