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전 의원이 수상한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정감사 우수의원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 성적 △상임위 출석률 등 모두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한다. 특히 전 의원은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19대국회 종합헌정대상, 2016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입법 활동에서도 20대 국회 개원 후 총 34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39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데 이어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온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상임위와 입법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냄은 물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가해자 100% 유형 늘어난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되는 유형이 늘어나는 등 과실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 대 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했다.이같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은 것은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쌍방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가해자의 100% 과실 비율 유형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가 적용된다.또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도 100% 가해자 과실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 된다.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해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기로 했다.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KB국민은행, 온라인 채널확대하고 젊은 층과 소통강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KB국민은행이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는 등 유스(Youth) 층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11일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공식 블로그와 포스트를 동시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관련 축하 이벤트도 진행한다.KB국민은행은 “디지털에 친숙하고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유스 층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려는 조치”라면서 “올해 초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기용하고 지난 4월 홍대에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열린 문화공간 ‘KB락스타 청춘마루’를 개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설명했다.블로그는 ▲KB뉴스 ▲KB상품 ▲KB라이프 ▲이달의 KB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유스 층에 유용한 금융정보와 혜택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긴다.또 ‘모든 첫 꿈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꿈’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소개할 공식 포스트는 ▲첫꿈 꾸러미 ▲소식 꾸러미 ▲일상 꾸러미 ▲문화 꾸러미 등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카드뉴스, 웹툰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낵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18일까지 ‘KB국민은행 공식 블로그, 포스트 오픈기념 집들이 이벤트!’도 진행된다.KB국민은행 블로그, 포스트를 이웃추가 하고 축하 댓글을 남기를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18 Liiv 콘서트’ 티켓 60장(30명),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 20장(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쿠폰 30개(30명)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블로그와 포스트의 개설은 고객과의 직접 소통 확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B국민은행만의‘브랜드 저널리즘’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양한 형식의 시도와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로 젊은 고객의 감성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20대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 본회의 법안 투표율 분야에서 99.8%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계기로 생활 및 민생정치 실천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 877개 법안 가운데 875건의 투표에 참여, 법안 투표율 99.8%로 1위를 차지했고 본회의 출석률 또한 98.9%, 대표발의 법안 57개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생활·민생정치 실천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18 대한민국 한식문화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에 선정돼 초선의원임에도 불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 정동균 군수에게 군정개혁위원회 설치 건의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가 11일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양평 지방정부에 ‘군정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양평의 시민단체들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양평시민단체 연석회의(시민단체 대표자 회의)를 출범시켰으며, ‘부패청산과 부패방지’와 ‘군민소통과 참여’가 새로운 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판단, 위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연석회의는 “군정개혁위원회 설치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양평군민들의 절실한 요구며, 신임군수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설치를 약속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만든 군정개혁위원회 초안은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30명 규모의 군정개혁위원회를 두고, 산하에는 부패방지소위원회와 군민소통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를 보좌할 사무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군의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항, 군민의 민원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한 사항, 조례나 예산과 관련,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 기타 군수가 제안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청인과 관련자 진술을 청취할 권한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 등이 포함됐다. 여현정 양평경실연 사무국장은 “6·13 선거전 각 후보에게 군정개혁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정책제안을 했고 특히 정동균 군수는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 양평군수, 주민과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

민선7기 정동균 양평군수는 오는 18일까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진행한다. 처음 지행된 지난 10일 양평읍 간담회는 양평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20명이 참석, CCTV 설치를 비롯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양평경찰서 및 양평 우체국 이전, 양서119센터 건립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나왔다. 특히, 지역대표들은 모든 당을 포용할 수 있는 초당적 행정을 펼쳐 줄 것과 반면에 소신 있고 과감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 군수는 “이제 군민들은 정동균에게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맡겼다.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과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다”며 “1천500여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아이들 교육으로 양평으로 왔다가 교육 때문에 양평을 떠나는 아픈 현실을 극복해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간담회 일정은 ▲강하면, 양서면(11일) ▲옥천면, 서종면(12일) ▲단월면, 청운면(13일) ▲양동면, 지평면(16일) ▲개군면, 용문면(18일) 순으로 진행된다. 양평=장세원기자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전년보다 둔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올해 6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6월 가계 대출 증가 규모는 +6.3조 원으로 전년 동월 +7.7조 원 대비 1.4조 원 축소됐다.은행권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1.1조 원 줄었으며 제2금융권도 0.2조 원 축소되는 등 전 금융권이 안정화하는 모습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1월~6월 중 증가규모도 +3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40.2조 원 대비 6.6조 원 축소됐다. 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4% 수준이다.금융위는 “전 업무 권역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특히 신용대출은 연초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되면서 5~6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라며 “1~6월 중 증가규모(+33.6조 원)는 2015~20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누적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은 통상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부문별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