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화마 주의보’… 인명·재산피해 급증

올해 인천의 화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는 2018년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858건의 화재가 발생해 64명(사망5, 부상 59)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인명피해는 지난해 인명피해(사망 5명 부상 43명)보다 부상자가 16명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인명 피해는 운서동 기내식 제조 공장 공사장화재(부상 5명)와 부평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현장 화재(사망 2, 부상 5)에서 발생했다. 재산피해액도 총 1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7억4천625만원보다 83.7% 증가했다. 지역별 화재발생건수는 서구가 전년대비 22건 증가한 171건, 남동구 26건 증가한 154건, 부평구는 4건이 증가한 10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화재의 5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인구 1만명 당 화재 발생률을 보는 만인율 지표에서는 강화군 10.6?, 옹진군 8.7?로 나타나 화재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큰 화재도 자주 발생했다. 특히 서구지역에서는 대곡동 A목재, 석남동 B흥업 화재, C 화학 화재 등으로 55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65억4천만원을 넘어 전년도 대비 5배 이상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중구도 D기내식 제조 공장 공사장 화재로 약 55억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19배가 넘는 61억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화재피해의 주요 원인은 공사장과 산업체로 이는 점차 복잡·대형화 되는 화재 추이와도 연관련 것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문제를 넘어 사회,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며“인천소방은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화재대응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기자 2018-07-10 20:44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식 취임… “통일경제 특구 추진”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55)가 10일 공식 취임했다. 연정부지사 대신 평화부지사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 부지사는 평화부지사로서 남북 평화 기반 조성ㆍ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부지사는 1963년 강원도 동해 출생으로 중대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정자문단 공동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동북아평화연대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남북화해협력특위위원장,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등 이력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저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도지사와 찰떡 호흡을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6ㆍ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통일경제 특구 지정 추진,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협력 등을 통해 경기 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10 20:43

IFEZ 개발 2022년 ‘종료’ 고개드는 2030년 ‘연장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미흡한 개발사업의 지속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업기간 연장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낙관적이지는 않다. 지창열 인천경제청 차장은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2022년까지인 IFEZ 사업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차장은 올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아직 투자유치 유보지가 상당수 남아있는데다 사업기간이 2020년인 송도국제도시, 2022년인 영종국제도시 역시 상당수 부지 개발사업이 착수되지 못했다며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FEZ가 지정·운영을 시작한 2003년 당시 사업 목표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한 전국 EEZ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기간 연장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산자부는 오는 2027년까지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지정된 사업지구의 계획 연장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이달 중 기본계획안이 마련된 이후 각 시도 및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불가피한 사항인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영종 중산지구 개발, 송도 11공구 사업 등은 기존 완료시기 내에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계획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산업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7-10 20:43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입법부 공백 41일만에 해소

여야가 10일 공전을 거듭했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극적 타결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41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장단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국회부의장 1석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희상 의원(6선, 의정부갑)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해 놓은 상태여서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문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민주당 소속으로는 해공 신익희 선생(제1~2대 국회, 1948~1954) 이후 64년 만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장 시대’를 맞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한 18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8곳·한국당 7곳·바른미래당 2곳·평화와 정의의 모임 1곳’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문체위 ▲국방위 ▲행안위 ▲여가위 등 8곳, 한국당은 △법사위 △외통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7곳,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 2곳,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해수위 1곳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쟁점이 됐던 운영위원장을 탈환했으며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힘겹게 수성하게 됐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기능 축소 문제 등은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회는 비상설특위 6곳을 설치해 민주당이 남북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한국당은 윤리특위·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와정의는 정개특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분리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며 교육위와 문체위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하나씩 맡게된다. 비상설 특위의 각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에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로 결정했다.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3명(김선수·노정희·이동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23~25일, 본회의는 13일과 26일에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10 20:41

[사설] ‘발암물질 고혈압약’ 불안해소 조치 시급하다

지난 주말 고혈압 환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 사용허가를 받은 82개사 219개 제품의 판매ㆍ제조를 중지시킨 것이다. 전국의 600만 고혈압 환자들은 자신이 먹는 약이 해당 제품인지 불안해하며 큰 혼란을 겪었다. 식약처가 발표한 시점이 주말이어서 병원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당장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려는 사람들로 식약처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문제의 고혈압약은 중국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을 원료로 한 제품이다. 발사르탄은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을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다. 최근 3년간 중국산 발사르탄의 국내 제조·수입량은 전체의 2.8%(1만3천770㎏)다. 식약처의 조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5일 발사르탄 불순물에서 발암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나와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NDMA는 의약품에 들어가선 안 되는 물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NDMA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간에 피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동물 실험에선 간 외에도 콩팥·폐 등에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인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EMA 발표 후 219개 제품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적절한 대처다. 발암물질 검출량과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의사 처방을 금지한 것도 적절했다. 식약처는 9일 219개 제품 중 104개 제품(46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았다며 판매 중지를 해제했다. 나머지 115개 제품은 판매 중지 상태다. NDMA가 함유된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17만8천536명이라고 한다. 자신이 먹는 약의 정보를 잘 모르는 고혈압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전체 환자의 33%나 되는 노인환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환자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이나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진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고혈압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후속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NDMA가 포함됐다고 고혈압 약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혈압 조절이 안돼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약은 보통 두세 달치를 한꺼번에 처방받는다. 이로 인해 약을 대체하려는 환자들로 병원과 약국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신속한 처방과 기존 약 환불 등 꼼꼼한 조치로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사고 발생 시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복약관리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10 20:36

[사설] 부동산 허위 매물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 공정거래 문란 범죄인데 왜 두고만 보나

인터넷 부동산 정보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 통계가 그렇다. 올해 상반기만 신고된 허위매물 신고가 4만4천37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7천824건이었다. 1년 새 149%, 두 배 반이 늘었다. 요사이 인터넷은 부동산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 과거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얻던 정보를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 마당에서 거짓말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허위의 대상은 가격 정보다. 사실과 다른 가격, 프리미엄 미기재 등 ‘가격 허위’가 전체 53.8%로 가장 많다. 부동산 가격 정보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핵심 정보를 엉터리로 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 실수나 가격 변화 추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가격 표시가 많다는 것이다. 입주자 카페 또는 아파트 분회 등에서 고의로 가격을 부풀려 공개토록 하는 경우다. 집값 높이려는 사술(詐術)이다. 부끄럽게도 경기도가 1등이다. 허위 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1천392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829건이다. 서울시(801건)보다도 많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지역 중개업소가 192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3건) 순이다. 주로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대규모 기존 주거 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안 그래도 ‘호가 뻥튀기로 집값 올린다’는 비난을 언론으로부터 사오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는 잘 모르는 모양이다. 공정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라는 점은 차치하자. 더한 문제는 이런 허위 매물 정보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별 가격 추이를 기준으로 수립된다. 매물이 있을 경우 국토부의 신고된 거래 액수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매물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업계 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엉뚱한 가격이 그 지역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은 솜방망이다.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 정보를 공지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턱없이 약하다. 경고를 하거나 공개하는 정도다. 성실 중개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더 우스운 얘기다. 부동산 허위 매물 정보 게시는 범죄다. 신뢰 사회를 구축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도전하는 행위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더 만연해지면 손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10 20:36

[지지대] 삼성 채용 ‘대통령 효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잡혔다. 이 두 달이 우리 역사에 전례 없던 ‘합법적 권력 공백기’였다. 바로 이런 때 대기업의 채용 의지를 알아본 통계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월 18일 발표한 자료다.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했다.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6.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신규 채용도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내린 해석은 달랐다. 전년도인 2016년 기업 활동은 대체로 호황이었다. 대기업의 60%가량이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경기 침체’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정부)의 압력 감소’다. 대통령의 압박이 없으니 뽑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건의 불확실성’은 차기 정부에서 왕창 뽑으라 할 테니 아껴두자는 뜻이었다. ▶괜한 분석이 아니다. 근래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가장 늘었던 구간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다. 2008년 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5년이 취업 호황기였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기업에는 더 없는 채용 압박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하게 뽑은 직원 규모에 정부 압박까지 느슨해지면서 ‘고용 절벽’이 생겼다. “기업의 채용 규모는 대통령 말에 좌우된다”는 채용시장에서는 오랜 정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9일 인도 현지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다. 예정에 없던 접견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적폐 청산 수장 문 대통령과 적폐 연루 피고인 이 부회장의 만남이니 그럴 만도 하다. 5분짜리 둘의 대화가 덩달아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언론은 ‘일자리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라며 이날 접견에 의미를 달았다. ▶삼성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것인가. 삼성전자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9만9천784명이다. 전년도에 비해 6천584명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직원은 계속 늘었다. 현재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채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건 ‘문 대통령ㆍ이 부회장 접견’이 없을 때의 분석이다. 대통령의 삼성에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삼성에는 채용 확대에 대한 압력이다. 정경유착? 취준생들의 눈이 모처럼 커지고 있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7-10 20:36

[인천시론] 산산조각을 줍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란 시가 있다. ‘룸비니에서 사 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순간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 시를 보면 산산조각을 줍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떠오른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거의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던 DJ의 말이 떠오른다. 1달 전 지방선거는 보수 유권자는 있으나 보수정당이 없는 선거였다. 참패 이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심을 넘어 절망 그 자체이다. 무릎 꿇는 사죄 퍼포먼스도 이제 약발이 다했다. 요즘 원내 정당으로 변신이니,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전권을 주느니 하면서 부산을 떨지만 국민에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진부하기 때문이다. 산산이 부서진 자유한국당이 살길은 산산조각을 태워 재로 만드는 길뿐이다. 국회 원구성이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기대하느라 간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다. 상대방의 자살골을 노리는 축구팀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사건 이후 소위 보수는 “이제 진보좌파는 끝났다”고 자만했다. 세월호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었다. 무능, 위선, 욕심, 허세, 궤변, 안일, 구태 같은 말들이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단어였다.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이 나라의 보수 정당에게 희망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과거에 국민이 걱정했던 것은 일당독재였다. 균형을 맞춰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믿었다. 지금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산산조각 줍지 말고 다 태우라고 했는데 계속 이 모양이다. 이번에 정치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한다. 다음번 총선 불출마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다가는 진짜 끝장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당을 해산하고 모두 무소속으로 남는 길. 다른 하나는 저승사자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당을 뼛속부터 다시 만드는 일. 당(黨)이라는 울타리 없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안다. 한국당 의원들 개개인을 보면 버리기 아까운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지금은 쇼가 필요하다.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쇼 없이는 힘들다. 당을 해체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원장이 맘에 안 들면 분당 수순으로 갈 공산이 크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박, 친박 난리치는데 비대위원장도 쉽지 않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할 정치세력이다. 아무리 한국 정치가 후진적이라 해도 정치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노회함이 필요하다.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잊고 용서해 주겠지’라고 잔머리 굴리면서 산산조각을 맞추려고 하다가는 진짜 끝장이다. 꼭 보수가 아니어도 나라가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는 차 뒤에 붙일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마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8-07-10 20:36

엎친 ‘경영난’ 덮친 ‘주 52시간’… 광역버스 ‘벼랑끝 운행’

“가뜩이나 적자에 기사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주52시간제가 본격화하면 광역버스 회사들 다 망합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4개 광역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A교통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될 때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또다른 광역버스 업체 B여객 관계자도 “지난해만 7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주52시간제를 지켜려 기사를 추가 채용할 사정도 안되지만,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미 수차례 인천시에 준공영제 검토를 요구했지만 예산 핑계만 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에 시달려온 인천지역 광역버스 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지만, 인천시 대책 마련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지역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은 23개로 8개 업체 258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8개 업체 중 당장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광역버스 회사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에 비해 운행 시간이 1.5배 이상 긴데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피 직종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지역 내 한 광역버스 기사는 “임금이 적고 근무 강도가 강해 운전경력이 얼마 안되거나 나이가 많은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은 회사가 기사를 못 구해 운행 횟수를 줄이면 시민 불편은 당연하고, 우리도 월급을 깎이게 되는데 앞으론 더더욱 오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C교통 관계자는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만들고, 광역버스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광역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다른 시·도의 경우 주52시간제 도입 후에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광역버스가 어려움을 겪는 건)이미 아는 내용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는 있다”면서도 “우리도 지원해주고 싶은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경희·윤혜연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10 20:36

[민선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 중. 민·관 협치위 설치 난항 예고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협치 시정을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수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시는 조례에 따른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선별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시에 존재하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법령에 따라 설치됐다는 점부터 문제다. 현재 시에는 심의·자문·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만 총 201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 수도 3천908명(당연직 717명, 위촉직 3천191명)이다. 이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는 과반이 넘는 123개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78개) 보다 두배 가깝게 많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158개에 달한다.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43개밖에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근거를 법령에 두고 있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민선7기 시정부의 구상은 그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례만으로는 위원회를 없애거나 신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중심으로 운영돼 참여 위원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시민대표성이 부족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통·폐합 등 자율적 정비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심의 역할보다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 역할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위원회에 해당될 뿐 기존 위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것은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만들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무작정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민참여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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