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남북정상회담서 '월드컵 공동개최 합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오산)은 27일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월드컵 공동개최를 주요 아젠다로 포함시켜 남북정상께서 합의를 이뤄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첫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언급한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평화를 꽃피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을 비롯해 경평 축구 등 남북 체육교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문화예술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은 물론 개성 만월대 공동복원, 철원 궁예 궁터 발굴 및 복원 등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도 재추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위를 새롭게 시작하며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을 되새긴다”면서 “백범 선생은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 강조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문화강국을 꿈꿨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법 제도를 개선해 문화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겠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 문화체육계의 암울한 추억과도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27 19:23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구리·안양 동안구·광교 조정대상지역

광명ㆍ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4곳이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정부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며 이날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 호로 추산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추가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또한,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8-27 19:23

[강소기업이 미래다_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지에스티엘

“전자ㆍ전기 기기에 대한 검증된 시험과 결과를 신속히 제공,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병진 ㈜지에스티엘 대표는 27일 공인된 전기ㆍ전자기기 시험기관으로써 자사의 시스템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천시 신둔면에 자리 잡은 ㈜지에스티엘은 지난 2007년 12월 설립돼 2010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에스티엘은 방송ㆍ통신기자재 등의 제품에 대해 전자파ㆍ유선ㆍ무선ㆍEMF 분야의 국내외 규격 인증ㆍ시험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에스티엘은 지난 2014년 18억 원, 2015년 22억 7천만 원, 2016년 23억 8천만 원, 지난해 27억 원 등의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매년 2천500여 건, 한 달에 200여 건의 시험을 소화하고 있다. 9㎑ 이상의 발진소자를 가진 모든 무선 사용 제품에 대해 EMC(전자기파 적합성)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험대상이 많다. 무선 장난감,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오디오 등 단말기류부터 광통신 제품까지 다수의 제품군이 ㈜지에스티엘에서 모두 검증된다. 아울러 철저한 시험을 위해 마련된 시설과 설비가 30억 원어치에 달한다. 계측기 한 대에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장비며, 전국에 8개밖에 없는 유선시험소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국립전파연구원의 실사를 받아 시험시설 유지보수, 계측기 성능, 직원교육 등의 점검을 3일간 받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운영정지나 시험취소를 받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2012년 국립전파연구원장 표창과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병진 대표는 “고객의 제품과 부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며 “규격인증 시험 및 컨설팅 분야의 리딩 컴퍼니로서 책임과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 최현호 기자 2018-08-27 19:17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년 쌀 변동직불금 5천억 감액 편성”

정부가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키로 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은 현 쌀값의 추이를 반영해 올해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올해보다 (쌀 변동직불금이) 5천억 원 더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편성안에도 그런 점을 반영했다. 잉여 재원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하는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오르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지난해에도 예상보다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애초 편성한 예산의 절반만 집행됐다. 올해도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하면서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 4천 원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쌀 목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행 가격은 80㎏ 기준 18만 8천 원이다. 쌀 목표 가격은 법 개정을 거쳐 연내 재조정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8-27 19:07

화성시 U-15팀, 추계중등연맹전서 창단 원년 첫 우승 쾌거

화성시 U-15 팀이 창단 8개월 만에 전국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화성시 U-15팀은 27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54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장배 저학년 축구대회 화랑그룹 결승전에서 김준용의 천금같은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전통의 강호 서울 세일중을 1대0으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올해 창단된 화성시 U-15팀은 창단 원년 전국 무대를 평정하는 쾌거를 이루며 오는 12월 태국에서 열릴 국제대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전반 내내 세일중의 공세에 시달린 화성시 U-15팀은 골키퍼 봉광현의 선방 속에 실점 위기를 잘 넘긴 뒤, 후반들어 역습 기회를 엿보다가 경기종료 10분을 남기고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김상건이 얻어낸 프리킥을 김준용이 오른발로 감아차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화성시 U-15팀은 전날 열린 준결승전서 충북 음성글로벌선진과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봉광현이 상대 슈팅 2개를 막아내는 활약에 힘입어 4대2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었다. 봉광현은 이번 대회 두 차례의 승부차기서 신들린 선방으로 팀의 창단 첫 우승에 최고 수훈을 세웠다. 한편, 화성시 U-15팀 주장 양유준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김태영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8-27 19:07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돌봄공백 대안”vs“획일화 사육” 논란 확산

초등학교 1~4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을 놓고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3일자 6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27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하교하는 ‘더 놀이학교’(가칭)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출산위는 ‘더 놀이학교’ 도입과 관련 28일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올해 10월 이 방안을 확정ㆍ발표, 오는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학습량에는 변화를 주지 않되 저학년일수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놀이와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보충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해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빠른 속도의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호평했고,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도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모든 학생들의 3시 하교는 ‘획일화를 빙자한 사육’이지, 돌봄문제와 저출산 해결에 타당한 방안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또 홍소영 서울 고덕초교 교사는 “놀이시간을 통한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일률적 시행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으로 충분한 연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피력했다. 이어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가 일찍 퇴근해 정서적 교감을 늘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08-27 19:07

경총,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고용부 추진에 반대 의견 피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검토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 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해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최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8-27 19:07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X건물에 설정된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① 甲이 채무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은 경우 ② X건물이 멸실된 경우 ③ 甲이 X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④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⑤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선순위의 A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정답: ④ ④ 소유권을 취득한 자신보다 열위(후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변제가 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②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③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27 19:07

도 농기원, 도내 돌발해충 3종 발생면적 증가로 피해 우려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경기도 농기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돌발해충 발생면적은 3천800㏊이며 이 중 미국선녀벌레는 지난해 3천123㏊보다 12% 증가한 3천508㏊,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년 166㏊보다 22% 증가한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해충 발생한 시ㆍ군은 미국선녀벌레가 지난해(25곳)보다 1곳 많은 26곳, 갈색날개 매미충은 지난해(16곳)보다 1곳 늘어난 17곳에서 발생했다. 꽃매미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14개 시ㆍ군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저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분비물을 배출해 잎ㆍ줄기ㆍ과실에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선녀벌레는 다량의 왁스물질을 분비해 생육 및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에 적지 않은 해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확이 끝난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 작물도 돌발해충 성충이 발견되면 알을 낳기 전인 9월 중 방제해 내년 발생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 최미용 도농기원 기술보급국장은 “돌발해충이 발생한 농경지를 방제 시 농경지와 인접한 나대지(빈 집터), 아카시나무 등 수목을 함께 방제하고, 농업ㆍ산림ㆍ공원녹지 부서의 공동 동시 협업 방제를 통해 돌발해충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농기원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부서와 함께 돌발해충 협업 방제 연시회를 진행해 방제 협업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8-27 19:00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트레드링스', 국내최초 온라인 철송 수출입 서비스 출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트레드링스가 국내 최초로 온라인 철도운송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출입 물류 플랫폼 기업인 트레드링스가 국내 대륙횡단철도화물 전문 운송 업체인 MTL과 협약을 맺고 중국과 동유럽을 잇는 철도운송(이하 철송) 스케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레드링스는 해상ㆍ항공 스케줄, 철송 스케줄 서비스 등을 제공,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MTL의 한국발 유럽향 LCL, FCL 철송 서비스, 베트남발 유럽향 FCL 철송 서비스 등 모든 철송 서비스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트레드링스는 이번 신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철송 서비스 고도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또한, 국내외 철송 서비스 업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 안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다양한 철송 루트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현, 동북아 운송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는 “이번 철송 서비스는 국내 수출입 물류 분야 혁신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화물 전문운송업체인 MTL과 함께 철송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 물류 기업이 편리하게 수출ㆍ수입 업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입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8-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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