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는 30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녹록지 않은 상황에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민생현안을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료 의원들과 감사원을 방문해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례회에 앞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 별 의정 연수를 통한 교육 외에도 다수의 의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용인시 주요 시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제보받았다. 유 의장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의 역량과 결연함을 더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어느 해보다 시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감사로 평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1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6건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제2차 본회의, 15일부터 1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8일 제3차 본회의, 19일부터 27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8일 제4차 본회의, 29일 제5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3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1-15 10:25

안철수, 이재명 겨냥해 “재판 중 피고인의 대선 출마 비정상적인 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15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1심 선고를 겨냥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이 대표의 주요 혐의인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 형사 재판 선고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오늘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며 “또한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이 105만여명을 총력 동원해 무죄겁박 탄원서를 내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수 대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기획하는 이유”라며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거대야당이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이를 통해 거대 야당은 ▶무력시위와 재판부 겁박을 통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무죄를 선고받거나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추진을 통해 헌정중단과 권력장악을 획책하거나 ▶2심과 3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늦춰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고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직을 무기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판결을 만들어내는 정치공작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거대 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재판부가 좌고우면하며 늑장 재판을 자초한 결과로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법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법원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법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대로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는 그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조롱 받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법원부터 나서서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첫 선고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5 10:24

반도체 플랫폼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용인 기흥구 영덕동에 둥지

반도체 통합 지원 플랫폼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가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 둥지를 틀었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기흥구 영덕동에서 열린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을 통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소식엔 이상일 시장, 이정훈 대한무역진흥공사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이인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도권연구본부장, 배현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정회훈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이충순 용인시정신건강증신센터장, 정수조 (사)대한노인회 용인시기흥구지회장, 시 관계자, 용인시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5천여㎡ 부지에 연면적 3천457㎡,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건물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하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비롯해 영덕1동 흥덕경로당,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창업 지원 공간 등이 함께 마련됐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한다.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구조다. 창업 공간, 멘토링, 기술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스템반도체 공동랩을 운영하며 연구개발과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의 컨설팅과 투자 등을 직접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시와 공동 운영하며, 관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무역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품 스튜디오 촬영과 디지털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발굴 등의 도움을 받고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 시장은 개소식이 끝난 뒤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입주기업 관계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다른 고장에 이런 신개념 복합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추고 문을 열게 되어서 긍지를 느낀다”며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 등을 도울 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좋은 일, 뜻깊은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1-15 10:21

분당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익명 사이트 홍보 자작극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야탑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3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 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IP 추적을 통해 사이트 관리자, 운영자, 하위 게시판 관리자이자 실제 살인예고글 작성자인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협박글은 A씨가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작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익명성을 앞세워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정보 공유와 음란사이트 링크 게시 등의 불법행위로 방문자 수를 늘리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공권력의 낭비가 발생했다”며 “실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더라도 협박을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A씨가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다음 날인 9월19일 “사이트에 대한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작성자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이지만 시민 안전을 고려해 언론 및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지 글을 올린 바 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11-15 10:06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코스피가 15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전장보다 23.57포인트(0.97%) 내린 2,395.29를 기록했다. 이차전지주 약세 등의 영향이 원인으로, 지수가 장중 2,4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5일(2,386.96)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가 급락한 바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81포인트(0.24%) 내린 2,413.05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59포인트(1.41%) 내린 671.9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92포인트(0.87%) 내린 675.6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금융·증권 장영준 기자 2024-11-15 09:54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부쩍 내려간 기온에 늦가을 야영을 즐기는 ‘캠핑족’이 활기를 띠면서 ‘가스 중독 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밤 사이 난방 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이달부터 1월까지 집중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환기, 안전 용품 구비 등을 강조한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캠핑장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는 153건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 중 26.8%인 41건이 발생, 전국 최다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가스 중독 사고 153건 중 57%에 달하는 87건이 가스난로, 화로 등을 가장 많이 피우는 11~1월 3개월간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밀폐된 텐트나 차량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 기구를 사용, 내부에 일산화탄소 등이 축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여주시의 한 캠핑장에서는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가평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도 홀로 캠핑을 찾은 30대 남성이 텐트 내 숯불을 피우고 잠들어 질식으로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겨울철 야영객들에게 ▲밀폐된 텐트 내 화로 또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 기구 사용 금지 ▲주기적인 환기 ▲난방가구 사용 전후 안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겨울철 텐트 안에서의 난방 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야영객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텐트나 차량 내부 등 밀폐된 곳에서 야영객들이 취침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숯불이나 고체·가스 연료를 매개로 하는 절대 실내에 들이지 말고 야외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 주기적인 환기는 기본이며 야영객들이 개인적으로 캠핑을 떠나기 전 ‘캠핑용 가스감지기’와 같은 안전 용품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11-15 09:00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1. 14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산시장 인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여럿 보였다. 노인들은 모두 폐지와 고물 등을 수레에 싣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했다. 이때 한 노인이 도로로 들어서자 3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노인이 황급히 수레를 이동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2. 같은 날 의왕시 삼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수민씨(가명·40대)는 “노인들이 높게 쌓은 폐지로 인해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다니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며 걱정했다. 이날 현장에서 목격한 5명의 폐지 줍는 노인들 모두 리어카에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형광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보호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다. 폐지를 싣는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며 경기도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보행하다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손수레가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결국 폐지 줍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반사판이나 형광조끼 및 제동장치도 없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 노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사후 점검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였다. 당시 SUV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리어카를 끌던 A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도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70대 폐지 수거 노인 B씨가 3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보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형광조끼나 반사판 이외에도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보도 이용도 가능할 수 있는 관용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품을 제공하며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히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15 08:00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형량에 따라 본인은 물론 여야 정치권 지형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무죄와 벌금형, 금고형 등을 기준으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 대표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다. 또 벌금 100만원 미만도 사실상 무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 입장엔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의 경우 검찰의 3년 구형에 비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세 규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형량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도 향후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 다다를 때까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15 06:00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금요일인 15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동안 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하며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00~06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또 충청권은 아침(06~09시)까지, 남부지방은 오전(06~12시)까지, 제주도는 내일(16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mm 미만, 서해5도 5∼10mm, 강원영서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mm 미만, 광주·전남 5~10mm, 전북 5mm 미만, 경남남해안 5~10mm, 부산·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 5mm 미만을 기록하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3~8도 가량 높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등 9~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등 19~21도가 되겠다.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겠다. 이날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조고’가 시작돼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고, 만조 시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1-15 03:30

[경기만평] 애피타이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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