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채때 가산점 주는 수상구조사 시험…허술한 관리에 응시자들 불만

해양경찰관을 뽑는 공채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이 허술하게 운영돼 응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부터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20여개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하면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은 영법(15점), 수영 구조(15점), 장비 구조(15점), 종합 구조(40점), 응급 처치(10점), 구조 장비 사용법(5점) 등 6개 과목이며, 응시자는 전체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해경은 올해 1월 ‘2018년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3월, 5월, 9월, 11월 등 4차례 치르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과 20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수상구조사 특별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지난달 초 공고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 일시·장소와 그 밖에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최근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이 있으면 해경 공채 때 가산점 3점을 받는다”며 “해경이 시행령까지 위반하면서 지난달 2차례 추가 시험을 공고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달 2차례 특별시험을 실시한 것은 응시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시험 2개월 전 공고하도록 한 시행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1-01 20:40

김포지역 학부모 70% “고교평준화 찬성”

민선7기 정하영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에 대해 김포지역 초·중학교 학부모들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해 3월 관내 중학교 학부모 1천79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2천14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 방향 설정을 위한 고교 평준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설문 결과 중학교 학부모는 72%(1천286명), 초등학교 학부모는 75.4%(1천518명)가 김포 고교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학부모들 가운데 김포 고교 비평준화로 인한 고교입시 부담감으로 주변 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부모가 27%로 나타나는 등 평준화를 찬성하는 학부모들 가운데 65%가 고교입시 부담 때문에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학부모 중 34%(282명)는 성적 하향평준화 우려를 이유로 고교평준화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부모들 역시 고교평준화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고교 입시부담(50.4%), 고교간 서열문제(32.3%)를 꼽았다. 고교평준화 반대 이유는 성적 하향평준화(60.4%), 통학(22.8%), 도농간 교육격차(16.7%) 순으로 응답했다. 시와 김포교육지원청, 시민단체들은 오는 2020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은 “현재 우리 김포시의 중학생들은 고교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펼 수 있는 해결책은 고교평준화 뿐”이라며 “고교평준화는 학교의 교육이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고교평준화 도입 반대 이유로 교통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아 김포 고교평준화추진위 공동대표는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19년 김포시 본예산에 여론조사, 교통편익분석 등 김포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우선 편성돼야 한다”며 김포시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표는 또 “고교평준화 도입 홍보와 여론화 작업을 위해 전체 시민 5%인 2만명을 목표로 고교평준화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작업을 실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중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곳은 수원, 성남, 안양권(군포, 안양, 의왕, 과천),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12시·군 9개 학군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1-01 20:31

화성 전원주택단지에 건폐물 ‘불법 매립’

화성시 남양읍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 폐아스콘 등 건축폐기물 120여t이 불법 매립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0번지 일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 L사 대표 A씨를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 불법 매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12일 해당 부지에 대한 굴착조사를 통해 땅속 1.5m 두께의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 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기물 매립량이 120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제의 전원주택 단지는 L사가 지난 2010년부터 중소형 전원주택을 개발ㆍ분양한 곳이다. 현재 14가구가 입주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L사가 전원주택 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등을 마구잡이로 파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사는 지난 2010년 토지주 B씨 땅을 매입해 전원주택 단지와 인근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당시 진출입로 길이는 140여m, 폭은 8m 규모였다. 그러나 A씨와 땅주인 B씨간 땅값 분쟁이 발생, 수차례 소송 끝에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법원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L사는 2013년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철거했다. 주민들은 당시 L사가 원상복구 과정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을 단지 내에 매립했다며 지난해 5월15일 화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조사를 추진했지만 A씨 반대로 무산되자 지난해 11월10일 화성서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화성서부서는 시 관계자와, 토지주, 인근 주민 등의 입회하에 굴착조사를 벌여 폐기물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및 도로 등이 들어선 상황에서 부지 전체를 굴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아스팔트 도로를 타설한 업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근 부지에 120t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사 대표는 “아직까지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진 않았지만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며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60m 구간을 원상복구했으며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했다. 소송에서 패소해 악감정을 품은 일부 주민들의 억지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8-11-01 20:31

임진강 적벽서 한시 잇단 발견… 파주시, 문화자원 조사 본격화

파주시가 임진강을 포함한 한강 하류의 남북 공동 이용에 대비, 임진강변 문화자원실태 파악에 본격 나섰다. 임진강 적벽에서 우의정 조상우 4언시가 최초로 발견(본보 6월28일 5면)되는 등 조선시대 비중있는 문신들이 석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漢詩)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민간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임진강 초평도와 두포리 구간을 어선으로 돌며 임진강 강변 석벽에 새겨진 석각들과 율곡리 구간의 주상절리, 전쟁 이후 민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초평도의 생태환경 등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실시했던 이번 임진강 답사는 파주역사이야기인 ‘파주인문학산책’이라는 책을 저술한 최종환 시장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차문성 향토문화연구소장, 연구원 등 30여명이 나섰다. 답사에서 생육신의 한 사람인 성담수 유적인 몽구정 터를 방문한데 이어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목숨을 걸고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한 강직한 인물로, 암행어사 박세당의 아들인 박태보의 석각 시를 찾아 임진나루 주변 석벽을 3시간여동안 탐사했다. 특히 박태보석각은 지난 6월20일 임진강 일대의 석벽 석각 조사에서 임진석벽의 한 지점(제1석벽)을 조사했지만, 사료에 의하면 제5석벽에도 파주목사였던 박태보의 글이 남아 있어 추가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박태보의 임진강 적벽 한시는 파주향토사가인 김현국씨가 그의 사후 200년 뒤인 1892년 그의 6대손인 제억(齊億)과 제륜(齊崙)에 의해 간행된 문집 ‘정재집’ 2권에 수록돼 있는 것을 근거로 처음 존재를 제기했다. 앞서 파주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는 지난 6 임진강 적벽 1차 조사에 나서 조선후기 문신 우의정 조상우(1640~1718년)의 4언시 ‘九疊廬屛 半面徐粧(구첩여병 반면서장)’ 8자가 임진강 제1석벽에 석각된 것을 처음 발견하는 성과를 얻었다. 최종환 시장은 “임진강 적벽은 문산읍 장산리~임진나루 초평도 사이에 모두 9개 석벽에 펼쳐져 있다. 임진강이 남과 북이 만나는 평화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남북 공동 이용에 대비한 임진강변 문화자원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꼼꼼히 준비해 파주시의 문화자원이 남북협력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관제 파주문화원장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출향(黜享)을 반대해 파직된 파주목사 박태보의 이야기는 파주 역사문화 콘텐츠를 풍성히 하는 자료가 된다”며 “충절을 지켰던 선비들의 삶을 스토리텡링해서 관광상품화되도록 발굴과 고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1-01 20:31

‘늑장 교통대책’ 소사벌지구 출퇴근길 고역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늑장 추진된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은 구간의 공사까지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1일 평택시와 LH 등에 따르면 평택시 비전동, 동삭동, 죽백동 일원 147만8천252㎡에 1만6천395세대 규모로 진행된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 2단계 사업’은 지난 2016년 2월 준공됐다. 하지만 시행사인 LH는 택지개발 준공 후 5개월이 지난 2016년 7월30일에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구)국도 45호선 소사벌택지~청룡교간 1.48㎞ 폭 30m 6차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같은 도로지만 평택시 공사구간인 청룡교~청룡교차로 1.37㎞ 구간은 착공 2년3개월 만인 지난 8월13일 개통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사 중인 구간을 이용하는 지구내 입주민은 물론 쌍용자동차 직원, 시내를 빠져나가는 시민들로 출·퇴근 시간대의 경우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LH 공사구간에서의 상습 교통정체 등 피해가 막대하자 주민들은 시행사인 LH가 택지개발 준공 후 뒤늦게 광역교통대책에 나선 것도 모자라 늑장 공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민 A씨(비전동·52)는 “교통이 막혀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화가 난다”면서 “교통정체도 그렇지만 긴 공사기간 때문에 도로 옆 상가들은 장사를 망쳐서 나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LH는 12월 말까지 일단 차도를 먼저 개통하고 인도는 조경수 식재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말께나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된 것은 인근에 있는 미곡처리장에서 수매 관계로 9월과 10월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당초 11월 말 준공을 계획했으나 12월 말까지 차로를 먼저 개통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플래카드로 알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8-11-01 20:31

2년 전 '수영선수 몰카' 사건… 검찰, 2심에서 추가 영상 증거로 제출

수영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남성 등이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영상 외 다른 몰카 영상을 추가로 내놨다. 앞서 열린 1심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던 가운데 이번 추가 영상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A씨(26) 등 5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동영상이 담긴 USB 1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관련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서 13분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CD와 USB에 있는 동영상엔 피고인 일부와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A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다가 지인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하면서 시작됐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1-01 20:29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김강래 교육위원장

“원도심 신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심 과제입니다.”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민·미추홀구 4)은 “그동안 지역구뿐만 아니라 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을 방문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차이가 커 학부모들이 아이를 신도시 지역 학교에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강화 등 많은 현안이 있다”며 “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바꿔 효율적인 교육 행정과 인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립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는지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지시하는 등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래 교육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영종도와 강화도 등 많은 곳을 방문해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아이들이 꾸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데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1-01 20:28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퇴직 60~64세 ‘소득절벽’ 막는다

“인생 2막 소득 공백기(만 60세~64세)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시가 정년 이후 소득 공백기에 빠진 신 중년의 인생 2막 지원에 나선다. 시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인천 지역 내 제조업 중소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정년퇴직 신 중년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지속적으로 재고용하거나 만 60~64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사업 규모는 400명 정도다. 시는 2019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 중년 증가 현황, 지역 고용 동향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인원과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정년 퇴직자가 소득 공백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현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됐지만, 정년퇴직 기준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이 소득 공백시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또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 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정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과 단순 생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신 중년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급해 미스매칭 현상을 극복하려는 성격도 있다. 특히 현장 공구관리, 단순조립 등은 60세 이상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어 사업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인천시 산업별 채용인원 및 부족인원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부족인원이 4천723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청년층은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꺼리거나 잦은 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업은 60세 이상인 자에게 청년층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인천지역 60대 이상 제조업 분야 취업률은 6.2%에 그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시기 조정으로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가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60세에서 64세에 신 중년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년 퇴직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1-01 20:28

中·아세안 ‘황금루트’ 週 1항차 운항

인천항을 기점으로 북중국, 동남아를 오가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인천항의 물류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북중국~동남아(North China Thailand·NCT)를 잇는 신규항로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신규 북중국~동남아 항로를 운항할 코스코(COSCO) 소속 로테르담(Rotterdam V.135, 5천446TEU급)호가 지난달 12일 대련을 출발해 오는 7일 인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부두에 입항할 예정이다. 인천항 49번째로 개설된 NCT 서비스는 대련∼텐진∼칭따오∼홍콩∼셰코우(이상 중국)∼람차방(태국)∼샤먼(중국)∼인천을 잇는 것으로 COSCO 2척(5천446TEU), OOCL(5천714TEU) 1척, 완하이(5천610TEU) 1척 등 총 4척이 주 1항차 주기로 항로에 투입돼 돌아가며 운항하게 된다. 신규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그동안 북중국~동남아를 기항한 선박 대비 약 2배 큰 선박이다. IPA는 이번 항로 개설로 화주들의 공 컨테이너 반납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형선박 투입에 따른 선복량 확대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항로에 포함된 인천-태국 람차방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12만TEU로 인천항 물동량 기여도 4위이며 중국 칭따오와 대련 등 북중국 기항지 역시 컨테이너 물동량 10위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의 신규 서비스 운영이 이른 시일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수출입 화주 및 경인지역 포워더를 대상으로 노선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항은 49개 정기컨테이너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인천항의 지역별 정기항로는 중국 13개, 중국~대만~홍콩 3개, 한국~중국~일본 1개, 일본 3개, 동남아 27개, 아프리카 1개, 미주 1개 등 총 49개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1-01 20:28

[사설] 선거에서 票가 된다고 해도 이랬겠는가 / 시장군수들, 빗물 정책 너무 외면한다

우리가 가진 수자원은 1천323억㎥다. 기본적으로 빗물로 형성된 자연 상태의 물이다. 이 중에 생활에 사용되는 양은 372억㎥ 정도다. 28% 정도다. 나머지 72%의 물이 유실되고 있다. 이걸 모아 쓰자는 것이 ‘빗물 활용 정책’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뭄의 유일하면서 경제적인 대책으로 이 빗물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어렵지 않다.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시설을 여러 곳에 설치하면 된다.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따르면 된다. 정부도 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20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사업비의 7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경기도 역시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 2012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관련 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군 신청도 받았다. 2017년 15억 원의 예산까지 시군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이를 받아들일 시군의 의지가 더는 안 보인다. 올해는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신청한 시군이 없었다. 올해도 신청한 시군이 없다. 내년 예산에도 책정 예산은 0원일 것이다. 2002년부터 설치된 빗물 이용 시설은 25개 시군에 469개소다. 정작 법안과 조례가 만들어진 2016년 이후는 한 건도 설치되지 않았다. 가뭄 피해가 계속되는 지역이 더 외면한다. 광주시는 한 곳도 없었고, 가평군은 1곳뿐이며, 안성시ㆍ화성시도 소극적이다. 결국, 시장 군수들의 무관심이다.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실제로 정책 예고라고 할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다. 빗물 이용에 관한 구상을 공약한 시장 군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표(票)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저런 복지에는 수십, 수백억씩 쓰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다. 만성 가뭄을 해결할 빗물 사업에는 수백~수천만 원의 적은 돈도 인색한 것이다. 표 되는 사업이래도 이랬겠나. 시장 군수의 의지가 관건이다. 당장의 표는 안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국토를 보전하는 일이다. 재앙으로부터 미래를 구하는 일이다. 좀 더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 빗물 활용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한무영 교수가 있다. 서울대 공대 교수인 그는 흔히 ‘빗물 박사’라고 불린다. 그가 이런 주문을 했다. “우리(雨理) 대통령이 필요하다.” “하늘이 주신 빗물을 이용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雨理 시장ㆍ군수’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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