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도 예산 7천718억원으로 확정

양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32억원(10.49%) 증가한 7천718억1천488만원으로 확정됐다.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 일반회계 국도비 변동 금액을 추가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 자체사업 중 9개 부서, 15개 세부사업 예산을 변경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덕영)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의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총 35개 사업, 23억8천488만8천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복지문화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비 등 12억490만원, 교통안전국 재해복구사업비 6억원 등이 포함됐다. 양주시의회는 삭감된 예산 23억8천488만8천원을 17일 예산특위에서 시의 증액 동의를 얻어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2억원, 도로과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16억8천만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역시 예산안 제출 이후 세입변동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으며 2018년 본예산 대비 133억원(1.68%)이 증가한 8천1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정덕영 의원은 32.5㎞의 선로에 77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에서 5.56㎞의 지중화 구간을 제외하고도 양주구간은 23.2㎞, 송전탑 56기로 전체 사업량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TO)가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신청한 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12-18 19:25

동두천시, 3회 연속 경기도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동두천시가 3회 연속 경기도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정보공개 추진 우수 시군 선정 평가에서 상위 5개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원문공개율 향상,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 등 5개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결재문서 비공개 최소화, 비공개 문서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서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적극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2016년에 이어 평가 주기가 2년 주기로 바뀐 201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회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실적까지 거뒀다. 김상근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최신화하고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8-12-18 19:25

전해철 국회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세 및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전 의원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12-18 19:25

부천시,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부천시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내년 3월에 입학하는 부천시 내 중학교 신입생 6천9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비를 지원한다. 다른 도시와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포함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시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게 된다.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 21억 원 중 부천시와 경기도가 각 25%씩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다. 향후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타시도 전입생 등 사각지대 학생들의 지원방안 또한 협의 중이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은 학생 누구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2-18 19: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취업코칭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간담회 18일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홍두표)는 18일 2018년도 취업코칭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한 해 동안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한 외부 위촉강사들과 함께 그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다 질 높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수법 및 교육콘텐츠 등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강사들은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고용공단 홍두표 경기북부지사장은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수준 높은 강의로 장애인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8-12-18 19:10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화재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눈길

윤미현 과천시의장은 지난 17일 과천시 갈현동 화재현장을 방문해 강추위에도 화재 진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윤 의장은 소방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과 상황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빵 등 간식을 전달했다. 윤 의장은 강추위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과천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불길이 진정되고 있어 다행이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고 없이 화재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12-18 19:09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이 대표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강수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수질관리의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아울러 현행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팔당유역 등 상수원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과 여러 법률에 산재된 과도한 규제로 가평, 양평, 이천 등 팔당유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고조돼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 오는 21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해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은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팔당유역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과 지역 발전 정체를 감당하고 있다며 규제의 효율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장기간 희생을 강요받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18 19:07

'생생정보' 장사의 신, 연 매출 10억 곱창전골집은?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연 매출 10억 곱창전골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8일 방송한 KBS 2TV '생생정보' 714회에서는 '장사의 신' 코너를 통해 연 매출 10억 곱창전골집이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곱창전골집의 경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코너를 통해 김치보쌈전골간장+양념꽃게장 등이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2-18 19:07

내년도 중소기업 경기전망 ‘악화’…올해 경영환경 ‘백척간두’

내년도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1년 만에 하락세로 들어섰다. 중소기업 5곳 중 2곳은 내년 국내경제가 더욱 침체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경영환경에 대해 백척간두처럼 매우 위태롭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천 3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에 대해 나빠질 것(39.0%)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6.6%)이라는 응답보다 5.9배 많았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4.3%였다. 국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그 요인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경제정책(6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업규제 및 기업부담 가중 정책(63.0%), 미중 무역전쟁 영향(29.5%) 등 순으로 답했다. 내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올해보다 9.5p 하락한 83.2로, 2년 전 수준(83.1)으로 돌아갔다. 제조업은 올해 전망 대비 8.4p 하락한 83.7, 비제조업은 10.2p 하락한 82.9p를 기록해 부정적인 전망이 증가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경기부진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100 이상이면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중소기업인들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IMF(2.7%), 무디스(2.3%), 한국은행(2.7%) 등 국내외 기관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산술평균(2.57%)한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 예상되는 경영애로로는 과반수 이상이 내수부진(57.9%)과 인건비 상승(52.5%)을 호소했다. 이어 업체 간 과당경쟁(29.5%), 근로시간 단축(13.2%)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내년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내수활성화 정책(66.0%)이다. 이어 노동현안제도화 속도조절(47.0%), 운영자금 등 적극적 금융세제 지원(44.5%),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소(18.0%), 금리 및 환율안정(17.9%)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새해 경영목표로 보수적이고 내실을 키우는 경영(86.5%)을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경영(13.4%)보다 우선적으로 설정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 500개 중소제조ㆍ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자성어로 풀어 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내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전망한 사자성어로 중석몰촉(24.8%)을 선택했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뜻하는 백척간두(25.8%)를 꼽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적용 등 경기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어 내년을 보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전망이 어둡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전력을 다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독려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8-12-18 19:07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늘고 방법도 다양화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급방법도 다양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출신국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법하게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라도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원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지급방법의 다양화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금원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피해 구조금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유족구조금은 최대 1억 2천500여만 원,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은 최대 1억 원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2-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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