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졸속(巧遲拙速), 교지는 졸속만 못하다는 뜻으로 뛰어나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빠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물론 모든 상황에 교지졸속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간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나 재난에서의 시간 싸움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며, 그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얼마나 적절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화재나 유해 화학 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관계자 등의 늑장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경북 영천시 불산 누출사고는 사고 2시간 후 늑장신고로 초동대응이 상당히 지연되어 공장 주변 주민 200여 명이 뒤늦게 긴급대피하고 그 중 48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내 한 가스 제조공급업체에서 암모니아 10kg이 기체 상태로 누출되었으나, 30분 동안 자체 수습을 시도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무방비로 암모니아에 노출된 인근 업체 근로자 등 40여 명이 눈 따가움,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 신고의 중요성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고 있음에도, 자체 사고 처리를 빌미로 소방서에 늑장 신고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화재 및 각종 사고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위험에 처한 사람, 특히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큰 사고를 목격하고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를 숨기는 데 급급하여 신고를 미루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모든 사고와 재난은 예측이 불가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보유하는 사업장은 자체소방대를 운영해야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근린시설, 공공시설, 고층 빌딩 등에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화재나 각종 사고 시 소방기관 도착 전까지 1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법적으로 소방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외에도 화재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기업에서 자발적인 자체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규모나 임무의 범위에 있어서 모든 재난 사고를 총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의 구조와 사정을 잘 아는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소방대나 자위소방대만으로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상상황에 사용할 장비 및 기구를 평소에 관리는 것은 기본이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으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야한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 도착 전 초기 대응과 소방기관 도착 후 소방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그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재난 사고는 완벽한 예방으로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재난사고 발생 후에는 빈틈없는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은 안전의식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안전의식의 부재가 낳은 안전불감증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특히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관계된 안전사고와 안전의식의 결여는 감히 연결되어서도 함께 묶여서도 안 된다. 관리자는 물론 관계자 모두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 우리사회에서 소중한 생명을 허무하게 잃는 일이 없길 소망한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
올해 10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도내 아파트 3곳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2018년 부동산 청약경쟁률을 분석해 도내에서 3개 단지가 평균 청약경쟁률 100대1 이상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이 184.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화성시 동탄역 예미지 3차가 106.81대 1,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 104.91대 1로 뒤를 이었다. 우선,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아파트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낮았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 3차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각각 1천354만 원과 1천422만 원 선이었다. 먼저 입주한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이보다 높은 평균 1천514만 원에 거래됐다. 두 단지의 분양가격이 기존 거래가격보다 3.3㎡당 90만 원에서 160만 원가량 낮은 셈이다. 미사역 파라곤 역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448만 원으로 미사강변도시 기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 1천989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쌌다. 이들 단지는 모두 신흥 역세권에 들어서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기대가 높다는 공통점도 가졌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 3차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예정), 인덕원선(예정) 등이 지나는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근처에 있다. 미사역 파라곤도 주변에 지하철 5호선 연장역인 미사역이 들어설 예정인 역세권 단지다. 이밖에 3개 단지 모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청약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30%)이 아니더라도 경기(20%)와 나머지 수도권인 서울ㆍ인천(50%) 거주자에게도 청약과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단지는 당첨만 되면 이익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올해 막바지 분양물량도 입지별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가정위탁을 통해 아이들과 우리 부부 모두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같은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무연고 아동 2명을 가정위탁 중인 이전구(59)ㆍ이준우(58) 부부는 가정위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평택 진위면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들 부부는 10년 전 외아들을 출가시키며 가정환경이 급변했다. 부부만 살게되면서 오붓한 전원생활을 꿈꿨지만 아내 이준우씨가 갱년기를 겪는 등 녹록치 않은 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고 지난 2015년 무연고 아동인 A양을 가정위탁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도내 가정위탁 가구 수는 총 1천106개로 아동은 1천336명인데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 가구가 6%라는 점을 생각하면 흔한 사례가 아니다. A양을 입양한 이들 부부는 왜 사서 고생을 하냐는 주위의 핀잔에도 묵묵히 딸을 키웠고 지난해에도 무연고 아동인 B군도 가정위탁했다. 무자식이 상팔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식의 사고가 팽배한 현대 사회 부부의 시각으로 볼 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들 부부는 무려 2명이나 가정위탁을 하게 된 이유를 사랑을 주고 싶어서 라고 말했다. A양과 B군 모두 처음 가정위탁됐을때 방문을 닫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과자를 사면 다 먹지도 못할 양의 과자를 무작정 먹어치우는 등 일반적인 아동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무던히 쏟았다. 아이들이 기 죽지 않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학용품과 옷을 넉넉히 사주는 일은 물론 건강을 위해 태권도 학원에도 등록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커서 어른이 되면 내리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면서 집안 분위기도 활기가 생기고 활기찬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특유의 발랄함을 발휘하는 선순환이 집안 내에 이뤄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장기위탁은 아이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적용되나 결국 결혼하기 전까지는 데리고 살아야하지 않냐고 웃음지었다. 이들은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고 접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시설보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게 더 낫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여야는 19일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자유한국당 제외)은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한국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은 정치적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은 말을 아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관들의 의견은 옳은 결정이라며 치켜세웠으며,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65조1항)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경찰이 19일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과 SNS 상에서 장외 설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반면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이 지사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당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검찰 기소부터 사법부 판단까지 법적 처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 당의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트위터를 통해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찰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당대표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민주당은 이 지사를 비호하며 스스로를 B급 정치의 모태이자 온실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거리감을 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고 덧붙였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SNS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자진해서 물어본 이 지사의 SNS 공감 투표에는 단 하루 만에 3만 8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투표에 참여한 누리꾼 중 80% 이상이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돼 이 지사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강해인정금민기자
경기도 내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도용한 명의로 마치 자동차를 매수할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내 자동차매매단지 내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를 매수하고자 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간단한 모바일 인증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명의 도용 대출금 가로채기 수법의 신종 사기행각이확산되고 있다. 사기행위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해당 차를 담보로 해 자동차 구입비용을 대출받는 일명 오토론이 대면 계약이 아닌 모바일 인증만 받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오토론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전화번호ㆍ운전면허증 등)만 입력하면 대출 심사와 송금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에 사기행각를 벌이는 일당이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과 계좌번호만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 등의 게시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젊은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가로채기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0대 여성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어머니의 휴대전화 및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캐피탈로부터 대출받고, 자동차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대출금 중 일부만 여성에게 주고, 자동차와 나머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계속됐다. 이들은 일부 자동차 딜러들에게 접근해 자동차 매매 관련 상담을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수, 명의 도용을 해 불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 모바일 인증절차를 걸쳐 2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는 캐피탈에서 오토론을 받을 때 대면 없이 모바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라며 이들은 자동차매매상사나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동차 매매 시 딜러 종사원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사기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과거 자동차 매매 사기와도 연관이 있는지 등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가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공직자 및 소방관 인재양성 업무 전반에 관해 점검했다. 박근철 위원장(민주당ㆍ의왕1)은 이날 오전 인재개발원 행감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도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서현옥 의원(민주당ㆍ평택5)은 노후화된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으니 반드시 설치해 교육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또 임창열 부위원장(민주당ㆍ구리2)은 예산 수립 시 자세히 검토하고 집행계획을 세워 불용 및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이동현 의원(민주당ㆍ시흥4)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렴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 의원(민주당ㆍ동두천2)은 공무원도 서비스 정신이 함양돼야 하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니 이 부분의 교육과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중범 의원(민주당ㆍ성남4)은 공무원의 갈등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관리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김판수 부위원장(민주당ㆍ군포4)은 2주 동안 시행되는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이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명동 의원(민주당ㆍ광주3)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공무원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중현 의원(민주당ㆍ안양6)은 공무원도 행정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말했고, 김용찬 의원(민주당ㆍ용인5)은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만큼 그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필근 의원(민주당ㆍ수원3)은 대규모 또는 대강당 교육보다는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및 분임토의 교육과정 비중을 높이라고 요청했고, 박창순 의원(민주당ㆍ성남2)은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재검토하라고 말했으며, 최갑철 의원(민주당ㆍ부천8)은 노후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진설계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