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형사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유의해야

A씨는 최근 형사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나 양형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항소이다. 항소는 우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다음으로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즉 1심의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소 법원은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지받은 A씨는 20일 이내에 자신이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항소이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항소이유서를 위 기간 내에 적어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A씨의 항소는 기각된다. 이 점 주의를 요한다. A씨에 대한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A씨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자신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에 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A씨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는 다르다. 즉,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당해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사건이라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치명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종전의 국선변호인이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주의를 요한다. 김종훈 변호사

문화 김종훈 2018-12-04 16:52

'남자친구' 송혜교X박보검, 시청자 마음 훔친 명장면 4

지난달 28일 첫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극본 유영아 연출 박신우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가 단 2회만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회에서 수현(송혜교)과 진혁(박보검)은 쿠바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동화호텔에서 다시 재회하면서 인연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짧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스며들어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송혜교 박보검의 탄탄한 연기력과 박신우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진 장면들이 시청자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바 이에 '남자친구' 1-2회의 설렘 장면 네 가지를 꼽아봤다. # 수현 진혁, 말레콘 비치 첫 만남 수현과 진혁은 말레콘 비치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름다운 투샷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쿠바로 출장을 간 수현은 수면제를 먹고 자려 했으나, 말레콘 비치의 야경이 보고 싶은 마음에 홀로 길을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모로 까바냐에 도착한 수현은 말레콘 비치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앉았지만, 수면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이때 위태로이 흔들리는 수현을 붙잡은 진혁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 잠든 수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리고 이내 말레콘 비치의 석양을 배경으로 수현과 진혁의 눈맞춤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콩닥거리게 했다. # 수현 진혁, 재회의 눈 인사 쿠바에서의 꿈 같은 하루로 끝날 것 같았던 수현과 진혁의 인연은 아무도 모르게 전한 재회의 눈 인사와 함께 다시 이어졌다. 1회 말미, 진혁은 수현이 동화호텔의 대표임을 알게 됨과 동시에, 동화호텔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었던 수현은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환영사를 하던 중 진혁을 발견하고 그대로 멈추고 말았다. 이에 잠시 머뭇거리던 진혁은 이내 수현을 향해 반가움 담긴 눈인사를 전했고, 이를 본 수현 또한 옅은 미소를 띠운 채 진혁과 눈을 맞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살랑거리게 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로의 존재 만을 의식하고 있는 듯 미소 지은 두 사람의 모습은 설렘을 배가시켰다. # 수현 진혁, 놀이터 만남 진혁에 대한 수현의 관심은 그의 동네 놀이터로 자연스레 향한 발걸음에서 드러났다. 진혁이 궁금했던 수현은 그의 입사지원서에서 본 홍제동 놀이터로 향했고, 마침 놀이터를 지나던 진혁과 마주하게 됐다. 꿈만 같았던 쿠바에서의 만남 이후 현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호텔 대표와 신입사원의 관계로 사뭇 어색한 듯 했다. 하지만 이내 '기획 같은 만남'이라고 오해 했을까 걱정했다는 진혁의 말에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안다'고 답하는 수현, 그 한마디에 걱정이 사라진 듯 환하게 웃는 진혁의 표정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웃음 짓던 쿠바에서의 두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진혁이 쿠바에서 찍은 수현의 모습이 담긴 필름을 보고, 인형 뽑기를 하는 등 일상을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설레게 했다. # 진혁의 만취 주사와 수현의 웃음 만취한 진혁과 그의 애교 섞인 술주정에 웃음을 터뜨린 수현의 모습이 자동미소를 유발했다. 수현은 퇴근길에 만취한 채 걷고 있는 진혁을 봤지만, 그대로 지나쳤다. 하지만 이내 떨어지는 빗방울에 차를 돌려 진혁을 태운 수현. 동네에 도착하자 집에 가야 하는 수현이 졸릴까 걱정됐던 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주섬주섬 꺼낸 오징어를 건네며 귀여운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더욱이 오징어를 직접 수현의 입에 넣어 주겠다는 진혁과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한 듯 손을 내젓는 수현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감추지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진혁으로 인해 웃음기 없던 수현의 얼굴에 떠오른 밝고 기분 좋은 웃음은, 앞으로 이어질 두 사람의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는 한번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수현과 자유롭고 맑은 영혼 진혁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설레는 감성 멜로 드라마로 오는 5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2-04 16:47

경기도 전역 오늘밤 11시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

수도권기상청은 4일 오후 11시를 기해 경기도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올겨울 들어 처음 발효되는 것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5일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간 영하 9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틀 동안 내린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라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5도가량 낮아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8-12-04 16:44

용인동부경찰서 12월 한 달간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28일 시행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기흥구 동백호수공원 삼거리, 어정삼거리, 처인구 둔전역 앞, 마평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 대중교통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계도만 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경안천 등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마시는 편의점, 식당 등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은 불시 단속도 할 예정이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단속이 아니라도 자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띠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자전거 운전을 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2-04 16:42

이천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실시

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3일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 및 수습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상지를 주어지지 않고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불시에 떨어진 재난상황에 사고 초기 출동 및 진압작전부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점검받았으며 대상지는 복합건축물을 가정한 대월면 소재의 공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이천소방서 차량 11대, 인원 56명이 동원됐으며 가상화재 상황 메시지에 따라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응급대응체계 구축,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신속정확한 언론브리핑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등 대형화재 발생 상황에서의 위기 대응능력 등을 확인했다. 고문수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운영요원의 역할분담 및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12-04 16:42

'PD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2년…피해자 두 번 울리는 '주취감경'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PD수첩'은 과거 주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주취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법 조항을 집중 분석한다. MBC 'PD수첩'은 4일 일명 '주취감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강력 범죄의 일면을 살펴보는 '조두순 트라우마'를 방송한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소식에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명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했는데,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았다.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에는 술에 관대한 법이 있었다. 지난 10월 4일 새벽, 거제도의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3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목격자는 피의자 박 모 씨 몸에서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말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동시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술을 마셨다고 할 경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직접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행정사무소를 찾아 반성문 작성을 의뢰했다. 약 5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반성문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법원이었다. 제작진이 방문한 업체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의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부터 조사를 받는 요령까지 들을 수 있었다. "술에 만취되었다고 해라" "적게 먹었어도 많이 먹었다고 해라"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한다" 등 여전히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감경 받으려는 '꼼수'가 만연했다. 범죄자를 꼬드기는 업체들과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를 면밀하게 짚어본다. 지난 11월 28일,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의 여부가 결정된다. 'PD수첩'은 오늘(4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2-04 16:30

Sh수협은행 출범 2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

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은 4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과 공노성 대표, Sh수협은행 이동빈 행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 새롭게 출범했으며, 지난해 이동빈 은행장이 취임하면서 리테일금융 및 고객기반 확대를 강조하며 안정적 수익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은 출범 후 2년간 총자산이 8조 원 증대해 42조 원대로 성장했으며, 고객수도 연간 증대목표인 20만 명을 초과달성해 총고객수가 233만 명 수준으로 탄탄한 고객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자산구조 측면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비중이 50대 50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 올해 목표인 세전순이익 3천억 원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동빈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년간 소기의 성과를 이뤄왔으나 아직 만족하기엔 이르다며 내년에는 고객기반의 지속확대, 안정적 적정자산의 증대, 자산건전성 유지, 디지털뱅킹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보 등을 함께 이뤄나아가자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12-04 16:00

AG 2연패 김태훈,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자 선정

제18회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경량급 간판 김태훈(24ㆍ수원시청)이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선수상을 수상한다. 국기 태권도 총본산인 국기원은 4일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8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자 15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수상자 중 김태훈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54㎏급 우승에 이어 지난 8월 열린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58㎏급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김태훈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2013, 2015, 2017년)를 달성했고,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남자 58㎏급 올림픽 랭킹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 대상에는 조영기 국기원 기술고문(국기장), 예조해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원로위원(진인장), 가스통 우아세난 코네 코트디부아르태권도협회 창립 회장(문화장)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편,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경영부문 수상자로는 김상건 경민대 태권도외교과 교수, 창조부문에는 진천수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 지도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국기원에서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태권도인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12-04 15:59

안성소방서, 대형화재 예방 위해 비상구 폐쇄·훼손 신고 포상제 운영

안성소방서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고귀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비상구 폐쇄와 훼손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4일 서는 인명피해 대피시설인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과 건물주에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시설 관리 유도를 위한 비상구 폐쇄와 훼손 등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적치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대상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만큼 건물관계자와 시민 모두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12-04 15:59

동우화인켐㈜, 평택시에 사랑의 장학금 쾌척

동우화인켐㈜ 평택공장은 4일 평택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9천87만 원을 기탁했다. 동우화인켐은 저소득 가정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졸업 때까지 1년마다 100만 원의 장학금 지원하고, 연말에 학생들을 공장에 초청해 장학금 수여와 점심식사 제공 등 직원과 나눔의 뜻을 함께 해오고 있다. 임승훈 상무는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은 동우화인켐은 평택에서 20년째 성장해 온 기업이라며 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1:1로 기부하는 펀드 투게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랑의 장학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대내 환경이 많이 어렵지만, 평택시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동우화인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우화인켐㈜는 터치센터, 편광필름, 컬러필터, 화학약품(반도 TFT-LCD, OLED 제조공정용) 등을 생산하며 지속 성장한 기업으로 지난 1월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8-1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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