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종교탄압을 주장하며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를 상대로 한 항의 집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집회는 신천지가 지난달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빌린 파주 평화누리공원을 경기관광공사가 행사 하루 전 대관 승인 취소를 하면서 촉발됐다. 낮 12시부터 경기도청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신천지 관계자 2만5천여명은 ‘신천지도 국민이다. 무시차별 중단하라’ ‘종교차별 편파행정을 규탄한다’ 등 피켓을 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편향적인 종교탄압에 대해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신천지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천지는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며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개의 국민을 만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대관 취소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신천지는 “행사 준비에 투입된 수많은 자원과 해외에서 입국한 수많은 종교지도자 및 회원들의 노력이 무책임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편파적 종교탄압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무시한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달 30일 종교 행사를 위해 평화누리공원을 대관했다. 그러나 행사 하루 전날인 29일 경기관광공사는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대관 승인 취소와 시설 사용 중지를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군사접경지 파주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고, 남북 긴장감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행동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 자극으로 인한 접경지 도민 피해를 우려한 김동연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편파적인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막연한 안보 우려를 내세워 대관을 취소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종교단체의 편을 들어 신천지예수교회의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공권력이 특정 종교의 편에 서서 다른 종교를 탄압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천지의 대관 취소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행사 전날 취소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구체적인 피해 보상은 양쪽 변호사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천지는 오는 18일부터 12월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종목 가맹단체 실무자와 파주시청 경기도민 TF팀을 대상으로 ‘2024 도 가맹단체 직무 및 안전관리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맹단체 실무자와 내년 파주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19회 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민체전 TF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행정가 스포츠 안전 기본과정, 스마트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도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백경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이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스포츠 안전 의식 변화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장애인 체육 대회가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도선수단의 종합우승 4연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 가맹단체 임직원, 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임직원, 장애인 가족과 경기도민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회는 1일 회장실에서 경기도청 컬링팀의 2024-2025 투어대회 획득 메달 봉납 행사를 가졌다. 신동호 감독이 이끄는 경기도청 팀은 시즌 투어대회인 지난 9월 앨버타컬링시리즈와 한 달 뒤 컬러스코너 어텀 골드 컬링 클래식에서 패권을 차지했다. 이어 2024 범대륙컬링선수권대회에선 준우승하며 내년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호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봉납식 이후 열린 ‘직장운동경기부 근무·훈련환경 개선 정담회’에선 선수단 심리 상담과 멘탈 케어, 후원사 확보, 기술 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 주요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경기도청 컬링팀의 뛰어난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체육회가 지원하는 모든 선수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리는 제23회 회장배 전국컬링대회를 치른 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해 그랜드슬램(내셔널)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금성백조건설이 15일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530세대 규모다. 세부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75㎡ 244세대 ▲84㎡A 171세대 ▲84㎡B 67세대 ▲ 84㎡C 48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비봉지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신규 분양 아파트로 금성백조건설이 지닌 기술력과 상품성, 디자인, 철학 등이 가미됐다. 모든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4Bay 구조에 3면 개방 및 100% 맞통풍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과 산 등 주변 자연환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해 ‘예미지’ 브랜드 아파트만의 품격을 높였다. 전 타입은 6인용 식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주방 공간을 자랑한다. 팬트리와 현관창고(일부 타입) 등을 적용해 짜임새 있게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또한 안방 드레스룸에도 창문을 설치해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했다. 단지 공간은 ‘예미지’ 브랜드만의 특화설계가 반영된다. 휴식과 주거의 경계가 조화를 이루는 단지 배치로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는 100%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했고, 지상주차장을 없앤 자리에는 다양한 식재로 꾸린 조경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특히 단지 내 대규모 중앙광장(약 1만2천여㎡)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주의 단지를 구현했다. 이외에도 전력 회생형 승강기, 지하주차장 LED디밍, 태양광 발전설비, 대기전력 차단 장치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첨단 설계도 적용된다. 이 아파트는 각종 생활 인프라의 이용이 쉬운 단지다. 도보거리에 유치원과 청연초등학교(2025년 개교 예정)가 있으며 청연중학교(2025년 개교 예정)와 비봉고교도 가까워 초, 중, 고교 원스톱 교육을 누릴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 공공청사(예정)도 가깝다. 수인분당선 야목역과 화성로, 국도39호선, 비봉~매송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등을 이용해 수도권 및 주변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KTX 어천역(예정)이 개통되면 전국 곳곳으로 이동이 쉬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 사동준공업단지, 안산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팔곡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단지 인근 송산그린시티 일원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투자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예정) 개발이 추진 중으로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이달 2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화) 1순위, 27일(수) 2순위 청약 접수 등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일(화)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자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15일 수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연세대 논술 시험과 관련된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 넘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고사장 중 한 곳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 문제지를 교부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아울러 시험지 자체에도 오류가 발생, 시험 종료 30분 전에 오기 공지와 시험 시간 연장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1~274㎡, 공급금액은 4억8천163만5천~ 6억1천102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26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4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걸린다. 또 9월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약점으로 지적됐던 연계 교통을 강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GH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GH 택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 제한으로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이 대표의 경우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2가지가 문제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과 두 달 뒤인 그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관련기사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5580091 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55800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열리는 장외 집회 계획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리는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햇다. 안 대변인은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집회 관련 자료를 올리며 ‘촉구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고 전제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한 대표는 즉 해당 집회를 우리 당이 주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집회는 우리 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든 우리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는 악의적 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안 대변인은 또 “한 대표가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며 “한 대표는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고도 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우리 당에 대해 뻔뻔하다고 했다”며 “‘뻔뻔함’은 생방송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우리 당에 가짜 프레임을 씌우며,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을 말하다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과 본인에게서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한 대표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정정 조치를 취하기 바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