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기대하며

환자가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나 ‘의사’를 이야기하지만 큰 병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를 만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 간호 업무 종사자 수 중 83%는 간호조무사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열악했던 과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의 아픔이란 이야기가 담겨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지방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설립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의료 인력과 간호 인력이었다. 간호조무사는 당시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보건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모자보건, 결핵퇴치사업,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기타 예방접종 사업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기도 했고, 4천여 명의 인원이 파독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임금을 담보로 조국이 경제발전 차관을 얻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한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이 탄생된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70만 명에 육박했다. 보건 의료 서비스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2017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제를 하여 양성단계에서부터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편이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에서 사실상의 간호업무를 담당하며, 간호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일반병동의 간호인력 기준, 각종 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행 법률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차별해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 내의 많은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력을 쌓아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도의회는 차별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정원 기준에 없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사실상의 간호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현 실태인 것이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서도 보듯 법정 간호인력이 아니었음에도 간호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가 희생된 전례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 간호조무사의 47%에 해당하는 인력이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개헌안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바로 지방분권의 이념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 민선 지방정부는 과거보다 폭 넓은 도내 행정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좀 더 수준 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간호조무사에게 엄혹했던 차별적 제도 해소 및 처우개선 그리고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통한 경기도 간호인력 수급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국가안보경기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훈정책방향 주제로 제39차 안보포럼 개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애국심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호국 영령들과 그 후손들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은 20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39차 안보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훈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죽더라도 국가가 그 이후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보상 정책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라며 “하루 빨리 보상ㆍ보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정책을 시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김용선 전 경기지사, 김진춘 전 경기도 교육감 등 내ㆍ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수기자

[‘새로운 경기’ 민선 7기 과제와 전망] 4.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지난 8년간 성남시는 복지를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뜨거운 지역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복지’로 성남시를 ‘살고 싶은 도시’의 반열에 올려놨다.도민들의 관심이 경기 전역에 시행될 ‘이재명표 복지’를 향해 집중된 이유다. 이에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철저하게 검증받은 복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전국 최고의 복지’라는 선물을 도민에게 전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의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위한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청년배당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새로운 경기 복지의 기준선을 설정, 향후 백 년의 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의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마련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며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공공성 강화도 약속했다. 또 방과 후 아동돌봄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친환경 급식, 중ㆍ고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청년 최초 국민연금,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지원하며 도의 동력이 될 청년을 보호한다.이밖에 워킹맘ㆍ워킹대디 사업으로 부모상담 및 긴급육아 지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경로당 복지지원 확대와 치매안심마을 지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개선과 인식 개선사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도 공약으로 명시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돈이 없어 복지가 안 된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낭비하는 예산을 찾아내는 등 세심한 예산작업으로 16년 동안 정체된 도의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를 경기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남양주시청, 봉림기 실업검도 단체전 최강검 ‘얍!’

남양주시청이 2018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첫 패권을 안으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장문영 감독이 이끄는 남양주시청은 20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남자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부산새빛검도단과 접전을 펼친 끝에 1대0으로 신승을 거두고 대회 첫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남양주시청은 올 시즌 동계 전국실업검도리그(1월)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정상을 밟았다. 이날 남양주시청은 준준결승전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3대0으로 완파한 뒤 준결승전서 부천시청과 주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부산새빛검도단과의 결승전서 남양주시청은 선봉부터 부장전까지 6명이 모두 득점없이 비겨 승부를 마지막 주장전으로 끌고갔다. 주장전서 남양주시청은 김정진이 주건우에 머리치기 한판승을 거둬 짜릿한 우승을 일궈냈다. 한편, 개인전 3단부 결승에서 남우석(광명시청)은 마영빈(울산광역시청)을 상대로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를 성공시켜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으며, 5단부 개인전서는 조진용(용인시청)이 이동훈(부산새빛검도단)을 허리치기 1개로 따돌려 우승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이 밖에 통합개인전에서는 강교윤(부천시청)이 준결승전서 패해 3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원구성 우선 기준은 경험·연배 많은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선인 연찬회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오랜 경험의 다선 의원 중심에 선당후사 정신을 감안해 구성될 전망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20일 인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민선7기 당선인 연찬행사에서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의회 경험이 많이 있고, 연배가 있는 당선자가 맡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의회가 그동안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끓이지 않았고, 특히 부정적인 여론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원구성은 시의원 경험과 연배라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이뤄질 것이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 등 여러 위원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언급하며 당선자들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높은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 속에서 이뤄졌기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원팀을 이뤄 든든한 지방정부를 구성하자”고 당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인사말을 통해 원팀과 당정협치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가 분열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저도 시정을 펼칠 때 원팀의 가치를 생각하겠다”고 했다. 당정협치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의 뜻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순간부터는 부정부패하지 않는 도덕성과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서로 다독거리며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수·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유동수 의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따라 곧 있을 총선의 향방도 정해진다”며 “박남춘 당선인과 구청장 시의원 당선인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당선인) 위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는 민선7기 당선인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숙지사항을 안내하고 인천시당과 당선인 간 일체감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시당이 마련됐다. 연찬회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강연과 윤현숙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장의 청탁금지법 강연 이후 시당 지도부의 인사말·당선인 인사·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승욱기자

경찰, 조재범 前 코치 사전구속영장 신청… 심석희 등 다른 선수 폭행 추가 확인

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다른 선수 3명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습 상해’로 변경하고 조 전 코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조 전 코치에게 상습 상해 혐의를 적용,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1월16일 훈련 중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이며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나머지 3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8일 경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조 전 코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안산 의료재단 이사장 ‘자금 횡령’ 의혹

안산시에 있는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이 재단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해외 체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단감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안산시 단원보건소와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의료재단이 거액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이사장과 그 가족이 해외에서 체류하기 위한 생활비와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의료재단의 자금유출(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단원보건소는 지난 5월 4일 재단감사인 A씨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재단 측에 법인의 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보건소는 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감사가 보건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의료재단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 이사장과 가족이 해외에서 체류하기 위한 생활비 및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근무도 하지 않은 이사장에게 오랜 기간 거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감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재단자금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으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자를 불러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재단 자금이 유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4. 교권보호

“지난 4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현장의 선생님들께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선생님들의 교권을 교육감이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감출마를 공식선언할 때 한 약속이다. 교권 보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제37회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게 ‘오늘도 학교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편지글 형식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 교육감은 “요즘 학교현장 분위기는 선생님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며 “이러한 교육현장의 모순을 품고 녹여 조화로운 평화 시민교육으로 승화시키는 게 선생님이다. 선생님, 당신이 있어 아름답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은 ▲20년 차 이상 교사 대상 ‘유급 연구년제’ 시행 ▲ 교권보호와 정책생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와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 지원을 위한 ‘위기교사지원단’설치·운영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 행정조직 개편 ▲교권보호 조례 제정 등이었다. 특히 당장 내년 3월부터 한 학기에 교사 1천명에게 6개월짜리 유급 연구휴가 공약은 일선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교사들에게 연구휴가를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한 학기에 1천명, 1년에 2천명씩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전체 학교는 2천400여 곳으로, 도내 경력 20년 이상 교사는 2만2천여 명 규모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권 복지 확대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산 확보 문제는 이 교육감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교육감은 “유급연구년제 추진에 따른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는 추세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권보호 관련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부적 재원 마련안은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갈수록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큰 난제다. 강현숙기자

친박 ‘맏형’ 서청원 탈당… 정계은퇴 선언은 안해

자유한국당 옛 친박(친 박근혜)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이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며 “이제는 제가 당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거듭된 실수로 결국 국민의 마지막 심판을 받았다”면서 “특히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다시 ‘불신의 회오리’에 빠졌다. ‘친이’, ‘친박’의 분쟁이 끝없이 반복되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실종된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보수정당이 다시 태어나 튼튼하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정치복원의 첫 걸음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최다선으로, 지난해 7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인적청산을 앞세운 탈당 압박에 응하지 않았던 서 의원이 이날 자진 탈당을 선언한 것은 ‘보수의 판을 갈아 엎으라’는 6·13 지방선거 결과에 순응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계은퇴나 의원직 사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닌 ‘탈당 선언’만 한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냉소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정계은퇴 선언을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21대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