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연장구간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서 승소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의 지하철 7호선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 부천시는 소송에 보조참가했다. 공사는 당초 2011년 3월31일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이 21개월 늘어난 2012년 12월31일 완공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늘어난 21개월의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28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후 부천시가 지급한 추가 금액은 무려 193억여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1심과 2심에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남겨져 있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 판결이라 다시 뒤집히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그간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부천시가 210억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지자체 단위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에서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1-01 17:17

깨끗한나라 보솜이, 구름처럼 가벼운 신상 아기 기저귀 출시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신상 아기 기저귀를 선보였다. 깨끗한나라는 구름처럼 가벼운 보솜이 ‘리얼코튼’의 밴드형과 팬티형을 19년형으로 리뉴얼해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된 ‘19년형 리얼코튼’은 안 커버에 14cm가량의 2줄 안심 흡수통로를 통해 움직임이 많아도 옆 샘을 효과적으로 잡아준다. 떠 아기 피부가 닿는 기저귀 안감은 100% 미국산 순면이 함유된 코튼-케어(Cotton-Care) 안 커버를 채택했다. 엄마의 손길이 닿는 것처럼 부드럽게 아기를 감싸준다며 18년형 대비 기저귀 두께 슬림화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고 깨끗한나라 측은 설명했다. 3-STEP 파워흡수 기술로 흡수력을 높여 소변이 닿자마자 순간 흡수하며 밤새 한 장으로 12시간 동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리얼코튼 밴드형’은 아기의 체형에 맞게 부드럽게 늘어나는 코튼 허리 밴드로 밀착력을 높여 아기 몸의 균형을 잡아줘 활동하기 편하도록 도와준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19년형 리얼코튼은 두 줄의 안심 흡수 통로를 적용해 우수한 흡수력을 구현하고 100% 미국산 순면 함유로 부드러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아기 피부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백상일기자

소비자·유통 백상일 기자 2018-11-01 17:12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1일 새예루살렘 판교성전에서 ‘Arise & Shine 2018 국제 성경세미나’ 개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1일 새예루살렘 판교성전에서 ‘Arise & Shine 2018 국제 성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스페인, 페루,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7명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학문을 통해 어머니 하나님을 심도 있게 증명했다. 세미나는 만물의 이치와 패러다임, 과학 및 의학, 문화예술 및 공학 분야로 총 3개 세션으로 구분됐다. 세션1에서는 제니퍼 그레이스 피콥(미국) 특수교육전문가의 ‘만물 속에 깃든 하늘 어머니’와 루이스 펠리페 오소리오 SBN페루(의약품정보제공사) 대표의 ‘패러다임과 하늘 어머니’를 발표가 진행됐다. 세션2에서는 라파엘 아노누에보 디마쿨랑간 필리핀 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의 ‘만유 에너지의 근원, 영적 완전회로’와 론 레이놀즈 미 해군 산하 우주·해군시스템사령부(SPAWAR)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의 ‘위대한 시스템의 최고 운영자, 어머니’, 스페인에서 온 호세 마리아 루시아 EY 웨이브스페이스 인공지능혁신센터 이사의 ‘인공지능과 어머니’가 이어졌다. 세션3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영화배우 풀루 무고바니의 ‘위대한 극작가’와 후안 카를로스 마르케스 멕시코적십자사 케레타로 지부장의 ‘내 심장을 연구하며 깨닫게 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무리 됐다. 김주철 목사는 “오늘 세미나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종교 송시연 기자 2018-11-01 17:08

화성시 장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안식염온천 봉사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장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발안식염온천은 1일 온천에서 ‘복지사각 주민 온천욕 사랑나눔터 1호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장안면장과 원미재 장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오재경 발안식염온천 대표 및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재능기부와 목욕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사랑나눔터를 10호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학수 장안면장은 “오늘 협약체결이 장안면의 맞춤형복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8-11-01 17:08

중소기업,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중소기업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를 포함한 7가지 회계 부정방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그대로 있다. 또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 등에 대한 임직원 횡령 등의 회계 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상 놓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체크포인트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체크포인트는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 외에 현금과 통장 잔액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할 것,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 즉시 해지가 있다. 또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 절차 갖출 것, 통장·법인카드·인감·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할 것,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꿔줄 것,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 등 총 7가지다. 서울=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1-01 17:08

게스트하우스서 잠든 女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장건 기자

사건·사고·판결 장건 기자 2018-11-01 17:07

전인권 고백 "과거 대마초 죄의식 못 느껴"

가수 전인권이 과거 대마초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당시 심경을 고백한다.전인권은 2일 방송될 KBS1 '2018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헛사랑' 작곡가이자 음악 스승인 조각가 이일호 씨를 찾아 나선다.이일호는 다양한 국내외 전시와 수많은 수상내역을 가진 유명한 조각가. 전인권은 조각가 이일호가 취미 삼아 작곡한 '헛사랑'이라는 곡에 완전히 매료되어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전인권은 "나에게 음악 혼을 심어준 분"이라며 "25살 때 이일호를 직접 찾아가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마초 사건 이후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이일호와의 인연도 끊어졌다"고 한다.그는 "마약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택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나를 위해 애써 준 사람들을 배신한 거란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 후로 죄의식을 많이 느껴 숨어 지냈다. 지금은 잘 이겨냈고 계속 공부 중"이라며 "다시 이일호를 만나 죄의식에 연락을 끊고 숨어 지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고백했다.전인권의 진솔한 고백과 참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오는 2일 오후 7시 35분에 '2018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1-01 16:59

인천의 중학교 건설현장서 철제작업대 무너져…근로자 3명 부상

1일 오후 1시 44분께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중학교 건설현장에서 건물 5층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비계에서 작업하던 A(63)씨 등 건설 근로자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비계에 올라 건물 2층 지점에서 작업하다가 비계가 무너지면서 1층으로 추락한 뒤 잇따라 추락한 철골과 철판 등에 깔려 부상했다. 또 B(32)씨는 A씨 등을 구조하던 중 왼쪽 손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한 근로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수일간 치료 뒤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11-01 16:58

'아이즈원 츄' 이제는 말 할 수 있다…'프듀48' 비하인드 폭로전

Mnet '아이즈원 츄(IZ*ONE CHU)'에서 멤버들이 흑역사 폭로전을 벌인다. 아이즈원 데뷔 쇼콘 'IZ*ONE 'COLOR*IZ' SHOW-CON'의 생방송 준비 과정은 물론, 방송으로는 볼 수 없었던 쇼콘 앵콜 무대까지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이즈원 츄'에서 독점 공개된다.지난 주 일본 도치기현으로 떠난 아이즈원의 본격적인 MT 이야기가 오늘 '아이즈원 츄'에서 펼쳐진다. 아이즈원 멤버들은 혼다 히토미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향집을 방문해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정성 가득 집밥을 나눠먹으며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이즈원과 혼다 히토미 가족들의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멤버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폭로전도 놓칠 수 없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프로듀스48' 당시 뒷 이야기에 미처 몰랐던 아이즈원의 흑역사가 쏟아져 나온 것. '반전의 그 언니', 당사자는 무서웠지만 보는 이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던 'A반 첫 날의 인연' 등 폭소를 유발하는 아이즈원의 사연을 오늘 밤 11시, '아이즈원 츄'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이즈원은 지난 달 29일, 데뷔 쇼콘 IZ*ONE 'COLOR*IZ' SHOW-CON을 통해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글로벌 전역의 12만 3천여 시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이들의 데뷔 순간을 함께 했다.오늘 '아이즈원 츄'에서는 데뷔 쇼콘 백스테이지의 생생한 현장도 공개된다. Mnet 생방송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글로벌 전역에 생중계 된 쇼콘인 만큼 무대를 준비하는 아이즈원의 떨림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질 예정이다. 생방송이 종료된 후, 객석을 가득 채운 팬들과 아이즈원이 함께 한 앵콜 무대, 환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로 채워졌던 토크의 순간도 '아이즈원 츄'가 담았다. 뜨거운 함성 속에서 타이틀곡 '라비앙로즈(La Vie en Rose)'부터 '프로듀스48' 경연곡까지 총 8곡의 무대를 완벽히 선보이기 위해 아이즈원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아이즈원 츄'는 Mnet '프로듀스 48'을 통해 탄생한 글로벌 걸그룹 아이즈원의 일상과 데뷔 과정을 담은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데뷔 센터 장원영을 필두로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이 한 팀이 돼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모든 순간을 매주 목요일 밤 11시, Mnet '아이즈원 츄'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11-01 16:50

보이스피싱 영화 시나리오 준비하다 범행 가담한 영화제작자 구속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영화 시나리오 준비를 위해 중국 조직원들을 취재하다가 범죄에 가담한 영화제작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K씨(44·영화사 대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P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유령법인 명의를 제공한 C씨(57) 등 12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령법인ㆍ사업자 33개를 개설, 대포폰 860여개를 개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국내 개봉해 40만 관객을 모으기도 한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로, 2012년부터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7개 조직의 조직원들을 만나 취재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한 조직원으로부터 “콜센터에서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영화제작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전화번호로 국내에서 135명이 1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1-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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