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LH와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하남 미사지구 개발사업관련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녹지면적 축소로 인한 개발이익을 시행자에게 부여, 이를 학교시설 설치비로 사용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과 LH는 2014년 하남미사지구의 녹지축소 비율을 1%로 확정해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LH는 녹지축소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며 그에 따른 학교시설설치비 비용 부담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LH)의 주장처럼 사업지구의 녹지 축소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합의 없이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LH 간 협약에 명시된 개발이익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2-18 18:32

유엔, '北인권결의안' 14년연속 채택…북한 전면 거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도 요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면서 전면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는 5년 만에 무산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2-18 18:32

민경욱, ‘실효성 있는 아동 자립지원 제도 정착’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 및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인천경기서울부산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18 18:30

문희상 의장,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100년 내다보는 형제 관계로 발전”

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왕세제의 사저인 씨팰리스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양국의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100년을 내다보는 형제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관계 증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연방평의회와 협력의정서를 체결한 만큼 의회 간 협력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며, 모든 부문에서 UAE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전에는 자이드 대통령 묘소, 자이드 사원, 전몰장병 추념비 등을 방문했는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와 장병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높은 예우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한 뒤, 내년에 방한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방문 시 꼭 국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정상 간 인사를 주고받으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증진된 양국 관계 발전에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이번 의장님의 방문이 양국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양국 국민 간 강력한 친선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는 보건, 의료, 국방, 교육 등 각종 부문에서 현재 한국과 맺고 있는 공고한 협력 관계를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첨단기술, 인공지능, 교육 등에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바란다면서 바라카 원전은 UAE에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국에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2-18 18:30

농협 가평군지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는 18일회의실에서 조시형 지부장을 비롯 가평군 선관위 김동하 사무과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홍보,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후보예정자 간담회 개최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가평군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주요 세부일정 등을 농축협,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농협가평군지부도 관내 농축협에 대한 조합원 실태조사 및 부자격 조합원 정리지도, 선거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12-18 18:28

‘따뜻한 가평 만들기 기부 릴레이’ 운동 전개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위원장 김경철)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은 따뜻한 가평 만들기 기부 릴레이운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공적인 실행과 가평군의 복지자원발굴 및 나눔문화확산을 위해 2018년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탑 행사와 연계하여 따뜻한 가평 만들기 기부 릴레이 만원의 행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따뜻한 가평 만들기 기부 릴레이 만원의 행복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 김경철 실무위원장을 비롯 지병록 복지기획팀장, 김중열 희망나눔팀장, 경지현 실무부위원장, 협의체 분과장 지역사회통합 박재현분과장 및 기획협력 김인규분과장, 가평군복지재단 최신범팀장 등이 주축이 되어 기부릴레이 운동의 성과를 거양하게 됐다. 따뜻한 가평 만들기 기부 릴레이 만원의 행복은 일만원의 기부금을 가평군 후원계좌(농협 1186-01-006816 경기공동모금회)로 입금 후 가평소방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후 자신의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후에 다음 기부자를 지정하면 다음 기부자가 기부를 하는 방식의 릴레이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18일 첫 릴레이 주자로 나선 김경철 실무위원장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부릴레이 운동에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행복을 느끼고 군민 모두가 따스하고 행복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12-18 18:28

한국석유관리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2차 시민참여혁신단 혁신 토론회'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8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2차 시민참여혁신단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외부위원들이 제시했던 의견 추진 현황과 한 해 동안 추진한 기관의 주요 혁신 성과 공유, 관리원 3대 중점과제의 발전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내년도 혁신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관 중점 혁신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혁신을 위한 혁신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혁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손주석 이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혁신 추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2-18 18:28

의왕소방서, 노인요양원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최근 늘사랑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노약자의 피난대피 요령 및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에 맞는 피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현장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제공했다. 의왕소방서는 요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비롯한 화재시 행동요령, 최근 화재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기타 화재예방과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했다. 또 겨울 기간동안 지속적인 노유자 시설 방문교육을 통해 피난 약자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에서 건물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특히, 노유자시설의 주 고객이 피난약자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12-18 18:27

화성지역 제조업체들 “내년도 체감경기 불안감 여전히 지속”

화성 지역 제조업체들은 국내 노동환경 정책 변화로 기업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화성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화성지역 제조업체(150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2019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61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전망 대비 4p 상승한 수치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기 동향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한다.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 대비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1분기 체감경기에 대한 전망은 악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다. 또 불변이 34.7%, 호전이 13.3%로 집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저인금,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노동환경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체감경기 전망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분기 매출액(내수)에 대해서는 악화 전망이 52.0%로 올해 4분기 대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준치(100)를 하회한 63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전망이 증가전망의 응답 수보다 높아 각각 기준치(100)를 하회한 55p, 93p를 보였다. 아울러 실적이 하락한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71.3%)와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46.7%)가 꼽히며, 급변하는 고용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최근 지속되는 미ㆍ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18 18:27

경기도 지원 연구진, 치매환자 지원 기능성 게임 개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가 개발한 치매환자 지원 기능성 게임이 18일 열린 VR(가상현실) EXPO 전시회에서 의료부문 우수 콘텐츠 상을 수상했다. 도가 ㈜한컴지엠디와 공동으로 개발한 치매환자 지원 기능성 게임 한컴 말랑말랑 VR은 지난 5월 출시된 치매환자 지원 VR게임으로 펀치마스터, 메모리매직, 두더지팡 등 3가지 미니 게임으로 구성됐다. 펀치마스터는 물체식별과 반사신경 반응,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게임이다. 무작위로 날아오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자의 손으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팔 운동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메모리 매직은 마법의 카드를 같은 모양별로 식별 후 선택해 제거하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기억력과 반응력 향상을 높일 수 있다. 두더지팡은 물체식별과 반사신경 반응, 팔 운동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게임으로 사용자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귀여운 애니메이션 형 캐릭터로 제작됐다. ㈜한컴지엠디, 가천대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는 한컴말랑말랑 VR을 가천대 길병원 광역치매센터에 설치해 치매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재활을 돕는 기능성 게임 개발로 노인의 삶이 개선되는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꾸준한 산학 협력 기술개발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8-12-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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