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징역 4년·벌금 25억원…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A사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이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외양을 꾸몄다.또 주가 조작꾼 전모(44)씨는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모(34)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총 23억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전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 원을,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설소영 기자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4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사고는 구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인솔교사를 맡은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며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어린이집에서 월 39만7천원 가량을 받은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일 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 근무여서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 였다. 경찰이 3일 뒤 같은 날씨에서 측정한 차량 내부 온도는 44.9도 였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보육교사인 김씨가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은 공분을 샀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내년 8월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동된다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균형발전과 시민주권 강화, 부처이전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2월,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 부족한 세종청사 확충 전까지 청사 인근의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 소속 1천179명과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총 2천166명의 인원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전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행안부와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이사지원 종합상황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 250명 규모의 청사어린이집 2개동을 추가로 개원하고 통근버스 증차 등 편의시설 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한 이전불편사항 접수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출장최소화 등 세종중심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행복청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행복청과 4개 시·도가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문화 분야 등에서 지역 간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협력방안들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별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BRT 교통망 중심으로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 개교목표인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행정중심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박물관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강해인 기자

고위험 병원체 감염의심자도 부검 가능한 법의학센터 개청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일 원주 국과수 본원 부지 내에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과 다중검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MDCT)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법의학센터를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국과수는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법의학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메르스와 같은 각종 고위험성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변사체의 부검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사인규명의 정밀성과 품질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부검시설은 아직까지 국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메르스 등 고위험 병원체 감염 의심 시체의 부검을 수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국내 최초로 국과수 본원에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을 구축, 메르스 등의 고위험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센터 내에 설치된 MDCT 장비를 통해 부검 전에 변사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스캔하여 장기 및 골격 손상 또는 내부출혈, 형태학적 변화 등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더불어 법의학 분야 각종 실험실과 사무공간의 교차감염 방지와 인원?감정물 이동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적화된 동선을 구성했다. 그 밖에 감정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수사관과 해외 법과학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참관실, 모의법정 및 대강당 등으로 복합기능 시설로도 활용된다.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본원 법의학센터 개청으로 강원도 등 본원 관할지역 대상으로 고품질의 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법의학센터는 사법검시의 주요시설로서 사회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법의학시설과 감정 기법을 해외로 전파하여 K-포렌식이라는 한국 고유의 법의학·법과학을 확산할 수 있는 주요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무연고자 장례비용 사용시 통장 없어도 예금 지급 가능해져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장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일 무연고자 사망 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다.또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00대 국정과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현재는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여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만큼, 어느 한 쪽의 대출 이력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BIS 비율 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 보고토록 했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