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적폐청산·경제·평화…文정부 2기 '3대 소명'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잘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정부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과 중폭의 개각이 이어지는 등 여권 내 진용이 재정비되는 시점과 맞물려 문재인정부 2기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을 소명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여권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들 과제를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가 정권 전체의 성패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여권이 공통의 목표 아래 결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전원회의는 사상 최초"라며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과제'는 여당, 나아가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적폐청산의 경우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나, 앞으로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권 내 공통된 인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핵심 개혁법안이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정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대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관련 법안이나 예산의 원활한 국회 처리가 필수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경우 청와대는 지속해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지지를 끌어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던진 메시지는 정기국회에서 빈틈없는 당정청 소통·협력을 위해 분위기를 환기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구성되면서 여권 내 인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칫 호흡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 문재인 정부 2기 개혁, 국정성과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일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과 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9월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고, 개혁 입법 및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는 만큼 이날 모임에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공유 아래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당정청의 화합과 단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인사말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생경제·평화국회 추진전략 발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운용 방향 발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했고, 이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아시안게임 한국 유도 혼성, 일본에 승리 강탈당해 판정 논란

한국 유도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혼성 단체전에서 일본에 석연치 않은 패배를 당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 단체전 8강에서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치열한 접전 끝에 3대3의 무승부를 기록했다.1판승과 절반승을 따낸 상황에서 일본과 1점 차이로 승리 판정을 기대했던 대표팀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게 판정에서 승리를 뺴앗겼다.처음으로 등판한 권유정(안산시청)은 여자 57㎏급 타마오키 모모와 경기에서 지도(반칙)3개를 받아 반칙패로 물러났다.두 번째로 매트 위에 오른 안창림(남양주시청)은 남자 73㎏급에서 에비누마 마사시를 빗당겨치기 골든스코어로 한판승을 거뒀다.여자 70㎏급 정혜진(안산시청)은 니이조에 사키에게 골든스코어 한판패, 네 번째로 나선 남자 90㎏급 곽동한(하이원)은 고바야시 유스케를 골든스코어 절반승으로 이겼다.이후 5번째 경기에서 여자 78㎏이상급 김민정(한국마사회)은 야마모토 사라를 반칙승으로 눌렀고, 마지막 선수 남자 100㎏이상급 김성민(한국마사회)은 가게우라 고코로에 반칙패로 물러났다.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대한유도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국제유도연맹에 혼성 단체전 규정을 문의해 무승부일 경우 한판은 10점, 절반은 1점, 지도승은 0점으로 계산해 승부를 가린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와 같은 계산이라면 한국 대표팀은 한판승 1개와 절반승 1개를 기록해 11점, 일본은 한판승 1개로 10점을 기록해 한국이 4강 진출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심판진은 일본의 손을 들었다. 한국 대표팀은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경기 후 금호연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지도(반칙)승을 10점으로 매긴다고 하더라"라며 "우리는 이런 규정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지도승을 10점으로 매긴다는 룰을 알고 참가했다면 경기 작전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며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