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먹으려 중학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급식을 먹기 위해 중학교에 몰래 들어간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 낮 12시45분께 용인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간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졸업생 C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인을 받고 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받았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2 14:05

공항철도,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서 신규 전동차 실물 첫 공개

공항철도㈜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신규 전동차 실물 1칸을 출품하고 차세대 전동차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국내외에 처음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차량은 혼잡도 완화와 수송력 증대를 위해 도입 중인 공항철도 신규 전동차 9편성(총 54칸) 가운데 일부다. 현대로템에서 제작했으며, 전시관 안에 전시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신규 전동차는 상태 기반 유지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 유지관리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또 휠디스크 방식 제동 시스템, 소음 차단 효과를 강화한 플러그인 도어, 무정전 비상방송설비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적용해 철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였다. 신규 전동차는 실내 환경도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크게 개선했다. 좌석 폭이 436㎜에서 480㎜로 넓어졌으며, 출입문 개폐 알림 장치와 공기청정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 위생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외관은 항공기 날개를 형상화한 측면 라인과 유선형 전두부 디자인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공항철도는 신규 전동차 출품과 함께 고객 안내 홍보부스를 마련,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홍보부스에는 신규 전통차의 특징을 소개하는 리플릿과 배너를 마련하고 실제 주행 영상 등을 상영하는 등 방문객의 이해를 도왔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이번 산업전은 국내외 철도기술 교류의 장이자 공항철도 미래 혁신 역량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전동차의 안전한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6-22 14:04

안산시, AI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전망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2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 내용은 ▲인공지능 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무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AI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최진호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행정 구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행정이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6-22 14:02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실효적 대책 추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이 하남지역 내 전동킥 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의 폐해를 근절키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하남시의회는 임희도 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 현장 실행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은 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시범 도입을 비롯 ▲단속 인력 확충 및 경찰과의 협조 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및 견인비 부과 ▲성인 인증과 면허 확인 없는 대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이같은 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 11일 하남경찰서에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운전 사례에 대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필요성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이용 행태로 인해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같은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으로 무책임한 대여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박선미 의원 발의)가 제정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22 14:01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전', 고물가시대 할인 희소식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된 ‘2025년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전’이 도민들을 찾아간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 6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4개소에 대해 판촉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로컬푸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특히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직매장 매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포천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23일부터 29일까지 ‘지역농산물과 함께하는 포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행사를 통해 4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잡곡 1㎏, 달걀 15구를 증정한다. 파주신교하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25일부터 29일까지 ‘경축!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매장 선정기념 30% 감사세일’ 행사를 연다. 로컬푸드 농산물 전 품목 꿀 포함 30% 할인한다. 단 가공제품은 제외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시로컬푸드직매장은 매장 3만원 이상 구매시 화재피해 농업인 농산물을 증정하는 ‘수원로컬푸드 화재피해 농업인 돕기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시로컬푸드행복장터에선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기도와 함께하는 용인시 로컬푸드 판촉전’을 열고 1+1 증정행사를 마련했다. 평택시로컬푸드직매장 고덕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행사가 열린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재단 홍보영상을 SNS에 공유하면 무항생제 달걀 1판을 증정한다. 또 직매장 신규회원 가입시 대추방울토마토 1팩을 증정한다.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부천축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경기도와 함께하는 부천축협시흥로컬푸드직매장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로컬푸드 이용구매자에게 1일 100판 한정 달걀 30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 현미를,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 현미를 증정한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별 제철 농산물을 테마로 한 직매장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며 “로컬푸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할인판매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22 14:00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장 전보 ▲평택지사장 박준범

인사 경기일보 2025-06-22 13:58

“실전형 디지털 마케팅 교육” 대진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앞장

대진대학교 산학능력개발원(원장 한지영)이 포천시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운영 중인 2025 상반기 e커머스(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포천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및 블로그 기반의 실전형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총 7차시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2회씩 대진대학교 국제학관 PC실에서 진행됐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3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네이버 플레이스 계정 구축 ▲검색 최적화(SEO) 전략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리뷰 및 예약 기능 연동 ▲SNS 연계 마케팅 ▲블로그 운영 전략 등으로 구성돼, 실제 매장 운영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마지막 강의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각자의 매장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돼,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 종료 후에는 1:1 현장 코칭 및 매장별 특성 분석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지영 산학능력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은 디지털 마케팅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6-22 13:58

[인사] 부천시

◇4급 전보 ▲복지국장 정애경 ◇4급 승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5급 전보 ▲기획조정실 회계과장 김순금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경제환경국 일자리정책과장 민삼숙 ▲수도자원국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수도자원국 자원순환과장 조미숙 ▲원미구 유기순 노유영 이승식 강연태 ▲소사구 김선미조국제 문화섭 김경희 ▲오정구 김경태 김경희 ▲부천시의회(전출) 송인남 ▲평생교육국 상동도서관장 임윤정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장 정수영 ▲도시국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서민석 ▲주택국 주거정비과장(복직) 김연화 ◇5급 승진 ▲문화체육국 콘텐츠관광과장(직무대리) 이미선 ▲공원녹지국 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이수미 ▲원미구 오동근 유창성 ▲오정구 유복동 김송희 ▲평생교육국 수주도서관장(직무대리) 김혜경

인사 경기일보 2025-06-22 13:57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속 상임위 뺏길 위기에…도당, 상임위원장 출마 금지 원칙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들의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 진출로 상임위 지형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경기일보 16일자 4면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상임위원장의 대표 선거 출마 불가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도당은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통해 차기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상임위원장들에게 원칙적 출마 불가 방침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으로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는데다 대표에 당선된 뒤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재차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4기 대표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의 대거 출마가 점쳐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특위 포함, 양당이 8개씩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고 있는데 중도 사퇴를 이유로 의원 수가 많아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면 막을 길이 없어서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을 특위에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은 민주당과 약속된 임기가 이달까지라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상임위원장직을 뺏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상임위원장들에게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거 출마의 경우 전적으로 의원 개인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도당이 이를 강제로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김정호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해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면서도 “큰 문제 없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남은 임기 동안 해야할 일인 만큼 그런 부분을 신경쓰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표 출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비례)·윤종영(연천)·오세풍(김포2)·이호동(수원8)·오창준 의원(광주 3)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26일 선거운동 기간을 갖고 27일 투표를 할 계획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2 13:57

민노당 파주시위원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하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과 관련(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보도),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가 파주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당 파주시 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22일 ‘생리빈곤 없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파주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기초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안타깝게도 파주시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파주 여성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경은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로 인한 비용과 불편은 오랫동안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월경권은 분명한 건강권이자,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위생 환경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특히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이후 경기도는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 누구나 연간 최대 15만6천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이 정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제도는 '사는 곳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 제도가 돼 버렸다. 파주시 2만명이 경기도는 24만명이 생리용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생리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고 촉구했다. 김찬우 민노당 파주시위원장은 “파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경기도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군의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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