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삼성 채용 ‘대통령 효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잡혔다. 이 두 달이 우리 역사에 전례 없던 ‘합법적 권력 공백기’였다. 바로 이런 때 대기업의 채용 의지를 알아본 통계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월 18일 발표한 자료다.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했다.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6.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신규 채용도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내린 해석은 달랐다. 전년도인 2016년 기업 활동은 대체로 호황이었다. 대기업의 60%가량이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경기 침체’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정부)의 압력 감소’다. 대통령의 압박이 없으니 뽑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건의 불확실성’은 차기 정부에서 왕창 뽑으라 할 테니 아껴두자는 뜻이었다. ▶괜한 분석이 아니다. 근래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가장 늘었던 구간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다. 2008년 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5년이 취업 호황기였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기업에는 더 없는 채용 압박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하게 뽑은 직원 규모에 정부 압박까지 느슨해지면서 ‘고용 절벽’이 생겼다. “기업의 채용 규모는 대통령 말에 좌우된다”는 채용시장에서는 오랜 정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9일 인도 현지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다. 예정에 없던 접견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적폐 청산 수장 문 대통령과 적폐 연루 피고인 이 부회장의 만남이니 그럴 만도 하다. 5분짜리 둘의 대화가 덩달아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언론은 ‘일자리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라며 이날 접견에 의미를 달았다. ▶삼성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것인가. 삼성전자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9만9천784명이다. 전년도에 비해 6천584명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직원은 계속 늘었다. 현재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채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건 ‘문 대통령ㆍ이 부회장 접견’이 없을 때의 분석이다. 대통령의 삼성에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삼성에는 채용 확대에 대한 압력이다. 정경유착? 취준생들의 눈이 모처럼 커지고 있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7-10 20:36

[인천시론] 산산조각을 줍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란 시가 있다. ‘룸비니에서 사 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순간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 시를 보면 산산조각을 줍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떠오른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거의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던 DJ의 말이 떠오른다. 1달 전 지방선거는 보수 유권자는 있으나 보수정당이 없는 선거였다. 참패 이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심을 넘어 절망 그 자체이다. 무릎 꿇는 사죄 퍼포먼스도 이제 약발이 다했다. 요즘 원내 정당으로 변신이니,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전권을 주느니 하면서 부산을 떨지만 국민에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진부하기 때문이다. 산산이 부서진 자유한국당이 살길은 산산조각을 태워 재로 만드는 길뿐이다. 국회 원구성이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기대하느라 간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다. 상대방의 자살골을 노리는 축구팀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사건 이후 소위 보수는 “이제 진보좌파는 끝났다”고 자만했다. 세월호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었다. 무능, 위선, 욕심, 허세, 궤변, 안일, 구태 같은 말들이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단어였다.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이 나라의 보수 정당에게 희망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과거에 국민이 걱정했던 것은 일당독재였다. 균형을 맞춰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믿었다. 지금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산산조각 줍지 말고 다 태우라고 했는데 계속 이 모양이다. 이번에 정치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한다. 다음번 총선 불출마라는 애매한 말로 넘어가다가는 진짜 끝장이다. 두 가지 길이 있다. 당을 해산하고 모두 무소속으로 남는 길. 다른 하나는 저승사자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당을 뼛속부터 다시 만드는 일. 당(黨)이라는 울타리 없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안다. 한국당 의원들 개개인을 보면 버리기 아까운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지금은 쇼가 필요하다.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쇼 없이는 힘들다. 당을 해체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원장이 맘에 안 들면 분당 수순으로 갈 공산이 크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비박, 친박 난리치는데 비대위원장도 쉽지 않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할 정치세력이다. 아무리 한국 정치가 후진적이라 해도 정치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노회함이 필요하다.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잊고 용서해 주겠지’라고 잔머리 굴리면서 산산조각을 맞추려고 하다가는 진짜 끝장이다. 꼭 보수가 아니어도 나라가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는 차 뒤에 붙일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마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8-07-10 20:36

엎친 ‘경영난’ 덮친 ‘주 52시간’… 광역버스 ‘벼랑끝 운행’

“가뜩이나 적자에 기사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주52시간제가 본격화하면 광역버스 회사들 다 망합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4개 광역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A교통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될 때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또다른 광역버스 업체 B여객 관계자도 “지난해만 7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주52시간제를 지켜려 기사를 추가 채용할 사정도 안되지만,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이미 수차례 인천시에 준공영제 검토를 요구했지만 예산 핑계만 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에 시달려온 인천지역 광역버스 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지만, 인천시 대책 마련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지역 버스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은 23개로 8개 업체 258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8개 업체 중 당장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광역버스 회사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에 비해 운행 시간이 1.5배 이상 긴데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피 직종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지역 내 한 광역버스 기사는 “임금이 적고 근무 강도가 강해 운전경력이 얼마 안되거나 나이가 많은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은 회사가 기사를 못 구해 운행 횟수를 줄이면 시민 불편은 당연하고, 우리도 월급을 깎이게 되는데 앞으론 더더욱 오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C교통 관계자는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만들고, 광역버스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광역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다른 시·도의 경우 주52시간제 도입 후에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광역버스가 어려움을 겪는 건)이미 아는 내용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는 있다”면서도 “우리도 지원해주고 싶은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경희·윤혜연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10 20:36

[민선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 중. 민·관 협치위 설치 난항 예고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협치 시정을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수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시는 조례에 따른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선별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시에 존재하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법령에 따라 설치됐다는 점부터 문제다. 현재 시에는 심의·자문·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만 총 201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 수도 3천908명(당연직 717명, 위촉직 3천191명)이다. 이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는 과반이 넘는 123개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78개) 보다 두배 가깝게 많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158개에 달한다.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43개밖에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근거를 법령에 두고 있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민선7기 시정부의 구상은 그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례만으로는 위원회를 없애거나 신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중심으로 운영돼 참여 위원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시민대표성이 부족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통·폐합 등 자율적 정비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심의 역할보다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 역할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위원회에 해당될 뿐 기존 위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것은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만들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무작정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민참여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10 20:33

[기고] 고층건물 낙하물사고,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10층에 사는 어린이가 떨어뜨린 아령에 50대 주민이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년 전 ‘용인 캣맘사건’의 끔찍한 사건을 연상케하는 사고다. 고층아파트에서 의자·칼·아령 등 물건이 낙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층아파트 물건투척·낙하사고는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체생활을 위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경찰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물건 투척 예방 안내문 부착 및 단지 내 방송 협조요청을 하는 등 물건투척 관련 위험방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물건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층아파트 물건투척·낙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절대 창 밖으로 던지지 말 것 △아이들에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줄 것 △이불을 털 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 △복도, 창문틀 등에 물건을 올리지 말 것 등이다. 위 내용은 실제 발생한 사례들의 원인이 된 행위다. 특히, 어린이들의 호기심·부주의로 서울·부산·경기(안양, 평택, 의정부) 등지에서 7건이 발생한 만큼 어린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다. 여럿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잇따른 물건 투척사건들은 내 가족과 아이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일 수 있다.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윤지윤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순경

오피니언 윤지윤 2018-07-10 20:29

[변평섭 칼럼] 美·中 고래싸움… 새우는 불안하다

일본 최고의 명의로 존경받던 동경 의과대학의 어느 교수가 정년퇴임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진료한 환자 중 20%는 오진을 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유명한 명의가 20%나 오진을 했다고? 그러면 일반 의사들의 오진율은 얼마나 많겠나?” 한 분야에 이처럼 일생을 바치고 그래서 명성을 얻은 사람들도 그 분야를 분석하고 처방하는데 실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캐나다의 마이런 숄스 교수와 미국의 로버트머튼 교수는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의 대가들이다. 명문 스탠퍼드대와 MIT공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두 교수는 주식 옵션과 기타 다른 파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블랙-숄스 공식’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기에 이른 것. 그러니까 한 마디로 주식시장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다. 이들은 노벨상을 받은 다음해 LTCM이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만 실패를 하는 불상사를 일으켜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아니 주식문제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하며 사람들이 혀를 찼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들의 학문적 연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변수가 강타한 것인데, 첫째는 덴마크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였는데 덴마크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한 것. 두 번째는 1998년 러시아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이다. 채권 등 모든 채무이행이 일정기간 유예되는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해서 LTCM은 예기치 않은 빙산에 부딪힌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외적 변수로 하여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두 거물이 만든 LTCM은 1천20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말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태는 학술적 이론과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고, 언제나 ‘변수’라는 예기치 못한 괴물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가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왜 우리는 IMF를 막지 못했고 오일쇼크에 휘청거렸을까? 역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외계로부터의 변수라는 것이 행성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또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행성과 맞서야 할 처지다.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의 경제패권 전쟁’이다. 더 말할 것 없이 수십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출품에 서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전쟁인데 우리는 무사할까?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큰 걱정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두 나라 싸움은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게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불안한 입장이다. 그래서 번지르르한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고의 명의도 오진을 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박사도 투자에 실패를 하는게 현실인데 이 거대한 미ㆍ중 경제전쟁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가름할 것이다.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하는데 엄청난 고통과 시간을 국민이 감내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8-07-10 20:29

[빛나는 문화유산] 칠장사삼불회괘불탱

칠장사삼불회괘불탱은 영축산에서 석가가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로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 있다. 화면 구성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한 하단과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이 있는 상단으로 구성되는데 사각형의 광배를 한 석가불의 주위를 팔대 보살과 십대제자, 사천왕 등이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다. 보탑 위로 반원형의 큰 광배 안에 9구의 보살을 중심으로 천상세계의 모습을 표현했다. 숙종 36년(1710)에 그려진 이 괘불은 석가불이 그려진 하단 단독으로도 영산회상도를 묘사할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이며, 상단과 합쳐서는 삼신불을 간략하게 표현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간략화한 구성 방식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 방법으로 그 개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7-10 20:29

[천자춘추] 난민을 보는 시선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을 뜨겁게 달궜던 반난민 정서의 열풍이 우리 사회에 갑자기 불어닥쳤다.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뒤 집단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자 이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예멘 난민 수용 반대를 외치는 청와대 청원 숫자가 50만명(청와대 청원 중 역대 최대라고 한다)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짜 난민 특혜 반대’라는 피켓을 내걸고 거리로 나섰다. 이러한 난민 반대 목소리는 SNS를 통해 괴담 수준의 왜곡된 정보(예컨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로 한국 여성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등)가 난무하면서 증폭되었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한국사회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인 분노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증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공감 능력과 인도주의적 정서가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 할 말은 없어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어찌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럽에서는 메르켈의 독일을 중심으로 난민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시리아 난민들 속에 IS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한 사건과 쾰른에서 이슬람 난민들의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후, 난민에 대한 인도적 목소리는 급속히 수그러들었다. 반면 헝가리 총리는 난민을 ‘독극물’로 비하라면서 난민을 돕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유럽의 많은 정치가들은 점점 난민이나 이주자에 대한 반감을 선동적으로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 그런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난민, 특히 이슬람 난민 유입은 일자리 잠식, 테러 가능성, 성폭력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우려와 두려움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거 없는 이슬람공포와 우리 속에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들이 개입해 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난민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편견, 이유 없는 증오와 공포심에서 벗어나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이슬람 난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난민은 살벌한 내전과 죽음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모국을 탈출한 사람이지 죄인이나 범죄자가 아니다. 물론 난민 중 죄인이나 범죄자, 혹은 위장 난민이 섞여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걸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가 할 몫이다. 고난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랫동안 가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번영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세계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류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조금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럴 때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국가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오피니언 김연권 2018-07-10 20:29

김명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0일 700만 소상공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장과 종사분야 업종의 보호와 육성·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규정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의 영세성문제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답한 바 있다.(2017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소상공인진흥위원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5년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7-10 20:27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贊 9표 vs 反 14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도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에 파행을 빚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으로 하되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관한 추가 설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남은 11, 13, 14일 3차례 전원회의에서 접점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11차 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최초 요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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