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난민을 보는 시선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을 뜨겁게 달궜던 반난민 정서의 열풍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불어닥쳤다.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뒤 집단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자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예멘 난민 수용 반대를 외치는 청와대 청원 숫자가 50만명(청와대 청원 중 역대 최대라고 한다)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짜 난민 특혜 반대’라는 피켓을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이러한 난민 반대 목소리는 SNS를 통해 괴담 수준의 왜곡된 정보(예컨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로 한국 여성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등)가 난무하면서 증폭되었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한국사회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인 분노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증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인도주의적 정서가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 할 말은 없어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어찌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럽에서는 메르켈의 독일을 중심으로 난민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시리아 난민들 속에 IS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한 사건과 쾰른에서 이슬람 난민들의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후, 난민에 대한 인도적 목소리는 급속히 수그러들었다. 반면 헝가리 총리는 난민을 ‘독극물’로 비하라면서 난민을 돕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유럽의 많은 정치가들은 점점 난민이나 이주자에 대한 반감을 선동적으로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 그런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난민, 특히 이슬람 난민 유입은 일자리 잠식, 테러 가능성, 성폭력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우려와 두려움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거 없는 이슬람공포와 우리 속에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들이 개입해 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난민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편견, 이유 없는 증오와 공포심에서 벗어나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이슬람 난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난민은 살벌한 내전과 죽음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모국을 탈출한 사람이지 죄인이나 범죄자가 아니다. 물론 난민 중 죄인이나 범죄자, 혹은 위장 난민이 섞여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걸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가 할 몫이다. 고난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랫동안 가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번영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류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조금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럴 때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국가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오피니언 김연권 2018-07-10 20:29

김명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0일 700만 소상공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과 종사분야 업종의 보호와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규정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의 영세성문제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답한 바 있다.(2017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소상공인진흥위원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5년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7-10 20:27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贊 9표 vs 反 14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도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에 파행을 빚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으로 하되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관한 추가 설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남은 11, 13, 14일 3차례 전원회의에서 접점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11차 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최초 요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0 20:27

가평군 청평면 대성1리 이양옥 부녀회장, 골목골목 누비며 이웃 보듬는 ‘봉사의 달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을 나누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품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하는 부녀회장이 있어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화재의 주인공은 가평군 청평면 대성1리 이양옥 부녀회장(53). 지난 2013년 대성1리 부녀회장으로 선출돼 살기 좋고 깨끗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에 앞장서는 이 부녀회장은 어려운 난관과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주는가 하면 나눔 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모범적 부녀회장으로 칭송받고 있다. 이 부녀회장은 매월 1회 지역주민 20여 명과 함께 마을 안길과 도로변 대청소를 통해 수거된 폐지와 캔 등 재활용품을 수집, 주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매년 10t에 달하는 헌옷과 재생쓰레기를 수집해 판매된 이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평면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불우이웃 김장 담그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배추 1천 포기를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90세대에 전달하는 등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부녀회장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이 부녀회장은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주민들과 조금씩 힘을 모으다 보니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있다”며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 부녀회장은 다문화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도 함께 펼치고 있다. 그는 매년 4회의 알뜰바자회를 열어 모금한 후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음식대접 및 공연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한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명절선물과 음식을 손수 준비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선물하고 있으며, 추석에는 청평면 주민자치위원회원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을 초청해 송편빚기 행사를 갖는 등 다문화 가정에게 따뜻한 가족애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수시로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있다”며 “남다른 효행정신이 있다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노인공경, 주민화합 및 마을환경개선에 솔선수범하는 이 부녀회장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가평군수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7-10 20:27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7-10 20:26

수원지역사회보장계획 300인 원탁토론회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7-10 20:20

다시 뛰자! 2018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7-10 20:19

경인여자대학교 압수수색

TODAY포토 경기일보 2018-07-10 20:17

[영상] 윤화섭 안산시장 "변화와 소통으로 살맛 나는 안산 만들 것"

윤화섭 안산시장이 10일 경기일보사를 방문해 당선 소감과 앞으로 안산 시정을 이끌어 나갈 포부를 밝히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8-07-10 20:17

[생각하며 읽는 동시] 누군가가 품어 주면

누군가가 품어 주면 - 신이림 친구한테 시비 걸고 강아지를 걷어차던 창민이도 누군가가 꼬옥 품어 주면 온순한 아이가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천방지축 생채기를 내고 아무에게나 날을 세우던 칼날이 대팻집나무를 만나고는 얌전한 대팻날이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꾀나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있었다. 걸핏하면 싸움질에다 손버릇까지 나빠서 선생님 속을 새까맣게 태웠던 아이. 학교에서뿐 아니라 고아원에서조차 일찌감치 ‘문제아’로 점이 찍혀진 아이. 그런데 난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싫지 않았다. 그 아이 역시 나한테는 신기하리만큼 고분고분하였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준다는 것! 여기에다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해가며 호기심에다 맞장구까지 쳐준다는 것! 그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비밀스런 이야기도 나한테는 서슴없이 해주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많이 외로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누구한테서도 정을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아이였다. 이 동시를 읽었을 때 난 그 옛날의 그 아이가 생각났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아이가 없으리란 법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자. 그런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라 생각하고 따뜻이 가슴으로 품어주자. ‘아무에게나 날을 세우던 칼날이/대팻집나무를 만나고는/얌전한 대팻날이 되었거든요.’ 병아리도 어미닭의 품에서 나온다는 것, 품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다. 이 동시는 그것을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해주고 있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윤수천 2018-07-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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