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동산 허위매물’ 강력 단속

하남시가 부동산가격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허위ㆍ과장 매물 게시와 분양권 불법전매, 업ㆍ다운 계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부동산가격 담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허위매물은 온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가격의 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8월 하남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812건으로 경기도 4위, 전국 8위에 달한다. 시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동산 과열 양상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가격을 높게 올리기 위해 담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기도로부터 매달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근절대책을 추진,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11-11 15:10

김포시, 유해물질 배출공장 입지 제한 법적 장치 마련한다

김포시가 유해물질 배출공장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장치마련에 나섰다. 시는 환경피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포시의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시는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계획관리지역내 제한업종은 총 58개 업종으로, 추가제한 업종 지정을 위해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을 실시해 제한업종 추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해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입지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게 돼 기업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어떤 개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앞서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신중하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1-11 15:10

제14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대회 시상식 개최

제14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일 파주 문산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시상식에는 한국학교발명협회, 파주시와 수상자 및 가족, 학교 발명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파주시장상, 경기일보사장상, 특허청장상, 경기도교육감상, 해군참모총장상, 파주ㆍ고양ㆍ김포ㆍ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의정부ㆍ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이 학생에게 수여됐다. 또 해군사관학교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한국대학발명협회, 한국청소년발명재단, 아주대총장상, 두원공대총장상 등도 함께 시상했다.영예의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상)은 ▲로봇창작거북선분야 이유찬(광희중) ▲탐구창작거북선분야 신연희(파주 청석초) ▲캐릭터디자인거북선분야 문서윤(도곡초)ㆍ박다은(천생중) ▲주제창작거북선분야 김서영(한수중) ▲창의융합거북선 김성준 외 6명(부천 양지초) ▲드론항공거북선분야 이준명(나산초) 군 등이 받았다.특히 학교단체상은 DMZ 내 유일한 학교로 전교생(30명)이 모두 대회에 참석한 파주 대성동초등학교가 최우수학교로, 문산중학교가 특별상을 각각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외 수상자는 한국학교발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헌모 회장은 “세계 최초의 거북선은 조선 태종 때(1413년) 파주 임진강에서 성능시험을 거쳐 180년 후인 선조 때 이순신 장군에 의해 다시 만들어져 왜적을 물리친 임진강거북선이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3대 과학발명품이다”며 “학생들이 거북선을 통해 창의탐구정신을 길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제14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대회는 지난달 20일 파주 문산중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1-11 15:10

“우리는 정부와 국토부의 희생자입니다” GB 국대위 남양주서 ‘개소식 및 토론회’ 개최

“1970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4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정부와 국토부의 희생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GB)에서 규제와 억압에 갇혀 살아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방안 토론회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출정을 선언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박항곤 위원장)가 주최한 ‘국대위 사무실 개소식 및 훼손지 정비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이슈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과잉 행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남양주시와 지방행정의 건설적인 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을 비롯해 박항곤 위원장, 이동우 기획총괄국장, 황극모 명예회장 등 국대위 회원, 피해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대위 사무실 개소식, 내빈 격려사, 원주민 호소문 낭독,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문제로 수도권 성장 억제, 과밀보존 권역 등 수 가지 중첩규제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주민들은 호소문 낭독을 통해 “반세기 동안 불합리한 법안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린벨트내) 주민이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훼손지 정비사업 토론회’에서는 이동우 국대위 기획실장이 사회자로, 송상열 경원대 교수와 박항곤 국대위원장, 황극모 명예회장, 김웅일 하남시 기업규제 대책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후 1대1 질의응답 등 주민참여 시간을 가졌다. 박항곤 국대위원장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아파트나 국책사업에만 곶감 빼먹듯 수용해 해제시키고 있다. GB 주민이 범죄자가 아닌 경제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어 지긋지긋한 악법을 전면 해제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대위는 개발제한구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무기한 집회 출정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 돌입을 알렸으며, 이와 함께 개소한 사무실에선 피해 주민을 위한 농지법ㆍ개특법ㆍ훼손지 등 소송 일대일 상담, 변호사 무료상담 등을 도울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1-11 15:10

'궁민남편' 조태관, 안정환 도발…디스 폭격 시작

차인표 김용만 권오중 조태관이 안정환 디스 폭격(?)이 시작된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1-11 15:03

'런닝맨' 전소민 닮은 꼴 김병옥 출연…"부녀지간 같아"

11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런닝맨 8인 멤버가 8남매로 변신해 가족 레이스를 펼친다.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1-11 14:55

안산 원곡공원서 가방에 담긴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안산시의 한 공원 안에서 갓 태어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에서 영아 시신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원 관리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천 재질의 분홍색 크로스백으로, 가방 안에서는 성인 여성용 속옷이 함께 발견됐다. 가방 주변으로는 락스가 뿌려져 있었지만, 이는 공원 관리자가 시신의 존재를 모른 채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10일 전에 가방을 발견했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관리소 옆으로 옮겨뒀다"며 "시체가 들었을 거라곤 생각 못 하고 락스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성별이나 외상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렵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1-11 14:54

"입시 학원 강사가 추행" 전 원생 고소…경찰 수사

경기도 한 입시학원 강사가 원생을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모 입시학원 전 원생 A씨는 이 학원 40대 강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학생 신분으로 이 학원에 다닐 당시 B 강사가 자신을 수차례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초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성범죄에 대한 내용인 만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1-11 14:43

12일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도입, 주택가치분만 상환

적격대출에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12일부터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었다. 정부는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지난 5월 도입한 데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11월 12일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해 시행한다.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같이 운영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수준은 3.25~4.16%(11월 기준)로 적격대출과 같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이 있다. 신청은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11-11 14:38

이런 패션 어때요?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8-1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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