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간인 사찰” vs 與 “개인 일탈”… 특감반 진실공방

여야는 18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 모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및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리 의혹 폭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개인의 일탈 행위를 감추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한 반면 야당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엄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이 박 모 반부패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조사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수사관이 박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 일탈이라고 꼬리자르기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전매특허라며 청와대가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당에서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를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스스로 밝혔다면서 뻔뻔함과 변명이 청와대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면, 청와대 스스로가 사건의 총제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닌 청와대 비서들이 중심에 있는 정부라는 점에서 파생된 문제들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이번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8-12-18 21:07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내년부터 시행

경기도가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가 내년부터 경기도시공사 공동주택사업에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일부 예술계 종사자들이 순수 예술성 훼손 등 우려를 표명,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18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민간 건물주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모든 문화예술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선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짓는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민간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민간건축물에 강제할 수는 없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예술계 관계자는 공모제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칫 (예술작품의 목적이) 납품을 위한 게 될 수 있다며 작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공모제도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에 공모제 도입시 법률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민간상업건물에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공모를 의무화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시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년간 도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천74억 원 규모다. 규모는 2015년 97개(126억 원), 2016년 196개(231억 원), 지난해 283개(380억 원)로 증가추세다. 그러나 불공정, 독과점 등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작가(392명)의 7%(27명)가 전체 작품의 30%(255개)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2-18 21:07

인천시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통합지원 5개년 계획’ 발표

인천시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섰다.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은 장애인 지원시설에 격리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자립해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발표회에서 4개의 정책과제를 내놨다. 4개 정책과제는 자기결정이 가능한 인천, 주거가 확보되는 인천, 소득과 건강이 보장되는 인천, 자립생활을 주도하는 인천 등이다. 자기 결정이 가능한 인천 분야에는 탈시설 전환지원센터(가칭) 설립,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충,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등 5개 사업이 세부 방안으로 제시됐다. 주거가 확보되는 인천에는 탈시설 체험주택 단지(가칭) 설치,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확대,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운영, 시설퇴소자 초기정착금 지원 확대 등이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소득과 건강이 보장되는 인천에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 생계비 지원과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등이 제시됐으며 자립생활을 주도하는 인천에는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와 자립생활지원 교육 강화, 관계기관 협치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각 분야의 대표가 모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1개의 지향점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이 관계가 계속돼 시 정책 추진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12-18 21:06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준공

내년 4월 개장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준공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8일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서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준공 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지상 2층, 연면적 7천364㎡ 규모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천t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길이 430ｍ 부두를 갖췄다. 또, 터미널에는 크루즈선의 출입구를 따라 움직여 승객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동식 승하선용 통로(갱웨이gangway)도 설치됐다. 국내 크루즈 전용부두는 부산 북항(22만t급), 제주도 서귀포 강정항(15만t급)과 제주항(15만t급), 강원도 속초항(10만t급) 등지에 있다. 내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는 모두 22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해 5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인천항 임시 크루즈 부두와 내항에 총 10척(여객수 2만6천120명)이 입항한 것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사업비 202억원으로 지난 2017년 6월 착공해 1년6개월간만에 준공됐으며, 내년에 준공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인천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인천이 동북아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6일 개장일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2-18 21:05

道 버스업체 95% “전기버스 도입 공감… 정부 지원정책 필요”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의 95%가 미세먼지 해결과 직결되는 전기버스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업체는 과다한 초기 투자비ㆍ정부 지원금 부족 등을 지적,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물은 업체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 여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83.8%인 52개 업체가 전기버스 도입 의사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 95.1%(59개 업체)가 전기버스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전기버스 기대 편익에 대해서는 87.1%(54개)가 유류비 절감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기버스가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2.2%(51개)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초기투자비 과다(54.8%)와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정부 정책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과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전기버스 최초 도입이 가능한 사기에 대해서는 77.4%(48개)가 4년 이내라고 답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버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도내에서는 김포 선진운수가 최초로 전기버스 25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성남시내버스가 각각 100대와 20대를 신청했고, 수원시는 전기버스 시범도시 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현재 전기버스 구매보조금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경기도 및 시ㆍ군 단위 도입 및 지원계획 수립 ▲버스운송사업자의 자가 충전소 설치 운영 지원 ▲고용량 및 고효율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표준모델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한 차량 제조사 기술개발 촉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점산 연구위원은 도내 버스운송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기버스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버스차고지에 CNG 충전소와 전기충전기의 공존이 어렵고 전기버스 도입 후반기에는 기존 CNG 버스의 처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전기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수소 버스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18 21:02

교육부 ‘초·중·고교 감사결과’ 실명 공개… 학부모 ‘비리 유치원 사태’와 온도差

최근 5년치 초ㆍ중ㆍ고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본보 18일자 6면)된 가운데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 사태 때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를 내며 온도 차를 보였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분석ㆍ발표하면서 해당 학교명과 기관명을 모두 공개했다. 이는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난 18일 학부모들은 비교적 잠잠한 반응이었다. 화성의 A 초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별다른 문의 전화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학교에서도 학교명이 드러난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조용했다고 전했다. 구리의 B 고등학교 역시 한두 명의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관련 사항을 물어보긴 했지만 큰 항의는 없었고, 작은 언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 학교 측에서도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한숨 덜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학부모총연합 관계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내부 감사로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좀 더 학교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큰 반발은 없었다며 사립유치원과 달리 초ㆍ중ㆍ고교는 개인이 선택해 입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평준화됐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이미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에 치러진 감사였고, 결과에 대한 처벌 및 처분도 이뤄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펼쳐 학교 현장들을 올바르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2-18 21:02

용인엔 1조5천억 반도체 공장…수원엔 전기버스 대규모 교체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선다. 또 수원시는 노후 경유버스를 내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전기버스로 대규모 교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용인시 원삼면 일대 4.5㎦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국내에 이천과 청주공장 등 2곳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기흥, 화성, 평택 등 3곳의 생산공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의 추가 부지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SK하이닉스의 이천사업장보다 서울에서 더 가깝고 IC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입지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부품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과도 인접해있다는 점도 부품업체들 입장에서선 최선의 입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용인시와 인허가 절차를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다 구체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부품 산업의 생태계 기반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금 지원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 등을 통한 상생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이 충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전기버스 발주, 정부는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수원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전기버스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버스를 1천 대+의 대규모 교체에 나서게 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율도 현재의 70%에서 2020년에는 100%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2022년쯤에는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 전 기준)이 현재의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수소차는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2-18 21:02

20조 블루오션 ‘에너지혁명’ 겉돈다… 道·市·郡 협치 급선무

경기도가 20조 원 규모의 블루오션을 겨냥한 에너지비전 선언을 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일선 시ㆍ군의 호응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과 토지이용 등 기초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도를 위한 도와 시ㆍ군 간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2015년 선언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에너지효율 등의 향상을 꾀하는 도의 정책 선언이다. 이에 도는 지역에너지 절약ㆍ에너지기금 설치 등 37개 과제를 실시, 목표 달성시 2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표 제시를 보면 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4년 6.59%에서 3.7%로 오히려 떨어졌다. 에너지집약도는 2014년 0.082에서 0.084로 나빠졌다. 에너지집약도는 지역내총생산(GDRF) 100만 원당 투입되는 최종에너지소비량(toe)의 비율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집약도는 감소한다. 도의 움직임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시ㆍ군과의 정책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는 에너지비전 추진의 일환으로 시ㆍ군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실행계획이 수립 안 된 시ㆍ군은 8곳이나 됐다. 실행계획을 세운 시ㆍ군에서도 4곳이 에너지 목표치를 제시 안 하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어 6개 시ㆍ군이 기본적인 정책 틀을 제공하는 에너지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특히 예산에서 31개 시ㆍ군의 일반회계 세출 대비 에너지 예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1%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팀을 넘어 과 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6개 시ㆍ군은 전담팀조차 없이 1~2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더구나 시ㆍ군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4개 시ㆍ군이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 및 예산을 묻는 말에 낮다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B시 관계자는 에너지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관심은 높지만 실제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것 같다. 상위 기관의 적극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로부터 하향식이기 때문에 시ㆍ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께 정부가 제시하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춰 다시 정책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18 21:02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건립 허가’ 관련 공무원 참고인 조사

경찰이 중구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건립 허가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에서 중구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건립 허가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갔다. 경찰은 시 감사에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팀장 주도로 부적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부정적 행위는 중구가 지구단위계획(역사문화지구)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높이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데 2016년 12월 해당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내줬고, 올해 6월 지방선거 직전 지하 4층, 지상 26~29층으로 설계 변경허가도 내줬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18 21:01

“수원 마지막 노른자 땅 잡아라”… ‘화서 푸르지오’ 불법전매 기승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에 들어선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대유평지구 내 ㈜대우건설이 건립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화서푸르지오)의 전매제한이 지난 5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업계에는 화서푸르지오의 분양권 매매에 대해 묻는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 수원점,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등 화서푸르지오 인근 개발소식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힘입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매도자들 사이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전매를 요구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서 10여 년간 부동산을 운영 중인 A 공인중개사는 화서푸르지오의 경우 매도자가 분양권을 내놓을 때 다운계약서 작성과 양도세 매수자 부담 등을 조건으로 거는 불법전매 문의가 많다라며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불법전매 위험성 때문에 화서푸르지오 거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화서푸르지오 분양권이 불법전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지기도 했다며 분양권 매도자와 상담을 해보면 몇 번 이전이 끝난 분양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해도 앞선 매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지면 억울하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원시에는 화서푸르지오 불법전매 관련 민원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화서푸르지오 전매제한 해제일(12월5일) 이전부터 인터넷 블로그 등에 분양권 매매 광고를 게시한 부동산을 의심업소로 분류,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법행위 여부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통계와 비교하면서 다운계약 등 불법전매가 이뤄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2-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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