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오늘 첫 구속영장…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본궤도'

공식 수사개시 22일째를 맞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2천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원은 노 원내대표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위조된 증거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천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특검팀은 5천만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천190만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으로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을 비롯해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올해 3월 28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수사의 본 궤도로 막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허 특검이 직접 영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7-18 04:00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수요일 (음력 6월 6일 / 辛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8-07-18 00:00

SK, ‘홈런 4방’ 앞세워 NC에 10-4 대승

‘대포 군단’ SK 와이번스가 홈런 4방을 터뜨린 타선의 화력으로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렸다. SK는 17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홈경기에서 시즌 30호 홈런을 터뜨린 최정과 연타석 홈런을 쳐낸 김강민의 활약 등 홈런 4방을 앞세워 NC 다이노스를 10대4로 제압하고 후반기 첫 경기를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했다. 이로써 SK는 49승 1무 37패를 기록하며 50승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선제포문은 SK가 열었다. 1회말 선두타자 노수광이 내야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하며 득점기회를 맞았고 제이미 로맥의 적시타로 1점을 선취했다. 3회말에는 노수광의 3루타와 로맥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보탠 SK가 2사 상황에서 최정이 NC 선발 로건 베렛의 4구째를 공략해 비거리 115ｍ짜리 좌월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3대0까지 달아났다. 이 홈런으로 최정은 3년 연속 30홈런 고지를 밟았다. 5회초 SK는 선발 문승원이 NC 윤수강, 박민우, 노진혁에게 연속 3안타를 내주고 2점을 실점하며 1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만, 문승원을 대신해 구원 등판한 김태훈이 NC 타선을 잠재우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이어 SK는 5회와 6회 김강민이 연타석 솔로포를 가동하며 2점을 추가해 5대2로 앞서 나갔고 7회초 NC 재비어 스크럭스에 투런홈런을 맞아 다시 1점차까지 쫓겼지만, 7회말 로맥의 솔로포와 김동엽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재차 달아나며 7대4로 승기를 굳혔다. 이후 8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한동민의 쐐기를 박는 2타점 적시타 등 3점을 추가한 SK가 결국 10대4로 NC에 화끈한 승리를 가져왔다. 한편, 흔들리는 문승원을 대신해 4회초 등판한 SK 김태훈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6승(3패)째.이광희기자

SSG랜더스 이광희 기자 2018-07-17 22:49

[세계는 지금] 일본의 아베 내각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일본은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4강 국가 중에 일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다. 아베 수상(총리)이 언제까지 집권할 수 있을지는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2012년 12월 이후 아베 신조 수상의 연속 재임 일수는 지난 5월29일 기준으로 1천981일이 되어, 아베 수상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을 제치고 전전을 포함해 역대 3위가 되었다. 일본의 과거 수상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단기 내각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아베 수상은 수상으로서의 재임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다. 수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된다. 수상의 재선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수상 지명을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수상의 임기는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수상은 여당 총재(대표, 당수)의 지위를 전제로 해 여당의원들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여당의 내규로 당 총재의 임기제한이 있는 경우 여당 내 당 총재의 임기제한 규정이 수상의 최대임기를 결정하게 된다. 아베 수상이 언제까지 집권할 수 있을지는 결국 자민당의 당 규칙에 있어서 당 총재 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본래 자민당의 당 규칙에서는 당 총재의 연속 3선을 금지하고 있었다. 2012년 12월에 자민당 총재가 된 아베 수상은 2015년 9월에 재선되었으며, 당 총재의 남은 임기는 2018년 9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지난해 3월5일 당 총재임기 제한에 대한 당 규칙을 기존 ‘연속 2기 6년’에서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아베 수상은 2012년 12월 집권 이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지만, 모리토모 학원 등에 관한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저하 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8년 7월 NHK 여론조사에 의하면 4개월 만에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비율(44%)이 지지하지 않는 비율(39%)보다 높아졌다. 또한 아직 자민당 내에 아베 수상에 대항할 유력한 대항마가 없는 실정이다. 즉 아베 수상이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아베 수상이 당 총재 3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2021년까지 아베 내각이 유지돼 아베 수상은 전전을 포함해 역대 최장기 재임기간을 기록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베 내각의 교체 가능성에도 일정 부분 대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의 존속을 전제로 대일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베 내각이 계속 유지되는 한 아베 수상이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하에서 일본은행은 향후에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본적으로 엔저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베 수상은 당 총재 3선에 성공하면 ‘헌법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 기조도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내각이 교체된다면 일본의 경제정책 및 외교정책 기조가 일정 수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아베 내각이 끝나도 2021년경까지는 자민당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에 일본의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8-07-17 21:29

[경기만평] 오케이~ 거기까지…

오피니언 유동수 2018-07-17 21:29

수도권 총괄 ‘광역교통청’ 설립 본궤도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경기ㆍ서울ㆍ인천 간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할 ‘수도권 광역교통청(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이날 협의 사항 중 핵심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었다. 경기ㆍ서울ㆍ인천의 인구는 약 2천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광역교통 수요도 급증, 수도권 출퇴근 소요시간은 OECD 평균의 3배인 90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역단체들은 교통청을 설립,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 혼잡 완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교통청 설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속도감도 더하기로 했다. 또 5ㆍ31 노사정 합의(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버스업계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선 단축을 지양) 정착 지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주거 분야에서도 뜻을 모았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등을 활용,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각 도시공사와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 호를 지원하는 등 대학생 기숙사 확대를 위해서도 나선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끝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국토ㆍ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아 국토부ㆍ지자체 간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문제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와 청년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ㆍ이행 점검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급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17 21:29

김부겸 “민주 당대표 불출마”… 친문 교통정리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를 위한 후보 등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주자들의 출마선언 혹은 불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당권 구도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당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여권에서 당권 유력 주자로 꼽혔던 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친문(친 문재인) 주자 간 교통정리 혹은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코자 한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또한 그는 “등록 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후보들의 출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온 저의 탓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도 지난 1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친문 단일화 논의 대상이었던 김진표 의원(4선, 수원무)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함께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꼽혀온 ‘친노(친 노무현) 좌장’ 이해찬 의원의 전대 등판 여부는 ‘상수’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당권 주자들이 이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정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을)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설훈 의원(4선, 부천 원미을) 역시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출판 기념회를 열고 세 불리기에 나선다.다만 설 의원 측은 출마 시기에 대해 “(이인영 의원과) 단일화 논의 등 민평련 내부 회의를 가졌지만 19일 한차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출마 선언은 출판기념회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17 21:16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 중. 8대 철도사업 풀어야 할 과제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구상하는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의 중심에는 8대 철도사업이 있다. 8대 철도사업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운행,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조기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조기착공, 서울지하철 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인선 청학 역 신설 등이다. 이들 8대 사업 중 민선7기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은 모두 타 지자체와의 연계성, 국비확보 및 사업타당성 획득 등 수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시는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역철도(원종홍대)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 기지 이전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 있는 2호선 신정차량 기지를 청라로 이전, 해당 부지의 개발이익을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2호선 인천기점이 될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이 문제다. 차량기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 접근도가 높아지는 이점도 있지만, 차량기지에 인접한 주민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점도 과제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시는 제2경인선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서울1호선 구로차량 기지의 광명(노온사동 차량기지) 이전과 맞물려 있어 타 시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사업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축소 기조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밖에도 제2경인선과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을 제외한 6개 사업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서울7호선 청라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및 기본방향 협의 중에 있어 앞으로 상황에 따른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구상하는 핵심 교통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서울·경기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임기 내 지속사업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7 21:13

폭염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5세 여아 질식사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5세 여아가 질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경기도내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는 등 폭염 속 안전 관리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서 A양(5)이 질식해 숨져 있는 것을 어린이집 교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학차량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원생들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A양이 차량에 남아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열탈진 환자도 속출했다. 이날 낮 12시32분께 부천시에서 80대 여성이 노인정으로 걸어가다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포천에서는 오후 1시45분께 70대 남성이 열탈진 증상인 식은땀이 계속 흘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7명으로 매일 3명가량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오르는 등 평년(최저 21~23도, 최고 27~30도)보다 4~7℃ 높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역시 기상청은 이날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도내에서는 수원, 여주, 군포, 성남, 가평, 광명,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의왕, 평택, 오산, 남양주, 구리, 안양, 의정부, 포천, 부천, 과천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안산, 화성, 파주, 양주, 고양, 연천, 동두천, 김포, 시흥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 특보 속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단축수업이 이어졌다. 전날인 16일 도내 14개교(중학교 12곳·고등학교 2곳)가 단축수업을 한 데 이어 이날 역시 총 22개교(중학교 19곳·고등학교 3곳)에서 단축수업이 이뤄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무더운 날씨에는 낮 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날씨 김승수 기자 2018-07-17 21:11

US Beef 창작요리 경연대회

포토 경기일보 2018-07-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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