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경기 광주 교통망 확충 국비 984억원,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2025년 국토부 예산’ 중 광주지역의 철도·도로 인프라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984억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300억원) ▲양평~곤지암~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503억원) ▲도척~곤지암 국가지원지방도(70억원) ▲곤지암읍 ~만선 국가지원지방도(92억원) ▲곤지암 만선~건업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도척 유정~진우 간 국가지원지방도(2억원) ▲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15억원) 등이다. 먼저 광주시의 최대 숙원 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으로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착공을 광주시민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 2025년 2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곤지암과 도척을 경유하는 ‘양평~이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공사비로 503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곤지암 신촌 나들목’이 계획돼 있어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완공 예정인 ‘국지도 98호선 도척~곤지암, 곤지암~만선’ 도로 건설사업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잔여공사비 총 162억원이, ‘국지도98호선 도척 유정~진우, 만선~건업’ 확장사업에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유정~진우’구간과 ‘만선~건업’ 구간까지 착공하면 곤지암에서 도척을 관통하는 국지도98호선 도로 대부분이 4차선으로 운영돼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광주발전을 가로막는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그동안 경기도, 광주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광주시의 주요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이 상임위에서 무난하게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정부가 삭감한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복원을 위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게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4 18:05

[행감인물] 오지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도 태권도협회 인사절차 위반, 특정감사 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의 인사절차 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기원 징계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고도 협회 전무에서 사무국장으로 직위를 전환해 근무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적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도체육회가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사무국장에 임명 처리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협회 정년 규정상 만 60세까지 사무국장 근무가 가능함에도 당시 만 62세이던 전임이사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정년 규정 역시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4 18:04

부천시 “‘물 복지 향상’ 위한 시민 체감 상하수도 정책 집중 추진”

부천시가 상하수도료 현실화로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지원정책을 펼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수도행정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하수도요금 인상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및 동파 계량기 교체 지원 확대 등 수도행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급수관 교체와 같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3년에 걸친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7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76%, 19% 인상한 바 있으며, 내년 요금을 상수도는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1천243억원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련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상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했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해 감면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로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3만2천여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공용배관을 가진 4만3천가구와 개인 배관을 사용하는 7만6천가구 등 11만9천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시설 동파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파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15㎜ 계량기라면 1가구당 계량기 대금 약 4만8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동파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상수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4 18:03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꼼수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담겼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저 이전 등 14가지 의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했다. 또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추가됐지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 4명에 대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 담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민주당은 그간 김 여사 14개 혐의에 대해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14개 의혹들이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며 “비토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지난 2016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묶어 경제 공동체라고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권오수, 이종호와 오랜 교분을 맺어 온 김 여사도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4 18:03

[행감인물]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노위 부위원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력 유출 심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인력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노위 행정사무감사에서 “25명에 불과한 정원임에도 센터에서 3년간 18명이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센터의 고용불안정성, 낮은 연봉 등을 직원들의 줄퇴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공동체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 ‘양호’로 표기했는데, 당시는 2023년 10월 마지막 지도·점검 이후 약 6명이 퇴사한 상황이었다”며 “도가 시늉으로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센터 운영과 관련해 도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4 18:01

직장 내 괴롭힘에 고작 ‘감봉 1개월’...경기아트센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내홍(경기일보 10월17일자 6면 등)을 겪는 가운데, 경기아트센터가 가해자인 무용단 기획실 총괄직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아트센터 내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7일 경기도무용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기획실 총괄직 A씨에게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의 징계 종류 중 구두 경고인 ‘견책’ 다음의 경징계다. 경기아트센터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아트센터는 A씨의 발언 수위·정도, 상습성, 기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7월 경기도무용단 기획실 PD 3명 전원이 성희롱,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기획실 업무 총괄직 A씨를 감사실에 신고하자,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일부 사안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1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의 징계 조치를 보류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PD 3명이 분리조치 된 뒤에도 A씨에 대한 갑질 신고는 이어졌다. 이들 PD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온 2명의 PD 역시 근무 2개월만인 지난 10월 각각 A씨를 폭언,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감사실에 신고한 것이다. 기획실 PD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으로 A씨와 분리되면서 현재 도무용단 기획실엔 PD가 없는 상태다. 이에 경기아트센터는 지난달 28일 팀장 1명, PD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무용단 공연활성화 TF’를 조직, 도무용단 기획실이 해야 하는 공연 기획·제작 및 정산 업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사실상 도무용단 기획실의 업무가 마비된 점을 고려했을 때, A씨에 대한 징계 정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달 경기아트센터는 욕설, 폭언, 부당 업무 지시 등으로 신고가 들어온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B씨는 “피해자가 1명인 갑질 사건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는데, 5명이 신고한 괴롭힘 사안이 ‘감봉 1개월’에 그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 직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와 수위를 고려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를 신고한 PD 두 명의 인사위가 아직 남은 상태며, 재심의 가능성 또한 염두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11-14 17:58

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중개수수료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의 회의 끝에 중개 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상생협의체는 14일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재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회의에서 퇴장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갑을 관계의 자발적 해소를 목표로 지난 7월 23일부터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4-11-14 17:48

수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 쌀 기부하며 온기 전해

수원특례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의 쌀 나눔행사인 '라이스한 나눔'에 참여해 온기를 전했다. 10곳의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14일 오전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라이스한 나눔’ 행사에 참여해 쌀 300kg과 즉석밥 700여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복지관의 나눔행사를 최초로 알게 된 최미란 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 원장은 복지관을 아이들과 이용하면서 복지관장으로부터 후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이후 최 원장은 이를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전달했고 이에 10명의 원장이 동참하게 되며 물품이 마련됐다. 동참한 원장들은 아이들이 이번 기부 행사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일부 원아들은 학부모와 함께 쌀과 즉석밥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어린이집 원장들과 복지관 관계자들은 이번 ‘라이스한 나눔’과 같은 행사가 더 많은 분들의 릴레이로 이어지길 바라며 함께 온정을 나누고 사랑이 가득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안은경 복지관장은 “복지관 운영 10년 동안 나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려운 장애 가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드리고 도움을 받게 될 아이들 생각에 기쁜 마음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기부에 참여한 임현정 시립영통자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 활동으로, 장애인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나눔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도 뜻 깊은 경험이 돼,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라이스한 나눔’ 캠페인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쌀과 즉석밥을 기부 받아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는 행사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모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진행됐다. 나눔에 참여한 어린이집 10곳은 ▲시립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원장 전필선) ▲시립롯데캐슬엘클래스2(원장 이계영) ▲시립위즈(원장 한인희) ▲시립힐스테이트푸르지오(원장 김남순) ▲시립푸르지오sk뷰2(원장 김현자) ▲시립쌍용더플래티넘(원장 지미정) ▲시립권선자이e편한(원장 최미란) ▲시립영통자이(원장 임현정) ▲시립영통아이파크캐슬3(원장 이미경) ▲시립힐스광교(원장 이시은)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14 17:44

인천공항, 국제항공화물포럼 참가해 항공화물 허브 경쟁력 홍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화물 행사인 ‘국제 항공화물 포럼 2024(Air Cargo Forum 2024)’에 참여해 인천공항을 홍보하고 글로벌 물류 관계자들에게 유치 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항공화물 포럼은 항공화물 협의체인 국제항공화물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화물 전문 행사다. 올해로 34회를 맞았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항공화물의 최근 성장세를 반영,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 및 물류기업 등 항공화물 관계자 4천여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참가 규모다. 공항공사는 대한항공, LX판토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4개사와 함께 ‘인천공항관’을 운영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관을 찾은 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운용 가능한 국제 항공물류모델과 경쟁력을 홍보하고, 신규 항공화물 유치 등 마케팅 활동을 했다. 이번 포럼 기간 중 해외 공항 및 항공사, 물류기업 등 총 30여개사와 1대1 미팅을 했다. 그 결과 유럽의 화물 허브공항인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2025년 중 화물분야 포괄적 협력관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인천공항의 입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적 항공사 및 물류 기업들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11-14 17:23

에어프랑스, 미쉐린 스타 셰프와 협업해 새로운 기내식 선보여

에어프랑스가 미쉐린 3스타 셰프 제롬 방텔과 조셀랭 마리를 영입하며 기내 및 라운지 미식 경험 확대에 나선다. 14일 에어프랑스에 따르면 파리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유명 셰프들의 프렌치 다이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에어프랑스는 기내식 공급 전문 회사 세르베어와 협력, 신선한 제철 재료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육류·계란·유제품, 어획한 생산 등을 활용한 요리를 준비했다. 먼저 파리-인천 노선 포함 장거리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식은 올해 미쉐린 3스타를 수상한 프랑스 셰프 제롬 방텔이 담당한다. 버터와 크림 없이 만든 시그니처 소스를 바탕으로 고향 브리타니 지역에서 영감을 얻은 메뉴를 선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버터밀크 소스를 두른 닭고기와 파슬리 오일을 가미한 메밀 리조또, 당근 소스 및 오렌지와 생강을 활용한 당근 요리를 곁들인 훈제 대구 등 10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에어프랑스의 일부 노선 일등석 라 프리미에르에서는 미쉐린 3스타 셰프 글렌 비엘이 모두 12가지의 고품격 요리를, 프랑스 명장 필립 리골로는 디저트를 맡는다. 프리미엄 클래스 기내식에는 미쉐린 1스타 셰프 프레데릭 시모냉의 요리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 기내뿐 아니라 탑승 전 라운지에서도 미식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터미널 2층 라운지에서는 미셸 로스와 지속가능한 케이터링을 추구하는 조셀랭 마리가 힘을 합쳤다. 두 셰프는 시즌별로 새로운 프렌치 오뜨 퀴진을 선보인다. 제롬 방텔 셰프는 “에어프랑스 고객들에게 특별한 프렌치 다이닝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깔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과 예상치 못한 풍미를 더한 메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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