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여전히 기승… 성남시, 경찰에 수사 의뢰

성남시가 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자영업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해당 공무원 사칭 건에 대해 공무원사칭, 공문서위조변조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신원 불상자가 최근 중원구의 한 자동차 용품점에 전화와 문자로 ‘성남시장 명의의 물품 구매 확약서’를 보낸 뒤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위조 공문서를 받은 업주는 시에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시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에 나선 시는 해당 문서는 실제 시청에서 발급한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성남시장 직인을 위조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즉시 해당 위조 공문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 수령 시 발신 기관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22 12:57

트럼프 “美공격 목표는 이란 핵 농축능력 파괴·위협 중단” 공식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능력 파괴와 핵 위협 중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의 핵 위협 중단을 목표로 한 군사 작전이 성공했다”며 “이란의 핵농축 주요 시설들은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타격 대상이었던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세 곳에 대해 “대단히 파괴적인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하나의 팀으로 협력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끔찍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많은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그는 이란에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표적이 남아 있다”며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이란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란 증오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천명을 잃었고, 중동 전역과 전 세계에서 수십만명이 죽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작전을 수행한 미군에 “이보다 위대한 군대는 없다. 오늘 밤 벌어진 일은 수십 년간 세계가 본 적 없는 규모의 작전”이라고 평하며 “앞으로는 이런 임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참의장 댄 라이즌 케인 장군과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 그리고 모든 장병들에게 감사한다”며 “하나님이 중동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을 축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란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의 핵 시설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김소현 기자 2025-06-22 11:08

법원 “권리금에 시설물 비품 필수 아냐” 권리금 받은 편의점 업주에 무죄

권리금에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남양주에서 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가맹 만기를 5개월 앞둔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며 같은 해 9월 후임자인 C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A씨가 점포를 비롯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해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정책상 점포 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B업체 소유여서 A씨에게 이를 양도할 권리가 없었고, 가맹점주 변경 등에 따른 영업 양도양수 때 권리금 수수도 금지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5-06-22 11:06

이란 국영TV 보복선언…“미국 시민·군인 합법적 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국영 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포르도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새벽 포르도 핵 시설이 공격 받았으며,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시설도 공격 받았다고 전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스파한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세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모든 비행기는 이란 영공 밖에 있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하고 있다”며 “주요 목표 기지인 이란 포르도에 폭탄의 전체 탑재량이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파한과 나탄즈도 이란의 핵 개발에 핵심적인 장소로 꼽힌다. 나탄즈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첫 공습 때 공격했던 핵시설로 약 5만기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스파한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스뉴스는 미국이 이번 포르도 핵시설 공격에 벙커버스터 6개를 투하했으며, 이란 핵시설 공격에 토마호크 미사일 30기를 사용했다고 연달아 보도했다. 미국의 기습적인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이후 이날 이란 국영 TV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국제 김소현 기자 2025-06-22 10:39

과천 신개념 노인일자리…'어르신 영어 멘토' 본격 운영

과천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색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승진)는 다음 달부터 과천·시흥시를 대상으로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어르신 영어 멘토(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학력·고경력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멘토로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영어 교사, 강사, 해외주재원, 역이민자 등 영어소통능력을 보유한 은퇴 어르신 중심이다. 이들은 과천·시흥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알려주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과거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신체·정신적으로 활동 여력이 충분하지만, 은퇴 후 사회참여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들의 경험과 능력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아동들에게는 세대간 소통 속에서 살아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 일자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은 영어 스토리북을 활용한 회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르신과 아동의 수준·흥미에 따라 국어와 영어를 병행해 활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르신의 자율성과 경험 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이 사업의 큰 특징이다. 센터는 올해 과천·시흥시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승진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손자녀 세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어르신들이 인생에서 체득한 지혜와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라며 “노인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6-22 10:21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내 안의 나: 꿈의 단어들을 상상해요’展

관습이나 사회에서 형성된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안상철미술관은 올해 첫 전시로 김숙경·이지현 초대전 ‘내 안의 나: 꿈의 단어들을 상상해요’를 선보이고 있다. 김숙경, 이지현 작가는 한국화를 전공한 중견 여성 화가로, 전통 기법을 현대적 소재에 접목해 각자의 시각으로 개성 있는 화풍을 확립했다. 두 작가는 모두 일상의 삶에 기반을 두고 현실에서 이탈한 가상의 세계를 그린다. 기억 속의 어린 시절, 만화·동화 속 세계, 유토피아 등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이상향 같은 곳들이다. 이번 전시는 현실과 가상,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두 작가의 평면회화 34점을 펼쳐보인다. 먼저 김 작가는 여성의 시각으로 ‘내 안의 나’를 바라본다. 그는 전통 한국화의 재료인 분채를 사용해 여성 인물을 주로 그리는데, 작품에는 여성과 함께 다양한 꽃과 새, 나비, 실타래, 인형, 거울, 그릇 등의 모티프가 자주 등장한다. 꽃은 생명력을, 새와 나비는 자유로운 비상을, 실타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을 비유하는 식이다. 작품 ‘가장 아름다운 시절’, ‘포스트우머니즘’이 대표적이다. 작품 속 여성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삶과 꿈에 관한 것이지만 여성 일반의 서사이기도 하다. 섬세하고 다채롭게 그려진 여인들은 동화 속 공주처럼 화사하고 아름답다. 현실에서 잊고 지낸 내 안의 나, 즉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다. 김 작가의 작품은 여성의 시각으로 자아와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페미니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이 작가는 대중문화의 이미지로 유쾌한 위로를 건넨다. 대중문화의 캐릭터를 이용해 현대의 트렌드와 욕망 사이의 접점을 탐색한다. 작품 ‘Amuse15’, ‘Amuse2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도날드 덕 등 친숙한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불러와 친숙한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불러와 새로운 맥락에 놓기도 하고 베어브릭 이미지를 전통적 채색화 기법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베어브릭은 귀여운 곰의 얼굴과 블록 모양의 몸을 가진 수집용 장난감으로 오늘날의 ‘키덜트 문화’를 대표한다. 작가는 동심을 지닌 캐릭터를 재창조해 소유와 유희의 욕구를 일깨운다.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치유와 위로를 받으며 내면의 순수한 자신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안상철 미술관 관계자는 “두 작가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밝고 경쾌하다. 또 따뜻한 시선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 편안함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람객들이 전시를 통해 일상과 자아실현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진정한 나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7일까지.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5-06-22 10:00

트럼프 “이란 핵 시설 3곳 공격 성공적…대국민 담화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 3곳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세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주요 목표 기지인 이란 포르도에 폭탄의 전체 탑재량이 투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모든 비행기는 이란 영공 밖에 있다”며 모든 비행기가 안전하게 귀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미국이 이번 포르도 핵시설 공격에 벙커버스터 6개를 투하했으며, 이란 핵시설 공격에 토마호크 미사일 30기를 사용했다고 연달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군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지금이 평화의 시간(NOW IS THE TIME FOR PEACE!)”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이어 별도의 글을 올려 21일(현지시간) 오후 10시(한국시간 22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우리의 군사 작전에 대해 연설할 것”이며 “이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휴전을 압박했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포기를 결단하는 ‘최종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국제 김소현 기자 2025-06-22 09:03

경찰, 음주상태로 상가 셔터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검거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5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안산 단원구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자였는데, 음주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가량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5-06-22 08:16

이순학 시의원 “초·중·고교 장애학생 위한 급식시설 외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실에 등받이나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19일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장애 학생을 위한 의자 등 별도의 급식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 학생은 물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뜻밖의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섬세하고 소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 지역 주민의 하소연을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간질 증세가 있는 한 학생이 고교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 2024년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경련이 일어나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당시 해당 급식실에는 의자에 등받이가 없어 학생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다행히 뇌진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뒷 머리가 찢어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의원은 “급식실 의자에 등받이만 있었어도 학생은 머리를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인천지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3개 학교 중 초등학교 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단 11곳만이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장애 학생의 식사를 따로 도와주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통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학교마다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체형이 아닌 개별 의자나 등받이 의자 같은 시설을 구비한 학교가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점은 많이 아쉬운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음식점도 영·유아를 위한 아기 의자를 마련해 놓고 있어 학교 급식실의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 학교가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6-22 08:00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총리 인준'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관련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는 것은 취임 18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해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의 별도 만남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6-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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