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군포시 산본중심상가 광장에서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과 선거운동원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쳤다.
‘죽음의 조’에서 생존하는 통쾌한 반란을 통해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의 꿈을 이룬다.
■ ‘탄탄한 수비’ 조별통과 도전 스웨덴
‘아시아의 맹주’를 자부해온 한국축구가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이번 러시아 대회까지 세계 6번째로 9회 연속 본선이자 통산 10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하지만, 이같은 대기록 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는 2002년 한ㆍ일 월드컵 ‘4강 신화’와 2010년 남아공 대회 첫 ‘원정 16강’ 진출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치른 8차례의 본선 무대 모두 예선서 탈락해 세계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6ㆍ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가 12일 연평사거리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남양주 곳곳을 돌며 투표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이어갔다. 조광한 후보는 진접농협 오남 지점 앞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뀐 뒤 남북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국민과 함께하는 권력문화로 바뀌었는데 남양주는 안 바뀌었다”면서 “남양주를 바꾸려면 경기도지사를 바꾸고 남양주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방권력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교통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문화ㆍ예술이 흘러넘치는 도시가 되면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의 대표도시가 될 것”이라며 “남양주가 중심이 되어 버려진 경기도 동북부를 바꿔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대통령, 도지사, 시장이 원 팀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날 합동유세에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는 “오늘 북미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어 국방비가 줄고 남한의 기술ㆍ자본과 북한의 자본이 결합하면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요 일자리며 청년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광한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행정력과 기획력, 추진력을 갖춘 후보로 남양주를 바꿀 적임자”라며 “조광한 후보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남양주에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진접 장현장터 유세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이 합세해 “이번 선거는 억울함이 없고, 일한 만큼 대우받고, 세월호 같은 일이 없는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중요한 선거”라며 “민생 외면에 툭하면 국회를 걷어차는 한국당을 혼내주기 위해 조광한 후보를 비롯한 1번 모두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조 후보는 “힘든 고비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다”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모든 지인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여 남양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 한 구절이다. 하지만 재임 기간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퇴임사의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문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VIP(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등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법부가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봤는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사법부는 사실상 상고법원 설치의 결정권을 지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조를 얻기 위해, KTX 승무원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 약 20건의 재판에 대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 노력한 증거라며 제시하기도 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차와 콜텍의 노동자들 모두 원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모두 패소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에게는 지난 군부독재 시절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 법원이 휘둘리고,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희생양을 만들어 낸 아픈 역사가 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선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그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거나, 잃어버린 청춘이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작금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 스스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최고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맞춤형 로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사법부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고 수사의뢰를 하자는 입장과 사법권 침해가 우려되니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법부 내 논란을 지켜보면, ‘국민’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들어 국민이 든 회초리를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든 국회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푸는 열쇠를 사법부가 꼭 쥐고 국민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부디 당신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기를….” 어쩌면 국민이 그리고 사법거래의 대상이 된 판결의 당사자들이 원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소박한 바램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바램이 산산이 무너진 지금, 사법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북미 양국이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밝혔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했다. 성명엔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단독ㆍ확대정상회담, 업무 오찬을 이어가며 비핵화를 비롯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를 놓고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10여년 만에 재가동하고, 한국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불신과 대립으로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위해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문화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새로운 북미 관계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상회담 이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6·12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두 정상은 공동협약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고위급 실무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 정상회담 결과를 실행에 옮겨 주변의 이런저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CVID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를 신속하고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면 안된다. 이를 위해선 한미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 우리의 남북관계도 너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