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안에 꽉 닫힌 지갑…평균소비성향 13년만에 최저수준

지난해 가계소비가 부진하며 평균소비성향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5.0% 증가한 1천390조 7천998억 원, 최종소비지출은 4.7% 늘어난 1천97조 5천817억 원이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78.9%였다. 소득보다 소비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다 보니 이 비율은 전년(79.1%)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며 2004년(78.1%)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평균소비성향은 1980년대 말 60%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2012년 81.6%를 끝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진 데는 정부보다 민간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종소비지출을 민간과 정부로 나눠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4.2%로 정부 소비(6.5%)는 물론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5.0%)보다 낮았다. 고질적인 민간소비 부진이 평균소비성향을 떨어뜨린 것이고 민간소비의 90% 이상은 가계소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가계소비 둔화가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고령화와 내수·고용 부진 때문에 미래 소득이 불안해지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쓰지 말고 모아두어야 한다는 가계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평균소비성향은 OECD 평균(한국 제외·2015년 기준 92.5%)보다도 13.6%포인트 낮다. OECD 평균소비성향이 2006∼2015년 2.7%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같은 기간 1.4%포인트 뒷걸음질치며 둔화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이 생각보다 늘지 않고 경제가 불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감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지역 리더 위한 '제3기 최고위 젠더리더십 과정' 시작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제3기 최고위 젠더리더십 과정을 운영한다. 젠더리더십과정은 지역사회 리더의 젠더의식을 높이고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10월2일부터 11월13일까지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주제별 특강과 기관탐방 등 총 7회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최근 우리 사회 젠더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을 비롯해 노동, 대중문화, 통일, 민주주의 등 주제별 전문가 강의로 구성됐으며 국립여성사전시관 탐방을 통해 ‘허스토리’(herstory)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경기도 및 시ㆍ군 의회 의원 등 도내 고위공직자와, 전문직 종사자, 기업?법인?협회?단체 임원,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다. 강사로는 이현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부의장,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양효실 미학자, 기계형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과 문화확산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오피니언 리더들의 젠더감수성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성평등을 주제로 지역사회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오산시, 전국 최초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조례’ 제정

오산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초등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보호 및 양육지원을 위해 돌봄시설 확충·프로그램 확대·시스템 구축·민관 협력과 지역연계사업·교육 및 홍보·지원사업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활동과 학습능력을 위한 교육지원을 담고 있다. 돌봄 서비스 비용 가운데 급·간식비와 현장체험비 등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하며, 국가유공자 자녀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한 부모가족·장애인 등은 면제하도록 했다. 시는 관내 23개의 초등학교를 권역 및 개별단위로 마을의 유휴공간 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해 마을 돌봄 공간으로 운영하고, 그밖에 지역의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초등 돌봄 교실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온 (재)오산교육재단의 협력으로 마을 돌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조례안은 오산시가 교육부와 복지·행안·여가부의 합동 주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 2020년까지 8억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은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후 11월 중에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역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공적지원을 아끼지 않고, 오산시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고양시의회, 친환경 정책 발굴을 위한 국내연수 진행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환경경제위원회는 최근 친환경시설, 생태원 등을 방문하는 국내연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내연수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처리 및 생태계 보전 등 의 환경관리 분야를 소관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를 통해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친환경 정책 발굴 및 생태계 보전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은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자원회수시설, 노원에코센터와 아산 예꽃재 에너지자립마을, 서천 국립생태원창녕 우포늪 등을 방문해 고양시 환경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예꽃재 에너지자립마을 견학을 통해서는 시민친화적 환경시설이 설립 되는 과정,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서천 국립생태원과 창녕 우포늪 견학을 통해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정책을 장항습지 등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양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친환경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김포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제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 향산스마트시티도시개발사업이 김포도시공사의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포 신곡수중보 철거 및 안전대책 수립과 공사장 소음대책을 촉구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27일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중 김인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김포포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한강시네폴리스 2지구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포도시공사가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SPC㈜에 용역비만을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의 사업권을 넘긴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김포시가 지난 2월 김포뉴스테이SPC㈜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도시개발㈜로부터 이 지역 70만2천469㎡ 토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9천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아 지난 5월 수용의사를 향산2도시개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김 의원은 “김포도시공사는 2016년 10월 김포뉴스테이SPC㈜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 16억8천780만원 중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용 10억4천340만원만을 받는 조건으로?사업권을 넘겼고 그 대금도 금융권의 PF대출이 발생했을 때 후불로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를 넘어 정당하지 않은 공기업의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김계순 의원은 “신곡수중보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며 “수중보 존폐가 타 지자체 여론에 좌우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열어 김포시민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명진 의원은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아랑곳 하지 않음은 물론, 소음저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함으로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