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학교 6곳 신설 ‘확정’

과밀학급 우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사활을 걸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됐다. 다만, 청라국제도시에 필요한 초·중통합학교와 검단신도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게 됐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교육부 중투심 결과 시교육청이 신청한 송도 6·8공구 내 학교 6곳에 대한 신설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해양1초의 경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중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해양4·5·6초와 해양1·3중에 대해서는 ‘적정’ 결론을 내렸다. 송도 6·8공구 학교설립에 관한 시와 교육청의 협약사항 이행과 인천시·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 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하라는 의견이 달리긴 했지만, 학교 신설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송도5유치원은 부지 위치를 변경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송도5유치원이 들어서기로 한 곳 인근에 업체들이 집중돼 있어 주택가로 옮기라는 취지다. 이 역시 경제청의 협조를 받아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되는 상황이라 신설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라국제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청호초·중통합학교다. 교육부는 청호초·중에 대해 돌봄교실 3개를 편성하고, 초·중학급수 적정화, 학군조정, 시설복합화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중 시설복합화는 시교육청보다 시와 서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시설복합화는 신설학교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문화교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시와 구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설복합화에 나서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호초·중학교 조성에 차질이 생기면, 청라에는 학급당 평균 인원 40명을 넘어서는 초과밀학급이 탄생한다. 시교육청은 조건부긴 하지만 승인 결정이 난 만큼 우선 학교 신설 작업을 하는 한편 조건 충족을 위해 시나 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투심에 오른 검단신도시 학교 4곳의 신설은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검단2·4초와 검단1·2중에 대해 분양공고가 나온 이후 추진하고, 검단지구 학교 설립계획을 종합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단의 경우 송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학교 신설을 신청한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사업자들과 협조를 통해 보완을 하고 재심사를 신청하면 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부에서 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해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9-11 20:53

‘벤처특별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 확산

암호통화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지난 10일 “암호통화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 정책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도 시행령 개정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11일 정 의원과 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암호통화거래소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식으로 가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시대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당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특히 정책위(의장 권은희) 차원,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기로 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기술 적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다. 산자중기위에서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문제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 역시 지난 2월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은 법안 개정과 달리 국회에서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바른미래당 정책위 차원, 즉 당론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부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기부는 “개정안은 암호통화거래소만 주로 대상이 될 것이며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라기보다는 투기 등을 장려하지 않는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11 20:52

환노위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원장 임이자)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9-11 20:49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경기도 감사 준비…공재광 시장 직권남용, 보상금 지급과정 위법성 등 감사 대상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 공재광 전 평택시장의 직권남용 및 보상금 지급과정 위법성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해당 청구를 통해 평택 시민 약 300명은 브레인시티 사업의 위법성 여부, 특정기업 독점선정 특혜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도는 이중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상위기구인 감사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한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 의혹에 대한 감사 진행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공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사기 혐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위법성 등 2개 항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 전 시장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사업계획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보상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 추진됐으며 평택 도일동 일대 482만 4천912㎡에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와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성균관대학교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해당 지역 의원ㆍ시민단체ㆍ시민들의 특별감사 및 담당 공무원 징계요구가 이어졌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택시 공무원 무능력 행정 조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해당 의혹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만 접수된 상태”라며 “감사 여부와 구체적인 감사 대상은 27일 이후 진행되는 청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11 20:49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철회하라”

경기도와 도내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본보 8월31일자 5면) 어린이집 측의 반대 집회로 거센 충돌을 일으켰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일방적인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없이 밝혔는데도 도가 소통 없이 시행을 강행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며 “폐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김경숙 회장은 “도는 일부 어린이집의 비도덕적인 운영과 부족한 능력을 모든 어린이집의 공동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제도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석자들이 ‘이재명 나와라’를 외치며 이 지사의 집무실이 있는 도청 신관으로 진입을 시도,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0여 분간 지속한 상황은 12일 도의회에서 진용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김경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이 3자 대면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끝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도의 조치가 없으면 ▲회계관리시스템 폐기를 목표로 끝까지 투쟁 ▲은행권 및 회계프로그램사 불법유착 관련 행정소송 ▲경기도와 독점 계약한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을 주거래 업체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타 업체 변경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스템 도입 의무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며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도는 신한은행, 농협은행과 어떤 유착관계도 없어 떳떳하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18-09-11 20:49

정무경제부시장→균형발전부시장… 인천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의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민선 6기와의 가장 큰 변화는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원도심재생조정관실과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한 것이다. 원도심재생조정관 밑에는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이 편입된다. 도시재생건설국에는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지원과, 주거지재생과, 도로과, 고속도로재생과, 건설심사과 등 6개 과가 들어간다. 도시균형계획국에는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개발계획과, 시설계획과,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 등 6개 과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시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있던 서북부재생사업과가 빠진 것이 특징이다. 시는 서북부재생사업과의 업무를 도시개발계획과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스마트정보관을 도시재생국에 편입하고 건설심사과를 시민안전본부로 이관하는 계획은 취소됐다. 일자리경제본부는 기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의 업무를 맡는다. 본부장(2~3급) 밑에는 일자리기획관(3급)을 신설한다. 일자리기획관은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과, 신성장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과의 업무를 맡는다. 이 밖에 투자유치과, 국제협력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도 일자리경제본부 밑에 편입된다. 또 시는 시장 직속으로 소통협력관을 신설하고 밑에 시민정책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뒀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을 해체하고 전략사업지원담당관에 속했던 도시디자인팀의 규모를 늘려 도시디자인단을 신설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담당관 밑에 있던 평가분석팀과 법률지원팀은 기획정책과로 이전됐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9-11 20:43

경기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거주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은 11일 성남시에서 성남YWCA(대표 박은경)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병기 이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경기신보 임직원 30여 명은 성남시 중원구 및 수정구에 거주환경이 열악한 7가구를 찾아 집안청소와 정리정돈을 도왔다. 특히 김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상대원동에 위치한 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 집안 곳곳에 가득한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물건들을 정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 이사장은 “집이 깨끗해졌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어르신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경기뉴스 김규태 기자 2018-09-11 20:38

경기지역 기업들,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명예의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자위)는 최근 열린 ‘2018년도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에서 인자위가 지원한 ㈜동원파츠와 경성시험기㈜가 대상을, ㈜씨엔이지에스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수상한 이들 기업은 인자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시화공고, 평촌공고 등이 운영하는 일학습병행 참여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해 참여기업 사업수행능력과 성과제도를 통해 제도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통해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2개 기업,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 3개 기업, 우수상(공단 이사장상) 3개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도내 기업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모두 휩쓸면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동원파츠(시흥 소재)는 회사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NCS기반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 설계, 실습 위주의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 인사ㆍ보상체계와 연계해 운영한 결과 중도퇴사율 4분의 1감소, 자산규모와 매출액 2.5배 상승, 영업이익 4배 상승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 대상을 수상한 경성시험기㈜(안산 소재)는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훈련장비 추가 구입, 기업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의 1:1 매칭 등을 통해 훈련 품질을 향상시켰고 담당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한 명의 중도탈락자 없이 훈련을 이수하고 우수 학습근로자는 독일 해외연수 특전을 부여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씨엔이지에스㈜(안양 소재)는 상무이사가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다. 특히 모든 직원이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불량률과 A/S출동률이 2014년 120.8%에서 2017년 81.5%로 현저히 감소했다. 생산성장률 또한 2013년 6.2%에서 2017년 25.5%로 상승했다.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측은 “지속적으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일학습병행의 양적 확산과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전국 최우수 일학습병행 수행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9-11 20:38

산업은행, GM 신설법인 추진 ‘제동’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신설법인 추진에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동을 걸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이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신설법인이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며 “지엠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산업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 목적이다. 군산공장 폐쇄처럼 주총에서 신설법인 안건이 기습 처리되지 못하도록 해 두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지엠 노동조합 등에선 ‘인력 구조조정 포석’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8천억원을 투입한 산업은행 입장에선 GM 본사의 ‘일방통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GM과 합의한 게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라며 “그 계획은 유효하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정상화에 시동 건 게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반박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9-11 20:38

[인터뷰]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장 “소비자 피해 적극 대처”

“인천지역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처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소비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일 개소한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의 수장을 맡은 황진자(53)원장은 “전국 8번째 지원인 인천지원의 개원은 지역 밀착형 소비자정책 서비스 확대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지난 1987년 7월 1일 한국소비자원 개원시 공채 1기로 입사해 피해구제, 분쟁조정, 조사 및 연구 부서 등을 거쳐 본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운영팀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그는 “인천시도 소비자 선도 지자체로 생활밀찰형 고령소비자보호,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청소년 소비자 역량강화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기존에 쌓아놓은 인프라 활용 등 협업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 소비자단체인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등 7개 단체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지방경찰청, 노인인력개발센터,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협업을 추진해 민·관·학·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소비자의 피해 상담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피해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비자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라며 “인천지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거래·안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시장 감시 활동,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지원, 지역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지역 현안문제 공동대응 등 인천지역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작은 소비자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9-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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