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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도 국제다문화 태권도한마당 양평서 성료

태권도를 통한 세계 각국 동호인이 하나되고 우정과 화합을 다진 ‘2018 경기도 국제 다문화 태권도한마당’이 지난 17일 부터 19일까지 3일간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태권도협회와 경기도국제다문화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체육회와 양평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1천200여 명이 참가해 종합시범과 태권기공체조, 위력격파, 겨루기, 품새 등에 걸쳐 기량을 겨루고 우의를 다졌다. 대회 첫 날인 17일에는 선수부인 중ㆍ고등 학생부 겨루기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선수부인 품새와 종합시범, 일반도장 관원과 다문화가정이 출전하는 스피드발차기,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태권기공체조가 펼쳐졌다. 또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선수부인 초등부 선수 겨루기와 일반도장 관원,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위력격파(손날 및 주먹격파) 등이 펼쳐져 관중석 곳곳에서 탄성을 자아냈다. 한편, 18일 오전 11시 열린 대회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과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 헤수스 까스텔라노 푸에블라 스페인태권도협회 회장, 인도 콜카타태권도아카데미 푸르딥타 쿠마르 로이 원장, 비치엔 퐁파니크 태국 파타야시 부시장 등 각국 태권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경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대회는 피부색과 언어, 문화는 다르지만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라며 “참가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8-19 20:39

[천자춘추] 구강건강 불평등 없는 경기도

조미숙 민선 7기 공약 중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과 ‘우리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치과진료도 건강보험에 포함은 되었으나 낮은 급여 보장으로 치과의 문턱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 아동의 치과 진료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구강건강 불평등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우울증 및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및 많은 이유로 아직도 아동 및 청소년의 치과 진료비는 부모의 경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인기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의 예방과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향후 국가차원의 치과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구강건강 증진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빈도 상위 15개 질병 중 2위가 잇몸병, 충치 치수 및 치근단주의 조직 질환이 15위로 자리하고 있으며 본인부담 진료비가 년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2012년부터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막기 위해 ‘행복치아 만들기 사업’을 1인당 150만 원 한도에서 1년에 1천명이 넘는 아동 ·청소년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학교폭력피해청소년, 위기청소년 및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성인기에는 성장기의 아픔을 최소화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애틋한 감사의 편지를 보면…. 초등학생 때 소녀는 이가 너무 아파 엄마와 치과를 찾아 이가 심하게 깨졌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용을 듣게 되었고 엄마는 치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소녀는 음식을 씹지 못할 만큼 아팠지만 몇 년을 표현하지 못하고, 양치질만 깨끗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의료원의 행복치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고, 치료 후 다시 왼쪽으로 씹을 수 있어 행복해 감사하다는…. 가슴 찡한 착한 소녀의 편지 속에 ‘행복치아 만들기 사업’ 필요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구강건강 불평이 없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조미숙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오피니언 조미숙 2018-08-19 20:31

[시(詩)가 있는 아침] 노을 지는 서해 바다

오피니언 김성호 2018-08-19 20:31

[이슈&경제] 신뢰를 먹고사는 브랜드 가치

▲ 이연희 연일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다.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인 비엠더블유(BMW)의 화재 이야기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총 71대에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열 건의 화재가 난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이 브랜드의 차종을 만나면 멀리하고, 가능하면 이 차종 옆에 주차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년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제차 1~2위에 오른 브랜드였는데 앞으로도 그럴지 미지수다. BMW는 1916년 독일 뮌헨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 오늘날의 세계적 자동차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다. 영국의 브랜드 평가 전문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2018년 BMW의 브랜드 가치를 약 418억 달러(약 47조 원)로 매기고, 메르세데스-벤츠와 도요타에 이은 자동차 브랜드 순위 3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BMW의 브랜드 가치는 2012년(약 200억 달러)에 비하면 지난 6년간 두 배 이상 상승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진보적 기술력과 친환경적 이미지, 그리고 외향의 디자인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오랫동안 최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메르세데스-벤츠나 독일의 국민차로 잘 알려진 폴크스바겐에 비해 제품 포지셔닝이 어중간한 BMW가 끊임없이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한 결과일 것이다. 브랜드란 어떤 제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브랜드는 제품의 상표, 디자인, 가격, 품질, 소비자서비스(AS) 등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성향까지 가늠할 수 있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의 마음속에 신뢰와 만족도로 자리 매김 되고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절대적 요소가 된다. 브랜드는 기업이 만들지만, 소비자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것은 브랜드를 통해 쌓아 온 제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이 큰 상품일수록 브랜드가 더욱 가치를 발휘한다.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화장품, 진단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 복잡한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 일반소비자들은 제조사가 말하는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1월 중순보다 8월 중순의 BMW의 주가는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의 자동차 화재도 이러한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동차 화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의 특성상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BMW가 현재 자동차 화재원인으로 지적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문제점을 이미 작년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더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BMW는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한 즉시 국내외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은 물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점검 및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했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당장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기업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외 소비자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을 것이다. 시장에는 다양한 경쟁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소비자의 마음을 뺏으려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BMW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이연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8-08-19 20:31

[기고] 가족 간 교통사고… 비극적 결말 초래한다

▲ 지윤석 올해 유독 6월과 7월은 아빠, 엄마 또는 할아버지의 교통안전 부주의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들이 연속해서 발생한 달이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들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해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혹한 일이다. 특히 자녀의 사망 원인이 부모일 경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이 더욱 커져 고통스러움을 평생 꼬리표로 달게 될 것이다. 가족 간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6월17일 일요일 정오 12시30분께 부천시 상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42세 운전자가 단지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 뒤편에 서있던 3살짜리 어린 딸을 보지 못하여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6월23일 토요일 오후 3시4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차장 내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화물 차량 우측 옆에서 쫓아 뛰던 중 갑자기 차량치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변경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에 아들이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6월28일 목요일 오후 5시쯤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부근 노상에서 47세 엄마가 차량에 먼저 탑승한 후 9살인 딸이 차문을 열었으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차량 사이에 어린 딸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7월4일 수요일 경남 의령군에서 3살짜리 외손자가 어린이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일하는 직장 근처 실외 주차장에서 4시간가량 방치된 채 열사병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4건의 가족 간 교통사고 유형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3건)과 차량 갇힘 사고(1건)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차량의 후진 또는 진행 시 사각지대에 대한 부주의 또는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말 그대로 차량 뒷좌석에 아이를 방치한 채 운전자가 차량을 오랫동안 떠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교통안전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운전자가 탑승 전에 후진 또는 진행 변경 시 차량 주변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사각지대가 1.5배 이상으로 넓어 사각지대 해소용 전방 또는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는 일반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둘째, ‘좋은게 좋은거야’ 식으로 신호위반, 과속,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복행위, 갑작스런 차선 변경 등 사고 유발 가능성 높은 위험운전 행위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관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셋째, 차량에 탑승한 모든 가족구성원은 뒷좌석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할머니 또는 엄마가 아기 등을 안고 있지 않도록 하고 뒷좌석에 유아 또는 어린이용 카시트에 반드시 앉히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 외에 차량 뒷좌석에 어린 아기나 아이가 있을 경우 도착 후 하차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뒷좌석을 육안으로 확인토록 해야 한다. 만약 무의식적으로 육안 확인을 잊을 경우 최근에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일반차량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뒷좌석의 음악벨을 눌러야만 문을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며, 운전자가 뒷좌석의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가족에 의해 자녀 등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고로 인한 죄책감과 상실감의 무게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또는 정신 상담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윤석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오피니언 지윤석 2018-08-19 20:31

[사설] 文 대통령, 야당의 일자리 맹폭에 고립 / 민주당은 방어도, 반격도 못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가 대단히 좋지 않다. 월별 또는 전년 대비 증감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감소의 질이 좋지 않다. 청년 취업률의 경우 중ㆍ고졸자의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고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8천명 줄어들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에 33만5천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올해 2월 5만명이 줄어든 이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중졸 이하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7천명이나 줄었다. 반면 대졸 취업자는 늘고 있다. 지난달 대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명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추세도 안정적이다. 매달 20만~30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형적인 일자리 양극화다. 대졸 이상 하이칼라가 쉽게 취직하고, 고졸 이하 블루칼라가 실직하는 극단적 대조 현상이다.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은 서민이다. 그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야당의 맹폭이 시작됐다. 한국당은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7월 한 달간 각각 10만8천명 줄고, 12만4천명 줄었다는 통계를 뿌려댄다. 이 역시 서민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 삼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화두인 소득주도 성장을 바꿔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제는 잠잠하던 민주평화당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감소는 일시적 악재로 해석된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의 파생 효과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는 근로 여건 개선, 대기업 투자 증가, 금융개혁, 창업시장 활성화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여당이다. 야당의 과한 공격에는 정확한 진단으로 반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경제 지표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목소리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목표가 유린당해도 방어하거나 반박하는 의원이 없다. 남북문제, 대형 재난 문제, 정치적 사건 때마다 성명전을 거듭하며 요란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대선 이후 최저 기록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경제와는 완전히 담 싼 정당, 이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모습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8-19 20:27

[사설] 고용절벽의 실업 대란,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호 정책으로 추진,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게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문제가 최악의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주 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 증가는 가히 충격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던 2010년 1월에 1만 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에 적신호가 왔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가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우려스러운 징후가 예상되었는데, 결국 1만 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무려 5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동원했다. 지난해 본 예산에 일자리 관련 17조원, 금년에 19조원, 그리고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으로 15조원 등등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고용 쇼크’다. 더구나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 명이 넘어 IMF 외환위기 이후 가히 재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고용절벽의 실업대란이 특히 우리나라에 유독 심각하다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웃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폭 취업문호를 개방하면서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경기호전으로 어느 때보다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 쇼크에 직면한 정부는 17일 당정 간의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당정청협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였으나, 반면, 최근 ‘일자리 쇼크’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분석으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자리는 정부의 세금 투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세금을 투입,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만으로 경제활성화는 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도 기업발전의 성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정책기조를 재점검하여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은 물론 최저임금정책의 수정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고용창출 없이는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실업대란의 현실을 직시, 경제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8-19 20:27

[지지대] 고교 ‘상피제’ 도입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문ㆍ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내신시험 문제유출 의혹이 일었다. 2학년 이과 전교 1등을 한 딸은 1학년이던 지난해 1학기 전교 59등, 2학기 전교 2등이었다. 문과 1등을 한 딸도 지난해 1학기 121등에서 2학기 전교 5등으로 올랐다. 성적이 크게 오르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내신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학교 시험지 유출을 조사하고 고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밤샘노력이 아빠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고, 의심까지 받게 되어 마음이 무척 상했다”며 학교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장학(조사)에 착수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 교원은 1천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천50명이다. 전체 2천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함께 다닌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키로 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엔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보신청을 하도록 이미 관련 규정을 고쳤다. 지난해 경기도내 2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를 근본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피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가 뭐길래, 고려ㆍ조선시대때 실시됐던 상피제가 다시 등장했을까?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상은 아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8-19 20:27

[아침을 열면서] 경기도의회 ‘공약관리 TF팀’ 기대와 우려

▲ 오현순 경기도의회가 ‘공약관리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더 이상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게 경기도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약 4천200개의 공약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공약 추진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다, 공약 내용이 입법부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선거공약은 고용계약서, 공약실천계획은 사용설명서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은 감시기관으로서 지위, 조례 제정 등 입법권,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과 예결산 심의, 결정 권한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의 공약은 집행부의 감시 및 입법내용이 중심 내용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약 8만2천개의 선거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기록하고 이행률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행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통해 우수 입법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공약수가 많아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왜 공약이행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공약 내용에 있다.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에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걸 맞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국민으로부터 어떤 역할과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개발 중심의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탁기가 필요해서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사용설명서에 청소기 사용법만 빼곡히 적혀있을 때 황당한 느낌이랄까,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난감할 따름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후보자 대상으로 입법 공약 제시 촉구와 국가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 구분, 국책사업인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재정 규모 표기 등을 요구하는 입법 공약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참여는 실망스럽게도 소극적이었다. 여전히 입법부와는 거리가 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유치, 조성, 건립 등 토건 공약을 앞 다투어 제시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추계하여 제시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지난 임기, 어느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략 10조 원이 필요했다.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그 약속을 제시했던 당사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해야 옳을까, 그만두라고 말려야 할까.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 평가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이유, 경기도의회 ‘공약관리 TF팀’ 발족을 보며 찹찹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공약관리 TF팀’ 은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내용과 재정에 대한 현황부터 우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들의 판단을 들어봤으면 한다. 지방자치의 꽃인 입법부로서의 첫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어 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말이다. 경기도의회 ‘공약관리 TF팀’ 구성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이다. 유명무실이 아닌 명실상부한 모범적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에 진전된 족적을 남기길 바란다.오현순 매니페스토 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18-08-19 20:27

[아시안게임] '손화연 해트트릭' 여자축구 윤덕여호, 몰디브 완파 8강 진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여자축구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8강에 진출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9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겔로라 스리위자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축구 조별리그 A조 2차전 경기에서 손화연(창녕WFC)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몰디브를 8대0으로 대파했다. 이로써 1차전에서 대만을 2대1로 꺾은 우리나라는 2승으로 남은 인도네시아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 한국은 119위 몰디브를 상대로 일방적인 ‘골 폭풍’을 선보였다. 낙승이 예상됐던 대만과의 경기에서 뜻하지 않은 1골 차 승리로 기분이 상한 윤덕여호는 몰디브전에서 강한 공격력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25분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나간 대표팀은 득점 후 10분 만에 상대 자책골로 점수차를 벌린 직후 곧바로 손화연이 헤딩슛으로 팀의 3번째 골을 만들었다. 이후 전반 막판 문미라(수원도시공사)의 득점까지 이어지며 전반을 4대0으로 마쳤다. 이후 후반에도 문미라, 손화연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쐐기를 박았고 특히, 손화연은 후반에 거푸 두 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한편, 준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21일 인도네시아(77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이광희기자

스포츠 이광희 기자 2018-08-19 20:27

2018 경기도 국제다문화 태권도한마당 양평서 성료

[천자춘추] 구강건강 불평등 없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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