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야탑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3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 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협박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IP 추적을 통해 사이트 관리자, 운영자, 하위 게시판 관리자이자 실제 살인예고글 작성자인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협박글은 A씨가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작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익명성을 앞세워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정보 공유와 음란사이트 링크 게시 등의 불법행위로 방문자 수를 늘리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공권력의 낭비가 발생했다”며 “실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더라도 협박을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A씨가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다음 날인 9월19일 “사이트에 대한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작성자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이지만 시민 안전을 고려해 언론 및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지 글을 올린 바 있다.
코스피가 15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전장보다 23.57포인트(0.97%) 내린 2,395.29를 기록했다. 이차전지주 약세 등의 영향이 원인으로, 지수가 장중 2,4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8월 5일(2,386.96)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코스피가 급락한 바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81포인트(0.24%) 내린 2,413.05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59포인트(1.41%) 내린 671.9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92포인트(0.87%) 내린 675.6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부쩍 내려간 기온에 늦가을 야영을 즐기는 ‘캠핑족’이 활기를 띠면서 ‘가스 중독 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밤 사이 난방 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이달부터 1월까지 집중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환기, 안전 용품 구비 등을 강조한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캠핑장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는 153건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 중 26.8%인 41건이 발생, 전국 최다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가스 중독 사고 153건 중 57%에 달하는 87건이 가스난로, 화로 등을 가장 많이 피우는 11~1월 3개월간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밀폐된 텐트나 차량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 기구를 사용, 내부에 일산화탄소 등이 축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여주시의 한 캠핑장에서는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우고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가평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도 홀로 캠핑을 찾은 30대 남성이 텐트 내 숯불을 피우고 잠들어 질식으로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겨울철 야영객들에게 ▲밀폐된 텐트 내 화로 또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 기구 사용 금지 ▲주기적인 환기 ▲난방가구 사용 전후 안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겨울철 텐트 안에서의 난방 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야영객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텐트나 차량 내부 등 밀폐된 곳에서 야영객들이 취침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숯불이나 고체·가스 연료를 매개로 하는 절대 실내에 들이지 말고 야외에 설치해야 한다”며 “또 주기적인 환기는 기본이며 야영객들이 개인적으로 캠핑을 떠나기 전 ‘캠핑용 가스감지기’와 같은 안전 용품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14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산시장 인근.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이 여럿 보였다. 노인들은 모두 폐지와 고물 등을 수레에 싣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했다. 이때 한 노인이 도로로 들어서자 3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노인이 황급히 수레를 이동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2. 같은 날 의왕시 삼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이곳을 지나가던 한수민씨(가명·40대)는 “노인들이 높게 쌓은 폐지로 인해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다니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며 걱정했다. 이날 현장에서 목격한 5명의 폐지 줍는 노인들 모두 리어카에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형광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보호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다. 폐지를 싣는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며 경기도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보행하다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손수레가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결국 폐지 줍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반사판이나 형광조끼 및 제동장치도 없이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 노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 사후 점검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20일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 A씨가 SUV 차량에 치였다. 당시 SUV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리어카를 끌던 A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도 구리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70대 폐지 수거 노인 B씨가 3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보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형광조끼나 반사판 이외에도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와 보도 이용도 가능할 수 있는 관용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물품을 제공하며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히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형량에 따라 본인은 물론 여야 정치권 지형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무죄와 벌금형, 금고형 등을 기준으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 대표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죄다. 또 벌금 100만원 미만도 사실상 무죄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자신감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 입장엔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의 경우 검찰의 3년 구형에 비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를 중심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세 규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형량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도 향후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 다다를 때까지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15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동안 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하며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00~06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또 충청권은 아침(06~09시)까지, 남부지방은 오전(06~12시)까지, 제주도는 내일(16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mm 미만, 서해5도 5∼10mm, 강원영서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5mm 미만, 광주·전남 5~10mm, 전북 5mm 미만, 경남남해안 5~10mm, 부산·울산·경남내륙, 대구·경북 5mm 미만을 기록하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3~8도 가량 높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등 9~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등 19~21도가 되겠다.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겠다. 이날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조고’가 시작돼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고, 만조 시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겁 없는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종종 사고를 부른다. 호기심과 우발적 충동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놀이하듯 즐기는 위험한 질주는 범죄행위다. 지난 10월 인천 계양구에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게임에서 차량 운전 방법을 익혔다는데, 참으로 황당하다. 8월에는 10대 청소년이 모친 소유 차량에 친구 2명을 태워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김포까지 40여㎞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7월에도 10대 청소년이 안양시 동안구의 이면도로에서 렌터카 업체 명의의 승용차를 몰던 중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6천건에 달한다. 2019년 201건이던 무면허 사고 건수는 5년 새 44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사고만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훨씬 많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호기심과 충동, 유혹, 영웅심리 등으로 운전대를 잡고 놀이 삼아 즐기는 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는지 인식하지 못 하는 게 안타깝다.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 이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훔치거나 부모의 차량을 몰래 이용한다. 요즘은 간단한 방법으로 공유플랫폼 차량 렌트가 가능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많은 정보를 보유한 10대 청소년들은 차량 렌트부터 운전까지 거침이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촉법소년제도도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한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해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는 추가로 신분증 도용, 차량 절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중범죄다. 살인 미수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편에선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행 운전면허취득 최소 연령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10대들의 위험하고 무모한 질주를 멈출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부천시가 독특한 형태의 택시 쉼터 정책을 준비한다. 외면받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꿔 도입하는 시도다. 일단 규모를 과감히 키웠다.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짓는다. 단순한 쉼터 위주보다 기능을 다양화했다. 택시 경정비센터,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까지 들어선다. 택시 운송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넣기로 했다. 종전 택시 쉼터와 다른 콘텐츠다. 25억원의 예산을 과감히 투입한다. 택시 쉼터는 2020년 등장한 경기도 특색 사업이다. 택시 기사의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택시 기사들이 외면한다. 택시의 특성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지역 곳곳을 이동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인데 택시 쉼터는 이런 동선에 부합하지 못했다. 일부러 찾아가야 한다. 휴게 장비도 태부족했다. 결국 택시 기사가 가지 않는 택시 기사 쉼터가 됐다. 일부 지역에서 보다 못한 택시 기사들이 순번을 정해 들여다보는 지경이다. 정책이 실패했음은 하루 평균 이용객 통계로 확인된다. 의정부 7.4명, 가평 10명, 시흥 11명, 안산 14명 등이다. 도내 전체 택시 기사 이용률이 1% 내외다. 이런 시설이 혈세를 잡아먹고 있음은 물론이다. 2020~2024년 5년간 25억1천만원이 들어갔다. 뜯어내야 한다는 여론까지 팽배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5년을 끌어왔다. 전임 지사의 특색 사업이라는 부담 등이 작용한 때문이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부천시의 고민과 선택이다. 시가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쉼터의 이용률 저조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 옳은 결정이다. 뜯어내야 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과감한 손보기다. 기존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수준의 정책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택시 기사 복지가 가야 할 통 큰 방향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부천에서 운행되는 등록 택시는 3천464대다. 많은 기사들이 환영할 것이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21곳의 택시쉼터가 있다. 운행 중인 도내 택시만 3만8천대다. 쉼터 한 곳당 이용자는 하루 평균 27명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 있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무책임이다. 부천시는 달랐다. 취지는 따랐으나 방식은 나름대로의 내용으로 채웠다. 개점휴업 상태 쉼터를 보고만 있는 시•군들이 고민해야 한다.
무대에 올랐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전기기타의 첫 번째 줄을 튕겼다. 금속성 음향이 배어 나왔다. 드럼도 두들겼다. 둔탁한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보컬리스트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포효했다. 눈을 감고 반쯤 무릎을 꿇었다. 노래가 끝 부분에 접어들면서였다.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U2의 공연은 늘 그랬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1980년대부터 무려 30여년을 풍미했다. 2억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음악적으로도 숱한 성취를 이뤄냈다. 록과 디스코, 팝, 컨트리 등 장르를 넘나들었다. 이 밴드가 지금까지도 주목받는 대목은 사회 모순에 늠름하게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선 노래로 준엄하게 맞섰다. 노래가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유일한 무기였다. 사회 고발을 담은 노랫말은 그래서 이들에겐 필수였다.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로도 독보적이었다.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의 영향력은 한 국가 지도자에 버금갈 정도였다. 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보노의 자서전이 잔잔한 여운을 던지고 있다. 그는 책을 통해 혈기 넘치는 청소년 4명이 10대의 아이콘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밴드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담았다. 그는 대표 곡인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를 기점으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이 노래의 모티브는 1972년 영국군이 시위를 벌이던 비무장 아일랜드계 주민들에게 실탄 사격을 가한 사건이었다.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공연으로 중국 입국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의 동료들은 빈곤과 에이즈 문제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넬슨 만델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과도 교류했다. 보노는 “늘 우리의 명성을 활용해 줄을 서 있는 레스토랑에서 먼저 자리를 안내받는 것보다는 더 유용한 곳에 쓰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식을 지키는 게 진정한 평화라는 뜻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명쾌하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