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앞선 자본규제 개편방안, 진입규제 개편방안,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하는 경우 NCR 산정 시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돼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해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 관련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는 등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을 명확화했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모범규준 중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이 강화된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9-03 17:20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서울 워크숍 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3일부터 7일까지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를 주제로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APG·EAG(유라시아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이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 대표단만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국가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nti-Money Laundering/Counter-Terrorist of Financing) 분야 후발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제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필요국가를 선정·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9-03 17:2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국회의원(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과제 전반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週期(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반에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고 회수·재투자되는 금융생태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적극 발휘돼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점검회의와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도 함께 열었다. 아 자리에서 최 위원장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당초 펀드조성 계획인 2조3천500억 원보다 확대된 3조700억 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18개 운용사를 격려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9-03 17:20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평화통일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계획의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8-09-03 17:20

양주시의회 3일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등 실시

양주시의회는 3일 제29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희창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 수차례 업무연찬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능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회 후 자유한국당 임재근ㆍ김종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연이어 질타했다.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남 해남군은 부모가 첫째를 낳으면 양육비 3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5만원씩 18개월에 걸쳐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며 “첫째 자녀 출산에도 커다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출산율 전국 1위를 6년째 유지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의 출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인구 30만 목표 달성을 위해 양주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재정 지원정책 외에도 육아용품 판매 기업과 협약해 출산 선물상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등 비금전 지원정책 등 출산율 상승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길 의원은 올해 여름 양주시청 원형광장에서 운영한 물놀이장과 관련 “투입된 예산에 비해 물놀이장 이용객 수가 적었다”며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양주시가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 4t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타일이 손상되면서 물놀이장 폐장 이후 원형광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시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성급한 추진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속 있는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황영희 의원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미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4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9-03 17:19

김영진 의원, 심리적 취약성 악용한 성범죄 처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03 17:17

오산시, ‘치매안심마을 1호’조성

오산시보건소가 운암주공 1단지 경로당을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을 통해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기반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앞으로 운암주공 1단지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치매 돌봄 기능강화 등 집중 지원하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지문사전등록, 안심 캐치 (GPS)보급과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필요할 때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으며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9-03 17:16

'제보자들' 천륜을 저버린 父子·할머니들의 이유 있는 밥상 모임

3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천륜을 저버린 아버지와 아들과 할머니들의 이유 있는 밥상 모임으로 꾸며진다.▲ 천륜을 저버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 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경기도의 한 자동차 공업소 앞, 한 남자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들과 함께 운영하던 공업소에서 쫓겨났다는 것, 게다가 자신을 거리로 내몬 사람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초, 아버지가 자신의 장비를 가져가겠다며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자동차 공업소로 들이닥쳤고, 아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게차로 공장 입구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한 남자가 공구로 지게차 유리를 내리쳤고 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공구로 아들이 탄 지게차 운전석의 창을 내리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던 것. 서로를 향해 험한 상황을 만드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산산조각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14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한 아버지, 어려서부터 혼자였던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서툴러 아내와는 일찍 이혼했지만, 야구선수를 꿈꿨던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아들이 야구를 그만 둔 후 함께 공업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믿었던 직원에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후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넘어갔고, 아들은 처가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이름으로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아들은 빚부터 갚겠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나, 공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 이상해 살펴보던 중 아버지가 공장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은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으며 영업비는 월급 대신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로 가져온 것이며,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자신이 마련했던 공장 장비와 집기는 자신의 소유이니 자신이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아버지와 아들, 과연 부자관계가 이렇게까지 산산이 깨져버린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제보자들'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본다.▲ 할머니들의 이유있는 밥상 모임# 매일 12시, 할머니들이 옷가게로 가는 이유는?부산 연제구 거제 4동, 한때는 부산의 번화가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사람의 인적마저 끊겨버린 이곳에 매일 오후 12시가 되면 모이는 할머니들이 있다. 할머니들은 주로 손에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한 옷가게에 모인다.할머니들의 보따리는 다름 아닌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거리였다. 각자 싸온 음식을 함께 먹은 지 벌써 10년째라는 할머니들. 평균 나이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은 스무 명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을 찾는다.현재 이 옷가게의 주인은 40년 동안 연탄가게를 운영하다가 10년 전 옷가게를 차린 이정자 할머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떠나면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버겁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정자 할머니가 장사를 접지 않고 옷가게 문을 매일 여는 이유는 뭘까?# 이웃의 정으로 '고독사' 두렵지 않아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 옷가게는 사실 옷 한 벌 팔지 못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1년 전, 모임 장소가 없었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모임에 오는 친구의 딸이 어려움을 주변에 알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1만 원씩 기부를 해 이 모임을 유지 하고 있었다.평생 이곳에서 살아와 유대관계를 쌓아온 할머니들은 다른 곳에서 정착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되어도 근처로 이사해 계속 이 옷가게를 찾는다는데, 50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 못지않게 지내는 할머니들은 서로 안부를 챙기는 건 기본이며 모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이틀 동안 오지 않으면 서로 찾아간다고 한다.최근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1인 가구 증가 현상으로 고독사가 급증한 가운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부산 거제4동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밥상모임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제보자들'은 오늘(3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03 17:16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인정…방학때도 임금 지급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 기간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8-09-03 17:15

유광철 안성시의원, 우석제 시장 공약 실천 방안 의문 제기

안성시의회가 우석제 안성시장의 반값 산단 조성, 유천ㆍ송탄취수장 폐쇄, 노인수당 5만 원 지급 등의 공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유광철 의원은 3일 제17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중 시정 질의를 통해 “노인수당 5만 원 공약 추가 지급은 소요 예산이 90억 원 정도라고 공약집과 인수위보고서에 예상했으나 예산 추계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성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면, 다른 분야의 사업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축소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90억 원의 추계가 정확한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ㆍ송탄 취수장 폐쇄는 우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서 폐쇄가 오는 2029년에 가능한 것으로 인수위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시장 임기가 오는 2022년인 상황에서 2029에 가능하다면, 우 시장은 선거기간 시민과의 약속을 3개월 만에 어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우 시장의 반값 산단 기준은 무엇이며 인수위 보고서 내용이 맞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9-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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