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다. 특히 국회 3선 이상 전체 의원 97명 중 헌정대상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ㆍ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ㆍ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항목별로 엄정하게 종합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채무자회생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 왔고, 올해 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법원 개혁 입법에 주력해 왔다. 또 본회의 출석률이 100%에 가깝고 상임위 출석률과 재석률 평가 등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와 호평을 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 된 만큼 국회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2년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번 선정됐으며, 2016년에는 의정활동 4년 종합 헌정대상을 비롯해 모범 우수의원상, 대한민국의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18-07-11 17:17

축령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개장

“여름 휴가 물놀이, 축령산자연휴양림에서 안전하게 즐기세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남양주 수동면 소재 축령산자연휴양림 내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데다 물놀이장 이용의 경우 입장료만 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알뜰 휴가지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재 데크 쉼터, 분수시설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등산로는 물론, 숙박시설 및 물놀이장 주변에는 5~60년생의 아름드리 잣나무림이 있어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인근에는 경기도잣향기푸른숲, 몽골문화촌 등 다양한 명소들이 위치해 있다. 특히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에 대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600원, 군인(하사 이하,의경포함) 600원,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300원이다. 물놀이장과 목재 데크 쉼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길 원할 경우 경기농정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사전 예약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정 홈페이지(farm.gg.go.kr)를 참고하거나 축령산자연휴양림 안내전화(031-592-068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7-11 17:17

삼성디지털시티 지역어르신 초청 스마트교실 인기

삼성디지털시티가 지역 어르신을 회사로 초청해 진행하는 ‘스마트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교실은 삼성디지털시티와 수원지역 6개 노인복지관이 연계해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교육으로, 스마트 시대에 맞춰 준비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이다. 11일 수원 노인대학에서 삼성디지털시티를 방문한 노인들은 삼성전자 전자산업 박물관인 SIM(Samsung Innovation Museum)을 관람하고서 세미나룸에서 스마트교육을 받았다. 스마트폰 활용 기초교육부터 문자 보내기, 사진 촬영하기, SNS 활용하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손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어린 아이처럼 마냥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지난 4월부터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총 240명의 지역 노인을 초청해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7-11 16:59

해경청, 12일부터 어민 행정서류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행정서류 방문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정부전자민원포털(정부24) 사이트 (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청은 그동안 2003년 구축한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면세유 수령, 면허갱신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승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선박 출입항사실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왔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관할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해경청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24’를 활용한 선박 출·입항 서류 연계 발급을 확정한 뒤 6개월 간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이달 초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시간·장소적 제한 없이 ‘민원24’에서 승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선박 출입항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통해 어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매년 약10만건에 달하던 파출소 업무 효율성도 증대돼 해상치안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07-11 16:59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타벅스코리아 등 10개사 과태료 받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사했다.그 결과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10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을 부과받았다.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해도 12개월 내에서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방통위는 복지TV에 대해 지난해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때 부과한 인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내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때 인정조건 위반과 부적절한 지원행위를 명확히 알려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복지TV는 화면해설방송 비율 상향 실적이 9.9%로 계획 15%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작 실적도 각각 3편과 4편으로 계획인 5편과 8편을 채우지 못했다.방통위는 복지TV가 특수관계사에 5억 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11 16:59

농협 경기지역본부, 2018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남창현)는 11일 NH농협생명 설악수련원에서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경기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축협 간 정보교류와 상호 토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조합장의 CEO 리더십 및 경영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19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안병도 선거 고문의 위탁선거법 관련 특강과 서외석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팀장의 공명선거 추진대책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졌다. 또한 건강 전도사와 노래하는 한의사로 유명한 김오곤 한의원장의 행복 특강이 개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창현 본부장은 “조합장 포럼을 통해 도·농·농협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농축협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하나 된 경기농협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07-11 16:59

5월 통화량 5.9% 늘어…기업 대출 증가 영향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5월 시중 통화량이 6%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 대출 증가의 영향이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5월 통화량(M2)은 2천600조2천743억 원이다. 원계열 기준 평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의미한다.M2 증가율은 2015년 10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와 함께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4%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5.5%로 반등 후 2월 6.2%, 3월 5.8%, 4월 5.7%로 6%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한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공급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라고 분석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11 16:59

광주시, 해공 신익희 선생 124주년 기념행사

광주시는 광주문화원과 함께 11일 ‘해공 신익희 선생 탄신 12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초월읍 서하리 선생 생가에서 거행된 이번 행사는 신익희 선생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광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헌 광주시장, 소병훈ㆍ임종성 국회의원, 박현철 시의회의장, 이창희 문화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식, 광주오페라단과 한가람예술단 한범택씨의 ‘한량무’ 등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신익희 선생은 1894년 7월 11일 광주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으며 국호, 관제, 임시헌장을 의결 선포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국민대학교 초대 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1956년 5월 5일 63세의 일기로 서거했다. 신익희 선생은 서거 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으며 선생의 생가는 경기도 기념물 134호로 지정됐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07-11 16:59

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전 의원이 수상한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 성적 △상임위 출석률 등 모두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한다. 특히 전 의원은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19대국회 종합헌정대상,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입법 활동에서도 20대 국회 개원 후 총 34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39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데 이어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온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상임위와 입법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냄은 물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18-07-11 16:55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가해자 100% 유형 늘어난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되는 유형이 늘어나는 등 과실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 대 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했다.이같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은 것은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쌍방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가해자의 100% 과실 비율 유형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가 적용된다.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 된다.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해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기로 했다.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7-11 16:5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