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박격포 사격훈련 중 오발사고 "인명피해는 없어" 파주시 한 사격훈련장에서 육군 부대가 60㎜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파주 한 사격훈련장에서 한 육군부대 3개 중대가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던 중 포탄 1개가 피탄지에서 800m 벗어나 사격장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 낙탄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총 15발을 사격할 계획이었으나 사격 중 사고가 발생해 곧바로 사격을 중지하고, 야전부대와 감찰, 헌병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격제원 계산이 정확하지 못했고, 현장 안전통제 간부들이 이를 점검하지 못한 채 사격이 진행돼 낙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사격훈련을 지휘한 대대장과 안전통제관 등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들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1991년부터 시행 중인 이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3.2%를 고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0.2% 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607억 원을 넘었다. 부담금은 2013년 143개 기관에 총 66억5천4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4개 기관 총 167억6천200만 원으로 늘었다. 경기도내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19곳중 9곳이 의무고용 비율 3.2%를 지키지 않아 도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게 생겼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경기연구원ㆍ경기도문화의전당 등은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년 1억 원가량 벌금을 물고 있다. 올해 부담금(지난해 미이행에 따른)은 9천500만여 원, 지난해는 1억3천100만여 원이었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책임을 다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부담금도 세금을 쓰고 있으니 혈세 낭비다. 부담금 납부로 할 일 다했다는 듯 손을 놓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낸 부담금은 2015년 3천966억 원, 2016년 4천129억 원, 2017년 4천329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대체해선 안된다. 돈으로 때우겠다는 생각이라면 나쁘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란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통로와 같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인천시는 2036년을 목표로 하는 향후 20년간 인천교통의 방향과 장기구상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양하게 분리된 교통관련 법정계획 5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계획의 정합성일관성연계성을 강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전문가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형식에 치우친 소통과 시민중심의 계획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개 법정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의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분야별 주제별 소통의 과정과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년을 내다보며 구상하고 부문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도출하는데 소통과 시민의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단지 새로운 시정부의 공약에 어설프게 꽤 맞춘 흔적은 교통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교통은 도시에서 가장 밀접하게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혈관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동맥으로써 성장의 중추를 담당하게 한다. 시대의 변화와 도시성장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녹이는 교통종합계획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급변하는 도시변화와 도시민의 행태변화에 따른 최첨단의 선진 계획을 구상하고 선도하는 장기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응하고 앞서가면서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이 조화롭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인천만의 인천중심의 교통체계는 정치적인 구호로써는 가능하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일환으로서 통합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인천중심의 과잉투자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구호는 인천중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서울 의존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강화하는 전근대적인 구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미 과잉 투자된 동서 교통축에서 벗어나 남북 축을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절실한 때이다. 정보혁명시대에 물리적인 교통망 구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교통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통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최첨단의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이다. 산업화시대의 교통인프라 공급위주의 교통계획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코앞에 다가오는 자율주행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차원 높은 교통종합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도시가 허공에 외치는 빈 공약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통종합계획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48.4%로 집계됐다. 지난 26~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46.6%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2.0%포인트) 내인 1.8%포인트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주를 전후해 대체로 50% 선 아래로 나타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결과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9주 동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하락 국면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불과 5개월 여전만 해도 천양지차였다. 5월 첫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83%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한국갤럽 조사). 부정적인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취임 1년차를 맞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 가운데 최고였다. 비교하면 지지율은 43%포인트나 추락했고, 부정 평가는 36%나 늘어났다. 국정이 특정 시기의 여론조사를 쫓아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보였을 때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이 걱정스럽게 보기 시작한다. 청와대, 여당이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비교적 정확히 계측된다. 경제 어려움이 첫 번째고,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 혜경궁 김씨 파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변화는 경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호를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도 저도 아닌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개념적 변화, 이론적 변화로는 안 된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줘야 한다. 혹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집권 2년차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역대 최고라는 점을 강조한다. 큰일날 소리다. 2년차에 보인 하락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던 적은 없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해야 할 때가 아니라 절박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절반의 지지와 절반의 반대가 맞닿아 있는 지금이 지지도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지난 10월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황급히 내항 4부두에 중고자동차 수출전용단지 조성 건의문을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각각 전달했다. 이는 이틀 전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올해 안으로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이전할 텐데, 인천지역 내에 대체부지가 없다면 다른 지자체와 대체부지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의 대체부지 추진 논의가 더 늦어지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물량 25만대가 한꺼번에 타지역으로 이탈된다는 거다. 얼마 전 한국GM이 신차 수출물량 6만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인천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서 충격이 만만찮다. 주민 민원과 지역경제가 고민하는 현안이어서 인천시의 역할이 크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2015년 18만7천대(전국 대비 89.0%), 2016년 19만8천대(86.5%), 2017년 25만2천대(88.1%)를 기록했다. 이처럼 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27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이 국내 최대의 중고차 수출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데는 산재해 있던 중고차 업체들이 2012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되자 이곳으로 옮겨와 조성된 수출단지 덕분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겐 환경 민원일 뿐이었다. 2015년엔 연수구가 행정대집행까지 시도했고,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지만, 후유증은 컸다. 최근 1천350여 개 회원사를 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화성 또는 평택으로 수출단지(평택당진으로 수출항)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 기관에 전달한 거다. 그렇다고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뒷짐만 진 건 아니다. 2016년, 인천 남항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정체 상태다. 교통 혼잡, 환경 피해 등을 우려했다. 최근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상공회의소도 인천 내항 4부두를 대체부지로 제안하지만, 내항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GM이 올해 말 임대차 계약 만료로 4부두 KD센터(Knock Down, 자동차부품 포장수출 센터)를 떠나니 이곳에 중고차 수출전용단지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는데 말이다. 중고차 25만대가 빠지면 내항 전체물동량의 15%가 사라진다. 이럴 경우 정부의 강권으로 어렵사리 출범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 경영은 물론이고 항만 일자리와 연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이제 중고차 수출전용단지 대체부지 마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최근 인천시는 남항이든 내항이든 상관없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항만공사가 진행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다행이지만 답답하다. 민원과 지역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시도 현장에 뛰어들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다. 중앙정치에 물들어 있는 시장 측근들도 철 지난 온라인 시민청원이나 탁상머리 공론화위원회에 걸맞을 현안만 쫓지 말고 지역 현안에 천착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대체부지 마련에 실패하면 소통협치를 강조해온 민선 7기 시정도 힘겨워진다는 위기의식으로 대응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시의회가 2019년 인천공원조성 예산으로 359억원을 책정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액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가 2019년도 인천공원조성예산으로 편성한 324억원에 대한 심의 중 35억원 증액해 총 359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김희철 의원(민연수구1)은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도롱뇽 공원 조성 등에 들어갈 예산 35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이 주장한 2018년 미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한 예산을 합한 1천716억원(1천392억원 증액) 편성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52곳(2.8㎢)을 선정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022년까지 최소 3천72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는 2018년에 계획했던 644억원 중 306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책정하고 2019년 예산안에는 324억원만 반영하는데 그쳐 시가 공원 조성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35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 예산이 올해 감액 반영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따져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조성공원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부지로 지정한 뒤 20년이상 미 조성 시 도시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조성 예산이다. 인천의 장기미집행공원 면적은 9.38㎢으로 이 중 7.23㎢은 2020년 7월 1일로 나머지 2.15㎢은 2021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중요직책을 지낸 60대 남성이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남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부인)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기 GPS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중구 월미도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그러던 중 한 호텔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던 A씨를 구조해 집으로 귀가 조치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전에 사들인 땅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심적 압박을 받아오던 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찾다가 차 안이 어두워 잠시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켠 순간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에 포착돼 불상사를 막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의 신고 당시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라 A씨의 위치 찾기가 힘들었다며 월미도 인근을 수색하던 중 오후 10시50분께 잠시 휴대전화기가 켜 저 A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의 광역버스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버스 수익 문제 해결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재정 지원, 노선 변경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택시 사업 구역 통합, 환승 체계 구축 등도 광역교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포함돼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와 비교하면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광역 버스노선 개편 등 이용자 편의에 맞는 광역교통 개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비교해도 광역교통청장의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던 각 지방자치단체 당연직 위원이 직접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 지방 분권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1명이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단순 광역버스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간선버스급행체계(BRT), 광역철도,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 계획까지 포괄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이 쉽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천의 현안이 다뤄지려면 시가 분명한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치력이 강해 인천의 의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인천 주권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인천이 정치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내년 운항이 재개될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사업자가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3일 대저건설해운사업부문에 따르면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을 위해 4일 인천에 사무실을 열었다. 대저건설해운은 본사를 정석빌딩(중구 서해대로 366) 7층에, 현장사무소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 두고 내년 취항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인천~제주항로 여객선은 내년 6월 이후 취항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기 취항을 언급한 바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운항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에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할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정원 1천500명차량 120대컨테이너 214TEU)는 세월호(6천825t) 보다 3.6배 크고, 선령이 1년인 최신 선박이다. 인천항만업계는 인천~제주항로 뱃길이 끊겨 물동량이 반 토막 이상 나고,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돼 조기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 인천항운노동조합 관계자는 인천~제주항로 여객선이 운항하길 연안담당 조합원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현재 인천~제주항로에 화물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5천900t) 1척이 주 3차례 운항하고 있지만, 선박의 크기가 작아 수도권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제주항로의 뱃길이 끊기면서 수도권에서 연간 3만6천대(15t 기준)의 화물트럭이 도로를 이용해 교통체증과 화물차 배출가스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대저건설해운 관계자는 관광객 편의 및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본사를 인천으로 옮긴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을 목표로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이 연내 항공정비산업육성 공동추진단 발족을 예고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경남 사천공항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MRO 사업자로 선정,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한 인천공항 공항경제권 시범지역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남 사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KAI를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했다.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따른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항공노선 운항이 비교도 안 되는 사천공항을 정부 주도 MRO 단지로 조성하고자 전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이 난관에 봉착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들어 인천공항 주변 MRO 사업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인천공항에도 민간주도 MRO 단지 조성의 길이 열렸다. 실제로 지난 10월 19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MRO 단지의 경우 경남 사천은 국가 지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주변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가능하리라 본다며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인천공항 MRO 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경제단체뿐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정비산업육성 공동추진단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 지원 없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면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워서 인천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전략이 시급한 상태다. MRO 사업이 제조업 대비 인건비 비중이 5배가량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MRO 단지를 포함해 첨단물류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설립으로 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시범지역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