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무죄 확신…감옥 안 간다"

故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 씨가 무죄를 주장했다.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윤서인 씨는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 시사만화가로서 그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서인 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다"고 전했다.그는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고 했다.설소영 기자

벤투호, '세계 12위' 칠레와 0-0 무승부

태극전사들이 ‘남미의 강호’와 칠레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와 평가전에서 전ㆍ후반 90분간 공방전을 벌였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 실패하며 0대0으로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벤투호는 지난 7일 코스타리카전에서 2대0 완승에 이어 9월 A매치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벤투 감독은 황의조(감바 오사카)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함부르크)을 좌우 날개로 세우며 칠레의 골문을 공략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 칠레는 탄탄한 수비로 한국에 맞서며 쉽사리 골문을 내주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7분 코스타리카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남태희(알두하일)가 중원에서 패스를 가로챈 뒤 황희찬(함부르크)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줬지만, 상대 수비에 막히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이후 아르투로 비달과 앙헬로 사갈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허용하며 실점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후 한국은 전반 막판 빠른 공수전환으로 칠레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지만 손흥민과 황희찬의 슛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후반 들어 라인을 끌어올린 칠레는 공격 수위를 높였다. 후반 11분 비달이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크로스바를 살짝 넘기는 오른발 슛으로 간담을 서늘케 했고 후반 17분 마우리시오 이슬라의 크로스가 또 한 번 비달에게 연결되며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이 후반 22분 오른쪽 코너킥 기회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장현수(FC도쿄)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반격에 나섰고 후반 34분에는 기성용(뉴캐슬)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기회를 이어갔지만 끝내 칠레의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이광희기자

구름관중 모여든 수원구장

“손흥민 보러가자”… 수원 뒤덮은 축구 열기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한 축구 대표팀 태극전사들의 경기를 보기 위한 구름관중이 몰리면서 수원월드컵경기장이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사상 첫 만원 사례를 이뤘다.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칠레 국가대표팀 평가전의 입장권이 인터넷 판매분의 매진에 이어 현장 판매분(400매)도 오후 2시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매진돼 4만 760석이 모두 매진됐다. 이는 지난 2001년 수원월드컵경기장 개장 후 한국 대표팀의 A매치 경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난 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코스타리카와의 A매치가 2006년 독일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완전 매진된 데 이어 2경기 연속 매진 기록이다. 이 같은 A매치의 2경기 연속 매진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의 주역인 손흥민과 황의조(감바 오사카) 등의 인기와 더불어 새롭게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에는 현장 판매분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 2시간 전인 낮 12시께부터 수백 명의 팬들이 매표소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한 축구팬은 “손흥민과 황의조를 보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나왔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경기장 매표소 앞에 줄을 서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이윽고 오후 2시 티켓 판매가 시작된 후 얼마 안 돼 현장 판매분 200매와 인터넷 판매분 반환티켓 200매 등 400매가 모두 매진되자 구매를 못한 팬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일부는 현자 관리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 관리직원이 “표가 마감돼 더는 구할 수 없으니 돌아들 가시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혹시 반환되는 표가 있을 지도 모르니 기다려 보겠다”면서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또한 경기 시간이 임박하면서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모자를 눌러쓴 암표상들이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몇 배의 가격을 제시하며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예매를 통해 티켓을 구입한 축구팬들은 경기시작 3시간 이전인 오후 5시께부터 붉은색 티셔츠와 각종 응원도구를 구입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고, 일부 여성팬과 어린이들은 휴대용 응원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있는가 하면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의 16강 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보여준 집념의 승리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쓴 감동의 드라마에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이 수원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광희기자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道, 평화통일 기반조성·철도망 등 국비 12조5천억 주문

경기도가 내년 추진 예정인 국비 지원 핵심 사업 40개의 실체를 공개했다. 도는 12조 5천억 원 상당의 국비 지원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2019년 경기도 국비확보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1천500여 개(12조5천억 원 상당)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40개 사업(1조8천억 원 상당)은 핵심사업으로 선정,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미연결 철도 복원사업 재개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 1천364억 원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천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천821억 원 ▲저상ㆍ2층 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천119억 원 등이다. 핵심 사업을 보면 GTX AㆍBㆍC 노선의 조속 추진이 있다. 도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GTX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노선(삼성~동탄)은 현재 공정률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 560억 원을 건의했다. A 노선(파주~삼성) 역시 1천억여 원 국비를 요청했다. 2개 노선의 총사업비는 1조4천억여 원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발전이 지체된 주변지역을 위해 국비 850억여 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국비 378억 원만 반영됐다. 도는 국비 지원이 반영될 경우 도내 21개 시ㆍ군에서 지원사업(토지매입 25개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4개소)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새로운 경기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예산 배정 과정에서 도내 각종 교통 문제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여승구기자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안’ 낸다…자치분권위, 주민참여 확대·지자체 권한 강화 확정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주민이 조례 제·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20년부터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편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 중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도 하향조정한다.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자치단체의 재정·예산 관련 사항 등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한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법령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단편적 사무보다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향상, 교통·환경 등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에 나선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국가 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7대3으로 개편하고 향후 6대4까지 확대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여한다.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직운영 현황 공개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