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걸쳐 민간 일자리 10만 1천 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천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고령화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청년고용 효과가 크고, 지식재산 분야는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벤처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이 분야 우수 인력을 1만 명 양성하고 빅데이터 활용, 정밀·재생 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를 지난해 14만 4천 개에서 2022년 18만 6천 개로 4만 2천 개 늘릴 계획으로 1천88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소프트웨어(SW)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SW교육 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SW 실무 인재를 4만 명 양성할 방침이다. 또 청년 SW 인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천900억 원의 예산으로 약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IP) 주관 기관인 특허청은 대학이 IP 교육을 제공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는 취업연계형 IP 인재양성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2022년까지 IP 분야 직접 일자리 1만 1천 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 5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천40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해양경찰청이 10일부터 11일까지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화학방제함 승조원 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해상화학사고 대응 시 현장요원 안전 확보, 화학물질유출 및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화재진압 , 해상화학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개인보호구 및 화학장비 사용법 등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1대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됐다. 화학방제함은 해상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과 사고현장 진입, 확산차단, 화재진압 작업 등과 더불어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 된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화학방제함 승조원들의 대응 능력이 향상되면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6급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의 토사 매립업자 B씨(6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1곳에 대한 성토 매립공사를 독점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휴 부지 11곳 중 8곳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인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받아 챙긴 뇌물의 금액이 적지 않고, B씨가 유휴부지 매립비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수원시체육회가 11일 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배민한 시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직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체육시설 관리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원스포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개인정보보호 및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란 주제로 중앙 EFR교육센터 최지형 전문강사의 입·퇴사자의 개인정보 관리,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배민한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기관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며 “체육시설운영 등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광희기자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조직폭력배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마사지업소 취업을 미끼로 태국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알선책 A씨(33)와 B씨(40)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강요·공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 업주 등 22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태국 현지 공급책 C씨(47)와 공모해 지난해 5월께부터 1년여 간 태국여성 300여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에서 여권 등 소지품을 빼앗은 후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수익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 성매매업주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공급해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태국 여성 8명을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하고, 태국에 체류 중인 현지 공급책 C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준구기자
인천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탄력순찰제’ 영향으로 지역 내 강력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총 3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이던 것에 비해 60%가 감소한 수치다.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또한 4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9.1%가 감소했다. 경찰은 이처럼 강력범죄가 감소한 이유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순찰선을 지정해 순찰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를 사전에 접수받아 순찰하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년간 총 1만9천여건의 순찰희망 접수를 받아 6천800여곳을 중점적으로 순찰해 왔다. 특히, 주민희망 요청이 많은 장소를 선별해 집중 순찰하는 ‘안심 순찰존’을 운영하고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도보순찰을 활성화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범죄발생율과 검거율 등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치안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력순찰 신청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검색창에 순찰신문고를 입력, 접속(patrol.police.go.kr)하면 쉽게 신청 가능하다. 김준구기자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상=권오현기자
케이블 채널 SBS funE의 프로그램 '스쿨어택2018'(이하 스쿨어택)이 불법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당사자인 여중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난 10일 서울의 한 여중에서는 '스쿨어택' 방송 촬영이 진행됐다. 특강을 하겠다며 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은 뒤 인기그룹 NCT DREAM을 깜짝 등장시켰다. 학생들은 열광했고, 촬영은 성공적인 듯 했다.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날 '스쿨어택' 촬영과 관련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실 천장에 있던 카메라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 카메라가 설치된 줄도 모르고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었다.'스쿨어택' 제작진은 당초 방송을 신청한 학생의 미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문제는 신청 학생의 반 외에 다른 반에 사전 협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점이다.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금일 촬영시, 학생들의 리액션 촬영을 위해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한 뒤 교내 일부 교실에 거치 카메라를 설치, 일부 촬영이 진행됐으나, 심리적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학교 선생님 참관 하에 교실에 설치되었던 전 카메라의 촬영본 삭제 작업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그러나 이같은 제작진의 공식 사과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카메라 촬영본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미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 때문이다. 신중하지 못한 제작진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불쾌한 기억을 남겼다.장영준 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재무제표 확인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다면 좀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재무제표 확인 체크 포인트 중 한 가지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재무제표 확인시 주의사항 및 요령 10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 및 약정 등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주석을 통해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약정 조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재무제표를 볼 때는 재무상태표와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숫자만으로 재무제표상 내용을 파악하기가 막막하다면 주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본문에는 주로 간략한 금액 정보만 있지만, 주석에는 관련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보다는 연결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실질 경영성과는 확인에 유리하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하나로 합산한 뒤 내부거래 등을 제거해 작성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당기 재무제표만 확인하지 말고 과거 기록도 확인할 것, 현금흐름표 확인,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 비교, 투자 대상 기업 현황, 우발부채 주석 확인, 실질 자본 구성 파악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별 범죄 순위가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천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천610명을 차지했으며, 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범죄는 2015년 2천733명에서 2016년 3천6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3천31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매년 꾸준히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8명)보다 강력범죄(100명)가 많았고, 폭력(500명)과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가 전체의 39%에 달했다. 또한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천318명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공무원범죄가 급증한 것은 정치 불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