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도는 이같이 확장된 내용의 체육인 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탁구 선수 당영숙씨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퇴직금이나 보너스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도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번 확대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씨는 지난 21일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비 오는 날씨에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와 가족 단위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탁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수령한 보디빌딩 선수 정지훈씨는 “보디빌딩 특성상 겨울철에는 활동이 줄어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시기에 기회소득을 받아 보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운동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많아 일상생활이 빠듯한 편인데, 기회소득 제도 덕분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접수 일정은 ▲시흥, 김포, 광명, 이천, 안성, 구리, 과천, 연천(7월부터) ▲안양, 하남, 포천, 동두천(8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9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10월부터) 등이다.

한국마사회 “불법 도박 문제, 규제 합리화 통한 대응 필요”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급증하는 불법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지난 18~20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사회 측은 발표를 통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이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금의 일방적인 규제중심 정책으로는 불법도박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불법도박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음성화·고도화되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단속 강화, 처벌 수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발표를 통해 “사행산업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불법도박 수요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며 사행산업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 합리적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 도박자금이 합법산업으로 유입되면 국가재정 기여는 물론, 사회 환원 사업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는 곧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기환 회장은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관련 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일학습병행 사업 4년 연속 우수대학(A등급) 선정

인하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IPP(4년제대 재학형)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대학(A등급)으로 선정됐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 단위 기반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훈련이 끝나면 정규직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인하대는 지난 2015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일학습병행 사업을 운영 중인 대학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자동차 등 9개 분야 41개 종목 NCS 기반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2024년도 성과평가는 IPP형 일학습병행과 첨단산업 아카데미로 나눠 진행했다. 인하대는 IPP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운영 1년차인 첨단산업 아카데미도 A등급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인하대 IPP듀얼공동훈련센터는 IPP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학습근로자의 목표달성률과 훈련 유지율, 우량 학습기업 참여율, 방문 모니터링 실시율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에는 학습기업 방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중도탈락률 관리에 힘썼고 그 결과, 중도탈락율은 전년 대비 8%에서 5%까지 감소한 반면 정규직 전환율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에서도 목표달성률, 우량기업 참여율, 학습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학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약 81%, 참여 기업 중 우량기업 비율은 약 87%로, 우수 기업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인정받았다. 곽효범 인하대 인하인재개발원장은 “IPP 일학습병행과 첨단산업 아카데미 사업은 유수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실습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스파이어 불법 택시행위 뿌리 뽑는다…심야 합동 단속 나서

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의 복합문화시설 인스파이어 일대에서 빈발하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와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공연이 열린 지난 21일 인스파이어 아레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승객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 요구,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시는 관련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번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시 택시운수과와 중구청, 인천중부서가 협력해 인스파이어 아레나 앞 주요 도로와 택시승강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연 전후로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시 관련 불편을 사전 차단하고, 도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는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 구역이다. 인천과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다. 시는 단속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타 지자체 소속 택시의 불법행위 예방을 당부했다. 또 시는 지역의 법인·개인택시 조합에도 불법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연장 인근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뤄진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불법 택시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1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경과원·경기신보·일자리재단 우수사업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도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는 협업기관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책임계약 체결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점수 등을 합산했다. 도민 평가는 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6천292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다. 평가결과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인 ‘경기기업비서’를 구축하고 7천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과 모바일 자동 보증 및 스마트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 노인 AI+ 돌봄’ 사업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6천여건의 AI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30% 제고 및 불안감 59% 저하 등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재학대 발생률 0%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사업을 추진한 경과원 등 4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 우대,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 계약 제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 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행과 관성이 아닌 혁신·협업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칸막이 치고 자리 비우는 ‘민폐 카공족’…서경덕 “외국인도 의아해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카페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세우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이른바 ‘민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에 대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민폐 카공족에 대해 “외국인도 의아해 한다”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사진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시된 사진에는 한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자신의 개인 용품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사진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게 아니냐”, “빈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손님도 있는데 민폐”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사실 카페에서의 이런 민폐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외국인과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당시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쳐 놓고 한 손님이 자고 있었다”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를 본 외국인이 정말로 의아해했다”며 “어떻게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대로 표시하고 저런 개인행동을 할 수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해 민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 카페를 수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민폐 카공족'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한 민폐를 끼치는 카공족에 대한 “대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3%는 '잘함', 33.5%는 '잘 못함'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7%p 상승했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0.7%p 하락했다. 응답자의 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1.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0%p 상승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